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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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문 | ||
|---|---|---|---|
|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9.04.27 |
| 회의록 | 제16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마곡지구는 임대아파트와 시프트 그리고 주거단지 조성으로 전체 면적의 약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도 전체 면적의 약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시설이나 공공용지 및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후 크게 진전이 없는 방화뉴타운을 활성화 시키고, 화곡동 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여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주거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마곡지구내 주거단지의 조성계획은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곡지구가 최첨단 산업단지로 마곡지구가 마곡지구답게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구청장 김재현 | 일자 | 2009.04.28 |
| 회의록 | 제16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당초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2008년 12월 30일 실시계획인가시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의 30%를 반영하였으나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택지면적의 50%까지 상향조정하는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세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주택국에서 임대주택 50% 이상의 건설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마곡개발과와 SH공사 등은 자치구 임대주택 건설 반대 및 사업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비율을 현재 25%, 혹은 더 낮게 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증가하였고 우리구에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구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 해당부서장들과 우리구 간부와의 면담을 통하여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상향조정은 불가함을 강력히 개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6일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주재 마곡지구 주택건설방안 회의시 강력한 반대의견을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 첨단산업이 입지하는 마곡지구는 전문인력이 다수 상주할 것으로 보아 주택의 규모도 소형보다는 중대형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에서 마곡을 개발하는 관점이 목적을 벗어나 주택개발에 치우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임대주택의 과다로 타 자치구보다도 행정수요가 많아 대민서비스와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사업도 위축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의 추가건립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구민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절차에 의한 구청장의 업무협조와 각종 공람공고 등을 거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강서구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곡지구 개발 또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서남물재생센터의 오수ㆍ분뇨 처리차량 출입까지도 저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을 강행할 경우에는 58만 강서구민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서울시가 마곡지구 주택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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