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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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곡뉴타운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신낙형 의원	일자	2008.10.14
회의록	제16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곡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과 관련 신축건물 제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곡동 뉴타운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30만 화곡동 주민들이 똘똘 뭉쳐야만 해 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화곡 뉴타운을 추진하시던,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화곡 뉴타운을 추진하시던, 우리 모두는 항상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곡 뉴타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은 앞이 안보이며 깜깜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이 발걸음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 밝게 비추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곡동 뉴타운은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화곡동 뉴타운 관련 질문과 신축건물 제한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신축건물을 하루 속히 제한해 달라는 30만 화곡동 주민들과 본 의원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낭독해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 원 서 강서구청장님께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고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화곡1, 7동을 비롯한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서 후손들에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물려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화곡1, 7동 주민회의는 발족 된지도 벌써 2년여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에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에 수없는 진정 또는 민원으로 간곡히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왔고, 직접 강서구청장에게 건축물 신규허가제한을 누차 요청한바 있으며, 최근에 우리 지역에 무분별한 신축허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지역은 물론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 최다의 신축건물을 발생시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산시켜 버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강서구청장의 개발의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서 타 구청과 다르게 행정을 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번 기회에 뉴타운지구로 지정 받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까지도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영세민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화곡1, 7동을 비롯한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긴 시간을 노력하여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의견과 꿈을 위해 더 이상 난개발을 방치하시지 마시고, 뉴타운에 박차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곡1, 7동 주민회의 주민대표 및 30만 화곡동 주민 일동
답변자	구청장 김재현	일자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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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곡뉴타운과 관련한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용중인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신축허가를 제한해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개발가능지역 재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일자	2008.10.15
회의록	제16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낙형 의원님께서 화곡뉴타운 추진일정과 신축건물 제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곡뉴타운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규정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에 완화는 되었지마는 가장 저희에게 필요한 노후도 완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조금 규정 미달로 해서 아직 뉴타운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 이미 뉴타운 사업이 지정된 곳도 지금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지정을 자제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화곡동 주민의 조속개발을 원하는 숙원사업임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화곡동개발강서구민추진협의회」를 발족을 했고「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도 발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화곡동 주민이 요구하는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제한을 하기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이게 3년간 건축을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건축허가제한은 제한을 했을 시에 사유권 침해로 소송이 들어올 염려도 있고 해서 당장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곡동 일대 다세대 신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뉴타운 개발 여건이 악화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고, 건축제한을 그래서 빨리 해야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에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화곡동 일대 건축허가를 최대한 우선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적으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화곡동개발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인 위원님과 상의해서 건축허가제한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