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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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방화동 통과 관련 질문
질문의원	송영섭 의원	일자	2010.03.12
회의록	제17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청장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고 저녁에 퇴근을 하실 때 지역에 들어가시면 플랫카드 물결속에 사뭇 보기 좋죠? 방화동에 들어가시면? 울긋불긋한 이야기에, 여기저기서. 참 저는 우리 청장님은 보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혼란스러워요. 왜 이런 그 조용한 동네가 그렇게 됐는지, 참 아쉽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발의하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18분이 서명을 해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 전에사 왔어요. 6월 26일날 해서 27일날 보낸 게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만 이야기 나오면 책임있는 분들, 내가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있는 분들께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위한 터널공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관’이라는 이 부분 구청이 됐건, 시가 됐건, 국회가 됐건 믿을 수가 없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공문을 조금 전에 선물로 청장님께 드렸는데 그 전에 안 보셨으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서울시와 강서구가 이 노선을 변경노선을 요구를 했어요. 강서로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을 방화로로 해주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보면 하겠다, 어쩔 수 없다 거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믿어야 할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회나 이런 부분 답변을 해야할 분들은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주민들은 불신이 찰대로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우리 정회시간에 나가서 밖에 있는데 모 과장님이 제3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나도 못 믿어, 이제. 무엇을 믿고 서면으로 해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토해양 공문을 가져오십시오. 공문을 이제는, 못 믿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청장님! 이건 다음 출마하실 때 광명-문산간 저지를 하겠다 공약으로 내실 겁니까? 그런데 그래야 아마 수월할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와 강서구로 협의요청을 했을 때 강서구에서 방화로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주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방화동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저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속도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지와 차기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해서 믿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불신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는 절대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방문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를 했으면 조치한 내용, 결과 이 부분도 나도 이만큼 했다,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구청장 김재현	일자	2010.03.15
회의록	제17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송영섭의원 본 의원이 이번만은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전 의원이 서명을 해가지고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반대결의안을 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에 대한 해석이 지금 청장님 해석하고 본 의원이 하는 해석하고 또 그 부분도 틀리거든요. 글자 한글을 우리들이, 한글은 다들 잘 알고 있을텐데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요구를 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했다 그렇게 나왔죠? 그 말은 나왔죠? 구청장 김재현 그게 내용은 나도 읽어봤습니다. 송영섭의원 강서구가, 분명히 나왔죠? 구청장 김재현 읽어 봤는데 저 역시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업무협의를 해주니까 강서구도 당연히 협의를 했을 것이다,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공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돼서 부득이 더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강서구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영섭의원 청장님!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분명히 지금 지역에 가면 공사는 하고 있고, 계속 공문처럼 일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거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은 결정된 게 없다, 하나도 없다, 결정된 게 없다고만 그러거든요. ‘두고봐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가면 완전 불신으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시죠, 청장님도? 그래서 구청장 김재현 송영섭 의원님 그 부분은요 송영섭의원 예. 구청장 김재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위한 공사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공사를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래 계획이 꿩고개터널을 공사할 때 양쪽으로 88도로에서 와서 88 강변도로로부터 진입 진출이 되는 그 노선만 공사를 터널을 했는데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방화로를 연결하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가 계속 변경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위해서 그 공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이 전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만 모르고 계시네요. 국토해양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오가는 공문에 의하면 그 터널공사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편도 2차선이었는데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3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죠? 구청장 김재현 그게 바로 송영섭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장 김재현 방화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송영섭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해양부, 즉 말해서 서울시나, 여기 공문을 보십시오. 공문이, 지역에 와 있는 공문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만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요. 구청장 김재현 저한테도 공문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공문인지. 송영섭의원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난 본 일이 없어서. 송영섭의원 예, 그러세요?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하화 지하화하는데 솔직하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하화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나라 기술향상으로 인해서 지하화가 되더라도 방화터널 부분에서는 약 40m에서 80m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있고, 설계도에도. 그러면 그 지역에 치현마을이나 즉, 말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4단지나 또 정곡마을이나 전부다 도출이 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편도 3차선 중에 2차선은 고속도로요 1차선은 88도로 타고 들어오고 하는 양쪽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와서는 고속도로가 60킬로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도 맞지 않는 위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자꾸 하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반대결의안을 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등에 엎고라고 강한 액션이 한번쯤은 취해졌어야 맞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의회와 우리 구청이 공존한다, 양 수레바퀴다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장님께서도 실은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죠? 구청장 김재현 아, 당연하죠. 송영섭의원 아니라고 보죠? 구청장 김재현 바로 그 변에 내 집도 있으니까.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시죠? 구청장 김재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송영섭의원 그럼 막아야 되겠죠? 구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의원 같이 해서 막아보십시다, 이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공동노력해 봅시다. 송영섭의원 서로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김재현 예.
답변자	구청장 김재현	일자	2010.03.15
회의록	제17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명ㆍ서울간 고속도로가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를 지하로 통과해서 강서로를 거쳐 올림픽대로로까지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노선 안에 대하여 주변지역이 양분되고 차량 질주로 인한 소음과 분진발생 등 주민의 반대로 대안노선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사업 주관회사에 수차례 우리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의 방화로 통과 변경은 서울시에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침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해준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구의회에서 제출한 광명ㆍ문산간 민자 고속도로 방화터널 경유 반대결의문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2월 5일자 회신결과를 보면 고속도로 노선을 방화로 지하통과토록 계획하여 현재 공공도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음 및 분진 문제도 공기정화기 및 집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간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노선을 검토하는 등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 등 지역 주민대표와 함께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