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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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H공사, LH공사 임대주택 매입 관련 질문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3.04.03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째, SH공사, LH공사의 우리구에 대한 집중적인 임대주택 매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LH공사 또는 SH공사에서 다가구 및 다중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등촌동·가양동·방화동 일대에 전국 최대규모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및 공공임대아파트 단지가 집중 건립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아파트가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LH, SH공사에서 2002년부터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임대하기 위하여 소형다가구, 다중 가구주택 빌라형을 지속적으로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구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울지역에서 LH, SH가 매입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가 1723가구로 서울시 전체13.4%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매입조성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강서구의 심각한 재정악화와 지역슬럼화, 그리고 인근주민간 위화감 마저 조성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구재정 운영에도 적색신호등이 켜졌으며, 2013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재정의 절반을 넘어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도하게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계약시 주택노후상태 확인으로 계약포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한 공가주택이 증가하고 또한 관리부실로 우범지역화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SH공사, LH공사에 서면으로 다가구, 다중 가구 주택매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LH공사는 2012년도부터 매입을 중단하였으나,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는 97호, 2012년도에는 152호를 추가 매입하였고, 더욱이 2013년 올해도 매입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서울시의 무리한 정책추진은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박탈감과 불신을 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매입확대로 고통받는 우리주민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우리구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약 60여개의 사업중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50% 공동세 방안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25개구에 배분하는 공동세를 서울시에서 복지분야 보조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동세를 가지고 각 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또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시 한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임대주택 노후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일자 2013.04.04
회의록 제21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께서 SH공사, LH공사가 우리구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LH, SH공사에서 화곡동지역을 중심으로 매입하여 온 매입 임대주택의 우리구 현황은 2012년 12월 말 기준 1723호로 서울시 1만 4006호 중 12.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LH, SH공사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 우리구 집중매입 반대의견과 쿼터제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임대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용도변경, 하자있는 공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건의를 꾸준히 한 결과 LH공사에서는 2012년 우리구의견을 반영하여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3년 3월 18일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구 방문시 임대주택 집중매입에 따른 문제점 및 자치구별 쿼터제 매입을 재건의하였고, 향후 매입계획에 강서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50%를 복지분야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동세를 각 구에 지급하는 방안과 매입 임대주택 자치구쿼터제 도입,  매입 전 사전통보, 하자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사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