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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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은?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2.03.20
회의록	제20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복지비 분담이 재정 건전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향후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서구 재정건전성 강화, 재정부담 완화 대책, 재원조정제도 개선, 지방세제 개선, 사회복지 분담체계 개선 등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정해 지자체 세수로 전환했습니다.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요구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면 부가가치세 8조 367억원이 지자체로 돌아가며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1조 2831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재정수입의 10.3%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지방소비세를 10% 확대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검토입니다.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행 방식으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방식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징수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격차는 3134억 원과 203억 원으로 무려 15배나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가 공동과세 방식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메운다고 해도 1887억 원과 422억 원으로 격차가 여전히 4.5배나 됩니다. 미네소타 모델방식을 제시하는 바 미국 미네소타는 1971년부터 재산세 증가분 중 40%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마련한 다음, 재정력 차이(1인당 재산세/1인당 평균 재산세)에 따른 재원배분 즉, 재산세 가운데 개인분은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삼고 법인분은 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격차는 2010년 기준 4.7배 2015억과 426억 원에서 3.1배로 1764억 원과 561억 원으로 줄 것이라고 추정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 한 끼 단가를 시교육청에서 2457원에서 2580원으로 결정하여 123원이 올랐지만 우유가격이 지난해보다 50원 인상되어 사실상 식비 73원 인상, 또한 시교육청은 지침으로 친환경농산물을 60% 이상 사용하여 지난해 30% 대비 2배 이상 사용하라고 하며, 중1 단가는 3250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끼 섭취열량이 중학생 740㎉로 초등학생 580㎉의 1.3배인데 식재료비는 그만큼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 재료는 20% 더 비싸 고기반찬을 줄이고 올해 중1은 급식비가 늘어도 작년보다 못하다고 느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올해 무상급식 구비 분담비율 20%가 약 43억 원임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약 50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요인으로 강서구에 영구임대 주택이 집중 건립되어 영구임대아파트 1만 5275호로 서울시 전체의 1/3에 해당하며 강서구가 1위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매년 증가하여 1만 1775가구 9만 6348명으로 강서구 인구의 16.9%입니다. 발산택지지구 임대주택 추가건립, SH·LH 등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유입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부담 가중에 따른 자체사업비 고갈로 재정악화가 심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복지비 예산 51.3%로 도시기반시설 관리소요 자체사업비는 고갈 상태입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세 세수 감소와 서남물재생센터 악취에 따른 주민피해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요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향하고 사회복지비는 5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정교부금이 불안정하고, 사회복지비 특히 사회보장사업 생계·주거·교육,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국민기본권적 사업이 전체 사회복지비의 67.7%로 매칭사업의 구 분담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은 국·시·구 비율이 60:28:12, 영유아보육사업은 국·시·구 비율이 30:49:21, 기초노령연금은 국·시·구비 70:15:15로, 기초노령연금은 시비부담 비율이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비하여 낮게 책정, 구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사업 등 3대 국민기본권적 사업 생계·주거·교육 포함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로 투입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을 바라며 「학교급식법」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에도 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으로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분담하는 방법을 제시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강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상기 모두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일자	2012.03.21
회의록	제20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문제는 늘 지방정부의 최대 과제였지만 최근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구 전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율 증가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43.6%, 2010년 45.6%, 올해는 50%를 넘어 복지사업비와 기타 경직성경비를 제외면 사실상 신규사업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유아보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부 부담 증가,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 그리고 임대주택이 밀집되어있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과다한 우리구의 특수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을 통한 복지비부담 완화, 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조정보조금 제도개선,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또 광역세와 기초자치단체세 조정 등 다양한 방안과 함께 각각의 방안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검토했고, 사안에 따라 서울시와 주무부처에 건의하기도 하고,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각 자치구와 연대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등 문제해결을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대안과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비 구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육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같이 국민기본권적 사업의 국비보조율을 최소한 사회복지 급여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서울시과 보건복지부에 직접 건의도 하고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LH공사, SH공사에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을 억제할 것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세입확충방안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보다 안정적인 시보통세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재원변경과 함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현재 80 내지 90% 수준에 불과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기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와 같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과중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특별교부금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자치구세 전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지 변경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서울시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중앙정부과 서울시에 건의함과 아울러 언론발표를 통해서 심각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과 함께 구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작성을 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집행부는 많은 힘을 얻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문제는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지마는 앞으로도 구의회, 행정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또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락세원 발굴, 과년도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입확충 활동을 하고 경상사업비 절감이라든지,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강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