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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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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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13.10.17 |
| 회의록 |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언론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8월 28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금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14일 서울고법(형사7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금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들은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하여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고, 2013년 9월 26일 상고심인 대법원(2부)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이사장은 형 확정일인 2013년 9월 26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에 의거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함에도 어제까지 근무하고 전격 사퇴하였습니다. 공단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하면 공단직원이 사회적 물의 야기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의 조사대상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동 규정 54조에 의하면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와 직무에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단보수규정 제9조 1항에는 임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의 7할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에는 최저 지급율을 적용한다. 제2조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임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재규정 등에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명과 해임의 임면권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강서구청장에게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조례 제34조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이사장의 임면권과 감독권이 모두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이사장의 임면권과 업무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은 공단이사장 구속 이후 2012년 8월 28일 이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단보수규정에 의거 연봉과 성과연봉을 감액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이사장의 임용결격사유에 따른 당연 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세부적인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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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강서구청장 노현송 | 일자 | 2013.10.18 |
| 회의록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단 이사장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사장 신분처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례와 답변이 있었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도 집행유예는 지방공기업상 실형이 아니므로 면직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과 공직선거법의 상충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최근 자문내용을 종합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6조1항은 다른 법률을 귀속하며 같은 법 제1항의 3호에서 공무단임 등의 제한을 받아 당연 퇴직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직무대행기간 중 이사장의 연봉은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서 7할을 지급하였고,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