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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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휠체어 수리비에 대한 질문
질문의원	송영섭 의원	일자	2009.04.27
회의록	제16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일곱 번째,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가?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별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번 저희 예산 때 3000만 원이 올라와서 2000만 원을 더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타기 때문에 도움을 주자 해서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해서 장애인들이 1년에 한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펑크가 납니다. 그때가 가장 곤욕스럽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탈 때.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있어야 돼요, 펑크가 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배터리 방전이 심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서야 돼요. 남들 도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도움 요청이 되면 바로 우리들이 출동을 해서, 긴급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마련과 또 한가지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이 고장, 수리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 구에서 전액, 수급자 가리지 말고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당연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들이야 하든 말든, 니들 알아서 가든 말든, 펑크가 나든 말든 놔두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청장이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정확한 답변을 한번 주시고, 또 여기 책임자께서는 4월말 현재 수급자 수리비로 얼마나 나갔는지, 50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일자	2009.04.28
회의록	제16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 송영섭 의원님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재 관내 장애인 수급권자 663명에게 모두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수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수리업체에서 출장해서 이거를 현재 배터리교체라든지 부품수리 등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이어 펑크라든지 튜브교체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 즉시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우리 장애인단체 자활센터인 강서길라장애인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줘서 이 분들이 이러한 긴급 시에 출동해서 고쳐주도록,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저희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 지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부터 우리 일반 장애인에게 보급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총 431대입니다. 구입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장애인에게도 보장구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의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여건을 떠나서 많은 장애인들이 다른 시각, 청각 등등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좀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예산확보 등등에 힘입어서 금년부터는 무료지원대상을 수급권자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총 수리비 예산 5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된 게 133대에 2750만원, 그리고 현재 집행할 계획에 있는 게 64대에 1280만원이 있습니다. 한 4000여만원이 집행이 곧 될 겁니다. 다소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 추경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