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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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H공사, LH공사 임대주택 매입 관련 보충질문·답변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3.04.04
회의록 제21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황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서 매입한 총 주택수가 1723호, 서울시에서 1위가 맞죠, 제일 많죠?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현재 우리 강서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서울시에 32.3%에 해당하는 1만 5275호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정책을 하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적인 배려,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대비 땅값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황동현 의원
  이게 지금 주택수를 많이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매년 사회복지비가 3, 4%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54.1%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 연말에 가면 57, 8%로 본 의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복지비 증가도 문제지만 지역슬럼화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지역에 이런 영구임대주택이 많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스티그마,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황동현 의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는 과연 강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그냥 매입중단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듣습니다. LH공사는 2012년도에 중지 했지만 SH는 올해도 예산편성 돼있는 거 아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황동현 의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강서구에 매입할지 다른 타 자치구에 매입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황동현 의원
  어떤 형식적인 대책 말고 실질적인, 안되면 데모라도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정말 자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SH에서 매입한 건수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막을 자신이 있어요? LH는 지금 중단했다고 하지만 SH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분명히 또 매입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8일날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SH에서 저희구에 임대주택매입은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강서구청장님께서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매입이 이뤄진다면.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도 하고 시와 함께 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하여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 안에는 전혀 매입이 없는 걸로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