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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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곡뉴타운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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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9.10.23 |
| 회의록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강서구의회는 화곡동 뉴타운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을 나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전반에 걸쳐 걸림돌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화곡동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화곡동 주민들은 이와 관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청이 서울시의 눈치만 엄청 살피고 있다고요.' 화곡동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설계 용역비를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속 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렵게 책정한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 편성된 화곡동 뉴타운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 일자 | 2009.10.26 |
| 회의록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화곡뉴타운 추진을 위한 기존 설계용역을 발주하자는 이유와 기편성된 예산처리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정권자인 서울시에서 추가지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체의 행정적인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추가지정 유보정책에 맞춰서 서울시주거환경개선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정책을 재검토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발전적인 방향을 도출해 내고자 제도와 법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지정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용역을 지금까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기술용역 이전의 선행단계로 화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렵게 확보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것은 불용시키지 않고 2010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 정책 변화가 뉴타운에 대해서 있다면 즉시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용역을 하는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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