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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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제한 완화 관련 질문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1.03.22
회의록 제19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강서구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민의 숙원이며 아시다시피 구민들도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항은 국제법인 「항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비용을 투입하면서 진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하면서 역발상으로 공항공사에 빅딜하여 사회적 환원 차원으로 강서구민 항공권 할인 및 청사관리에 강서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MOU 체결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모든 용역사업이 물먹는 하마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부탁드리며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강서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1.03.23
회의록 제19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고도제한 완화관련 진행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 입지로 인해서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국제협약에 따라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 약 40.3㎢가 해발고도 87.86m 미만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어서 지난 50여 년간 막대한 재산피해를 받아왔으며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마곡 첨단산업단지조차 효율적인 개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서구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전국 관련 자치단체와 공청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건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항공법」 등 관련법규 개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이 되어 김포공항과 인접한 부천시, 양천구와 공동으로 고도제한 완화 공동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이번의 공동용역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방안 도출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와 양천구, 부천시와 힘을 합쳐서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