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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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질문의원, 발언회의,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3.04.03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노원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중랑구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SH공사 관할 13개 단지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4만여 가구의 저소득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보안등, 계단등, 복도등, 승강기전기료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강서구, 중랑구,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32% 밀집지역인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3.04.04
회의록 제21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끝으로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업무의 확대에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대해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 공동전기료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되 자치구 60%, 서울시 40% 분담조건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구별 차등지원을 재요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검토결과와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