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방화동 뉴타운 관련 질문 | ||
|---|---|---|---|
| 질문의원 | 송영섭 의원 | 일자 | 2010.03.12 |
| 회의록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방화동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뉴타운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방화2동 신년 인사회 때 가서 ‘2년정도 앞당기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못들었는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기대에 가득차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올해 용역도 못할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또 들리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아주 지금 혼란스러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요 지금 재건축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재개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서울 뉴타운 26개 지역 사업개발방식표를 보면 방화동만 재건축으로 돼 있지 전부다 개발이에요, 재개발 전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즉 말해서 호수밀도 산정을 잘못해서 이 부분이 2006년 12월 21일부로 해서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재건축으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행정상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돕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건축인지, 재건축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로 다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 일자 | 2010.03.15 |
| 회의록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방화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하는 궁금증만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일정과 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2005년 8월 4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을 시 개발기본계획상 재건축으로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방식을 재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건의가 되면 재개발 여건이 충족된다 했을 때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 이해를 돕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 일자 | 2010.03.15 |
| 회의록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송영섭의원 우리 신동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방화뉴타운 뉴타운 해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 거는 아시죠, 국장님께서도?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첫 번째가 2006년 12월 21일부로 해서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고시를 하면서 재건축으로 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6개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방화뉴타운만 재건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볼 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 재건축이 이익이 갑니까, 재개발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갑니까? 어떤 게 주민들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간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이 사항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지금 착공할 수 있는 시기에 있어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1년정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건충족 문제인데요, 재건축을 지금 추진했던 이유는 최초에 기본계획수립 시에 재건축 시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그거에 대한 충족조건이 노후불량 건축률만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4가지 중에서 2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기본계획수립 시에서는 한 가지만 충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지금 기본계획상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뒤에 법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호수밀도에 있어서 지금 충족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는 완화된 내용에 의해서 재개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한테 이익이다 하는 거는 착공시기를 1년정도 앞당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호수밀도 산정에서도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산정을 잘못 했었다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당시에는 호수밀도 조사 착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상에 완화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지금 현재로 보면 착오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섭의원 그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면 준공영이라고 볼 수 있죠, 준공영개발이라고? 그렇죠? 재건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주민들이 또 아는 견해로 해서는 재개발이 돼야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간다,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재개발이 준공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준공영이라면 구청에서 이렇게 재개발이라고 해서 더 송영섭의원 그런데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건 재개발지구를 크게 묶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주민들한테는 시기적으로나 또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국장님 말씀, 답변은 항상 그래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끝까지 그래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지역 실정상 그렇게 주민들 뜻에 따라 추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