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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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항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대책은? | ||
|---|---|---|---|
|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9.04.27 |
| 회의록 | 제16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우리 구에서는 공항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얼마 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잘 개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청회를 개최 시 지역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빠진 알맹이가 없고, 그저 생색을 내기 위한 공청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3일 성남시가 했던 것처럼 주민총궐기대회라도 개최하여 우리 강서구의 뜻을 정부 측에 강력히 전달했으면 하는데 향후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무슨 대책위원회니 뭐니 허울 좋은 형식적인 단체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 레미콘사태처럼 구청장님께서 삭발, 단식이라도 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구청장 김재현 | 일자 | 2009.04.28 |
| 회의록 | 제16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먼저 공청회 개최 시 많은 지원과 협력을 주신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 개최는 반세기동안 묻어왔던 강서구민의 숙원을 대내외에 표출하고, 또 58만 구민의 뜻을 알리는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강서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최하였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 뜻을 꼭 현실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조사한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피해가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약 53조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가능여부를 법률자문 중에 있다는 점도 보고 드립니다. 이에 위헌 사항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꼭 이를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문결과에 따라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의회에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높이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용역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봉제산 높이가 해발 117m이고 우장산 높이가 99m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9m와 117m 중간에 있는 우리 화곡6동과 화곡본동 등 그 지역 안에 있는 행정동은 분명히 산 높이인 비행에 자연장애인 산 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건축을 해도 항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건 한 건의 건축을 다 협조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건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그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 위치 봉제산과 우장산 가운데 있는 그 위치의 땅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100m이상의 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꼭 시정해서 차제에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공 고도지구의 조속한 완화를 위해서 또 공청회를 후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단체장과 제가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방법을 찾고 또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자리를 해서 공동 법률제정을 위한 발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의 공항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일이 꼭 성사되어야 된다고 보고 드립니다. 공항 고도지구의 완화는 강서구민의 협력과 강서구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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