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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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광고등학교 주변 공원용지 해제하라! | ||
|---|---|---|---|
| 질문의원 | 김병진 의원 | 일자 | 2010.10.05 |
| 회의록 | 제18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제6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구정질의에 임하여 저는 두가지 질의와 한가지는 서면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광고등학교 주변 공원용지 해제 하라 입니다. 화곡4동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지 학교인 한광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 의료시설이 열악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곡4동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학교가 특수지 학교로 지정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즉 해당학교에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 미달이라는 사유에 의한 것이지만 그 근본 이유는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교사 및 체육장을 건축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의 설립배경과 운영과정, 특히 설립당시 학교용지의 변경을 내라고 했던 서울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동 등 지난 시간들의 잘잘못을 들추어내서 누구누구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기에 앞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특수지학교로 지정되어 폐교의 위기에 놓인 학교의 운명이 단순히 위에서 말한 특수지란 의미때문이 아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용도지정을 공원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전용치못해 벌어지는 일이라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학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라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관할 구가 무관심한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인사 역시 민선으로 선출되기 시작한 이즈음에는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유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지란 오명까지 안게 된 우리지역의 한광고등학교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학교부지의 기준과 부족현황, 그리고 사용가능한 보유토지현황에 의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이제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 일자 | 2010.10.06 |
| 회의록 | 제18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한광고등학교 주변 공원용지 해제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화곡4동에 있는 한광고등학교는 1987년도에 설립된 25학급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807㎡이며 학교 연면적은 4793㎡으로 봉제산근린공원에 접하여 있습니다. 공원용지 일부를 훼손하여 약 6000㎡의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광고등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대체 공원용지 지정 등을 검토하여 학교법인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변경을 요청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체되는 공원부지가 해제대상 공원과 연접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가 시에는 다른 지역의 공원연접지에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학교법인에서 우리구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시에 적극적인 검토로 한광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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