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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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과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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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송영섭 의원 | 일자 | 2010.03.12 |
| 회의록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작년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예산에서 전동휠체어 고장수리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양해를 얻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5000만원으로 했고, 또 추경에 30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즘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동휠체어가 뭐가 가장 문제냐면 고장이 잘난답니다. 배터리가 1년만 써버리면 안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타거든요. 그래서 수리만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펑크가 가장 많이 나는데 펑크가 나면 그 사람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움직여버리면 타이어 자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예산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 뒤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맞다 아,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임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장애우들 얼마나 어려운 분들입니까?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 일자 | 2010.03.15 |
| 회의록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송영섭 의원님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와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예산편성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타 형평성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일부계층에 국한돼서 지원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동휠체어의 소모품 구입과 수리비용 등을 건강보험 급여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전면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저희 구에서는 휠체어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중 도로주행에 타이어 펑크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래서 참고로 2009년도, 전년도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81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월 현재 196건을 현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휠체어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서 장애인 스스로 전동휠체어 스쿠터 정비사업단을 발족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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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 일자 | 2010.03.15 |
| 회의록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최시혁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 전동휠체어 이 부분, 작년도 우리들이 2009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구청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상당히 한 2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전동장구에 대해서 베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근데 전동휠체어는 지금도 건강보험에서 약 한 80%에서 90%까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는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금년 상반기, 아니 하반기쯤에나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이거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소모품. 그런 부분까지도 급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용 등을. 송영섭의원 소모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보장 수리까지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수리까지도 보장을 해주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건강보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런데 이거 안을 봐 가지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송영섭의원 좌우튼 이런 우리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이 이야기는요 수없이들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어쩌야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들은 불만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현실에 맞게 우리들도 재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투입을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불만이 가중되는, 이런 행정을 이제는 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행정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동출동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가 1년에 한번씩 배터리 교환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운행 중에, 진행 중에 펑크가 제일 많이 나고 고장이 나면 그분들은 단순히 손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냥 움직여는 집니다, 펑크는. 움직여지면 움직여서, 움직여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바퀴 전체를 갈아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가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출동반, 기동출동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업무를 위탁업체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양천이라든지 타구에 소재한데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배터리 교체라든지 펑크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 싶어 가지고 자활자립센터에 저희가 이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이 가면 즉시 차량으로 이동해서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현장으로 가서 문자 그대로 긴급출동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송영섭위원 좀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우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기왕에 우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송영섭의원 마련을 했고 기동출동반을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지역에서라도 ‘아, 강서구에서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잘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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