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당적 보유한 주민자치위원 현황과 대처방안은? | ||
|---|---|---|---|
| 질문의원 | 김병진 의원 | 일자 | 2009.10.23 |
| 회의록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각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중 당적을 보유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3장7조2항의 네 번째를 보면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자치위원회 자치,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라 동장이 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동장은 기존의 위원 중에도 부적격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일부 강제성도 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동의 일부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마치 필수 자격요건인 듯 특정 당의 당적을 갖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한 당적 보유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지 여부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무자격, 결격자들에 대한 해촉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당연히 해촉되어야 함에도 해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 일자 | 2009.10.26 |
| 회의록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에 대한 당적 보유실태 파악 여부하고, 그리고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무자격 결격자들에 대한 해촉 의지하고 왜 해촉돼야 함에도 해촉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4항에 따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 덕망이 높은 자 등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상 내용이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 임명은 해당 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 지침 줄 때도 이러한 각 조례를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지침을 내려 보냈고, 각 동에서도 선출에 대해서는 잘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적 보유관계는 저희들이 일시에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관련 정당법은 특별법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재판상 요구가 있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그리고 범죄수사 등을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만 당적을 확인한다고 흔쾌히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관상으로 봐서는 당원으로 보이지만 당적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즉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인 목적, 정당적 성격을 띠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하나하나 별도로 조사를 해서 관련자가 있는지 만일에 있으면 즉시 해촉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