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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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의 전보기간에 대한 질문
질문의원	김병진 의원	일자	2015.10.15
회의록	제23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의 전보기간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현행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이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2년 6개월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업무지식과 능력이 우선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에 배치를 받으면 통상 지역순찰팀이나 민원갈등관리팀, 계약심사팀을 거쳐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상 다른 팀을 거치면서 업무를 익히고 그 능력을 토대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무기간입니다. 다른 팀을 거치고 막상 실질적인 감사·조사 업무를 다루는 팀에 배치를 받아서 그 나름대로의 업무를 익히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조사업무를 조금 하다보면 곧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신껏 꼼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구 단위의 감사나 조사는 꼭 업무의 과실을 짚어내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부서의 감사에 대비함은 물론 자칫 발생하기 쉬운 업무상 과실이나 느슨해지기 쉬운 조직분위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예방적 감사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감사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직렬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2년6개월에서 최소한 1, 2년이라도 늘림으로써 엄정하고 소신있는 감사, 타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원 양성은 물론이고, 수준높은 감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자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일자	2015.10.16
회의록	제23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전보 제한기간을 1년 이상 늘려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2년 6개월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순환전보를 통한 직원의 능력배양 차원에서 전 직원 설문과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전보기준이며, 다년간 시행으로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선발해서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간 신분을 보장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부서장이 감사·조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감사팀장과 조사팀장의 보직전보를 볼 때 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를 자제하고 있어 평균 2년 이상의 보직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직원의 경우 인사규정상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이 2년임에도 우리 구는 전보규정보다 6개월이 넘는 2년 6개월의 전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감사담당관 내 팀간 순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원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근무연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정 배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조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기간 연장 의견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현행 예외 없는 순환보직기준이 있음에도 특정부서에 대한 전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성확보를 위해 순환전보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전 직원이 일률적인 순환보직기준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감사담당관이 선호부서로 지정된 부서임을 감안할 때 직원들 간에는 특별한 특혜성 시각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의 전문성확보 측면에서 볼 때 전보기간 연장은 단순히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주로 기획, 예산, 법제, 공보, 통계 등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 부서의 전보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향후 포괄적인 조직진단 및 다수 직원들의 의견수렴, 노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전보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향후 인력배치 시 직원의 업무경험이라든지 전공, 자질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전문교육 등을 통해 감사·조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