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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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분권을 위해 구청장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향후 추진계획은?
질문의원 정정희 의원 일자 2016.10.13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청장님께서는 1998년 2기 민선구청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구청장을 연임하시고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시대를 위해 20년 세월을 오롯이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해 지방자치경쟁력 20년 추이라는 기사에서 우리 강서구가 전국 8위,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다음으로 2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서구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해오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과 강서구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개발계획, 구청장님의 복지철학과 의료관광특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여러 부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 논의를 하고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중앙집권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된 이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따라 30여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됩니다. 1995년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제가 확립, 올해로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는 지방자치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 구의회 폐지와 독자적 과세권한 폐지 등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앙집권적 요소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합리한 예산배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1995년 기준인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의 비율이 여전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할 지방자치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1개의 지방세는 55조를 거둬들였는데 14개의 국세는 220조를 넘게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8 대 2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에서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속화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성숙해지고 주민들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원 배분구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분권의 핵은 8 대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 아니면 6 대 4로 대폭 좁히고 중앙집권적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위임사무를 줄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국가정책의 전달자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셔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구청장님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6.10.14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방분권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그간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치로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여전히 진행 중인 핵심의제입니다. 현재의 행정계층 구조에서 우리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각각 분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와 25개구가 함께 대처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는 25개구와 공동으로 시와 상호협력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해결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해온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서 지방분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온 바 있습니다. 먼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자치재정권의 합리적 정비,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7:3에서 6:4까지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소비세 인상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고부담 상향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지방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폐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으로 판단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선도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분권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논의를 선도하여 자치역량평가제 실시와 함께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를 이끌어내는 등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구차원의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는 지방분권과 협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약 500여명의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과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중앙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