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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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관련 보충질문·답변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3.10.18
회의록 제21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황동현 의원
  질문사항이 기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률적인 기초지식도 없는 궁색한 답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정관의 사전적 의미는 법인의 조직과 업무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규정돼있고 정관의 법률적 의미 또한 법인의 근본규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 93다61567에도 정관은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 즉 자치법규라고 하고 있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업법 51조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단의 정관 또한 동법 56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강서구시설공단과 구성원 즉 임직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이며 공단 정관 제33조에는 공단에 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임직원의 결격사유는 정관에 규정돼있으므로 정관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현 공단 이사장은 정관 제10조3호에 의하여 당연퇴직에 해당됨으로서 당연퇴직일은 2013년 9월 26일 이후에 인사권행사나 이사회 의결사항 등 법률행위 큰 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며 공단 업무에 막중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이나 해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자진사퇴하지 않으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노현송
  표현을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 공단 정관 임원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규정과 지방공기업법이 다릅니다.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정관에 우선 한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준해서 우리가 당연처리를 하진 않았죠, 그 당시에는. 우선 그렇게 됐습니다.
황동현 의원
  방금 전에 법이 정관을 우선한다라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저희가 법제처에 자문을 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 자문한 걸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이사장이 구속되었을 시에 직위해제조치하여 공단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연봉삭감조치가 되었어야 하고, 근데 방금 전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 2013년 9월 13일 공시가 됐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내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평가했는데 혹시 그 평가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평가결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동현 의원
  어떻게 나왔죠?
구청장 노현송
  알고 계시잖아요?
황동현 의원
  2013년도 경영평가이니까 2012년도 실적입니다. 이거는 전국 72여 공단중 하위 20%에 해당되는 가, 나, 다, 라 할 때 라급입니다. 마지막 꼴찌란 얘기죠. 2012년도 경영평가, 2011년 실적이죠. 그 결과인 상위 40%에 해당되는 가, 나할 때 나급입니다. 나에서 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관에 현저하고 경영평가가 떨어지면 임명권자로서 구청장이 우리 이사장한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구청장 노현송
  우선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이사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제 이사, 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죠,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단추천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임하는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 새로 공모를 통해서 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임이사라는 얘기는 전무이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이사장은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과급 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등은 둘 수 있으되 임기에 있는 사람을 경영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이사장직을 그만두라고 얘기할 순 없죠.
황동현 의원
  자, 현저하게 지금 떨어졌을 때는 우리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지방공기업법 아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56조2에 이사장의 해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2013년 9월 26일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사장 재직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조항들을 검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로 조항이 상충하고 정관규정과 공기업법이 다르고 또 부처마다 상위부처, 안전행정부나 또는 법제처의 의견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직무유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황동현 의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지금의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저희 강서구시설공단은 96년 3월 1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단 정관 제10조제3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명확하게 해당되며 형법 제65조에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명시되고 있어 현 이사장은 당연퇴직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을 떠나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덕적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의 경영정보 윤리경영에 공지된 윤리헌장과 CEO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밝힌 약속을 어겨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킴으로써 해임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법규를 임의적으로 확대하면서까지 재임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다고.
황동현 의원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 기본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기업법을 위임을 받아 정관을 만듭니다. 근데 정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공기업법을 준용하고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기타 타 법률을 준용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공기업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우선한단 말입니다. 아까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충이 그렇습니다. 실형선고냐 형의 선고냐? 저는 다른 생각 가지고 정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초에 제가 이 판례,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정관 얘기를 안 합니다. 대법원 판례 이거 뭐 뒤집은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공기업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정관과 공기업법이 이렇게 다른데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해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내린 판단입니다.
황동현 의원
  자
구청장 노현송
  임의적으로 우리가 무슨 우리가 공기업법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가들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황동현 의원
  제가 마지막 결말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까지 가만있다가 느닷없이 이사장이 전격사퇴한 이유는 뭡니까?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구청장 노현송
  이사장이 사퇴한 것은 이사장도 주변에 이러한 법률적으로 상충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마 법률자문을 구해봤던 것 같아요. 법률자문을 구해보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뭐, 사실은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가 이번 말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상임이사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상임이사 선출을 할 임명권한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적어서 이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자문을 해보니까 일단 상임이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그만두는 것이 이사장으로서 도리이겠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상충되면서 판은 자기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에 나쁘게,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구의회에서 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16일날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의사죠, 그것은.
황동현 의원
  정말로 본인 의사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본인이 사퇴했는데 그럼 본인의사지 무슨 의사입니까?
황동현 의원
  혹시 구청장님이 어떤 압력을 가한 건 없어요?
구청장 노현송
  압력을 가할 거면 벌써 가했지 여지껏 놔뒀겠어요?
황동현 의원
  자, 제한된 시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20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결말을 본인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황준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유민주질서 아래 강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TV와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뉴스매체를 통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천헌금과 관련해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은 과정이 보도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과 공단 업무감독권을 갖고 있는 강서구청장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 구청장 재직시 구청 과장 두 명이 구속되었을 시 즉각 직위해제되어 봉급과 각종 수당은 감액지급되었고 업무수행과정 중에 법규위반에도 징계조치 있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구청장은 도대체 어떠한 사이인지 전 국민과 전 구민 그리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및 강서구청 전 직원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당시 직위해제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없음에서 출근하여 승진인사 등 공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지켜만 보고 있다가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자 부랴부랴 사퇴서를 받았고 이사장이 공석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임기가 지나도 공단 운영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음에도 임기가 남아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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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무이사에게까지 사퇴서를 받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단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고 이사장의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연봉 예산낭비는 물론 공단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불신의 골은 깊어져있습니다. 구청 관계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강서구청장은 이 모든 과정을 전 구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동안이라도 공명정대한 구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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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노현송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누구든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마지막까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공무원 얘길 하는데 공무원은 규정상 일단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규정을 하도록 규정상 돼있습니다. 근데 공단은 그렇게 돼있질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적용을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지금 자의적으로 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단 전무이사에게 사퇴를 받았다는, 사퇴서를 강요하고 사퇴서를 받았다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대로 말씀을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무이사는 본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번 공모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사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새로 전무를, 상임이사를 선임하는데 본인이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제지하세요.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퇴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있지도 않은 얘길 만들어서 이런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