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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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산1동 종 상향에 대한 보충질문
질문의원	신낙형 의원	일자	2008.03.06
회의록	제15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아무리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것이 있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구정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정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분 관계나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기에 본 의원이 다시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산1동에 684번지하고 714번지 일대, 이건 지난 2003년도부터 주택가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1종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동안 1종으로 묶여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금년이면 2008년도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둘 거예요? 이 지역을 구정질문하고 나서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답변하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이 지역이 1종으로 지정돼 있을 때에는 외발산동의 거기는 논바닥이었어요, 논바닥. 하다보니까 거기 인근까지도 수명산하고 같이 연계돼서 1종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많이 변했어요. 발산지구로 변해서 발산지구가 몇 종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으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 묶어놓고 있겠어요? 본 의원이나 지역구 구민들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됩니까? 구 의원들이 지역 문제를 가지고,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현장도 답사해 보고 과연 구의원이 제대로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구정질문 하는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정회를 하고 저하고 현장 한번 가볼까요? 이 지역이 1종지역으로 돼있어야 되는지, 당장 풀어줘야 될 지역인지? 금년이 2008년도입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연도예요. 이번에 놓치면 앞으로 5년후에 다시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수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5년이 안됐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그 답변 들은 것만 해도 제가 귀딱지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 좀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주세요. 그게 집행부가 해야될 도리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구 시의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판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뭡니까?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일자	2008.03.06
회의록	제15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1동 714번지 684번지 종 상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2003년에 서울시에서 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때 1종지역으로 됐는데요, 지금 5년째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재정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시에서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종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한다든지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지역이 지금 용적률 이런 관계로 해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각 구청에서 이 문제점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옛날부터 신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시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라면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종세분화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여건이 확실히 주지되도록 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답변이 명쾌하게 못드렸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