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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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폐수 육상처리에 대한 대책은?
질문의원	박성호 의원	일자	2012.10.16
회의록	제20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 당면과제이자 우리 강서구가 당장 2개월 내에 해결해야 하는 음식물탈리여액 즉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의하여 2013년부터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음폐수를 전면적으로 육상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음폐수 육상처리 시한을 당장 2개월 앞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구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였거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건설 위원으로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일 1만 3700톤, 연간 500만 1000톤이고 이중 서울시 발생량은 일 3400톤, 연간 124만 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일 150톤, 연 5만 475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은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을 다섯 개의 민간위탁시설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이 위탁시설에서 이물질 선별과 파봉, 파쇄, 탈수과정을 거치고 150톤 중에서 고형물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일 110톤 정도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100%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우리구의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을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시설들이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임시방편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음폐수의 근본처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둘째는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투입이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민간처리시설들이 제시한 대안이 곧 우리구의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이란 말입니까?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60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다할만한 육상처리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영세한 민간처리시설들이 어떻게 음폐수 육상처리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처리시설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음폐수 육상처리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구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구민 우선 근무정신을 망각한 집행부의 태도를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일부 지자체들을 보면 서대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BOD기준 10 내지 20만ppm의 고농도 음폐수를 1차 전처리하여 나온 2만 7000ppm 음폐수 일 150톤을 인근 난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설계기준의 무려 200배가 넘는 고농도로 엄청난 화학약품 첨가로 인한 비용 및 2차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과 강동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일 250톤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음폐수 하수연계처리를 위한 1차 전처리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까지 완공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음폐수를 1차 전처리하여 BOD 3만ppm이하로 떨어뜨려 중랑하수처리 연계 계획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년 내에 지자체가 각기 대책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음폐수 하수연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구도 서남물재생센터로 연계처리하면 되겠지만 10 내지 20만ppm에 이르는 고농도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켰을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공사 중인 일 500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주민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3년 6월 이후 가동이 가능하며 이중 서울시 음폐수는 일 200톤밖에 유입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가동 중인 동대문 음식물자원화센터는 무려 62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엄청난 악취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5월에는 2건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당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음폐수 육상처리의 현실입니다. 전국 161개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시설도 이렇다할만한 방법이 없고 서울시나 각 지자체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정부도 근본적 대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대책도 없이 음폐수 육상처리 시한을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로 인한 엄청난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 책임 처리자는 강서구청이지 서울시도, 환경부도, 민간처리시설들도 아닙니다. 주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우리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구 자체시설을 만든다면 부지가 최소한 1500평에 3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사실상 마땅한 부지도 없거니와 엄청난 예산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막상 부지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오시설 악취 등의 민원으로 우리구 자체 음식물류폐기물자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음폐수 처리기술 개발이 민간기업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음폐수 육상처리기술 즉, 하수연계 방류 자금과 처리장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전국 어떤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구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 음식물과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서구의회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특별위원회” 음폐수 육상처리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량제 정책에 따라 우리구는 현재 등촌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단독주택에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부하였고,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RFID카드와 함께 배부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 전면시행까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량제의 근본 정착은 주민스스로 음식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추진 중인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본연의 정책이 무색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버린 만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요금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현실화 시켜 향후 음폐수 육상처리비용이 충당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강서구의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일자	2012.10.17
회의록	제20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강서구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 음식물폐기물은 1일 발생량 약 150톤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음폐수는 약 60%로 90톤 정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현재 5개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현 위탁업체에 육상처리방안을 마련할 걸 요구하고 육상처리방안 점검결과 네 개 업체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개 업체는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3년 민간위탁업체 계약시 육상처리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우리구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2013년 완공예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에 참여하여 일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쿼터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구체적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처리시설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