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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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육교 철거를 요구
질문의원	김병진 의원	일자	2008.03.05
회의록	제15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번째로 육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보도육교가 총 일곱개 있으며, 공교롭게도 그중 두 개가 제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육교라는 교통시설물은 이미 양지하고 계시듯이 대부분이 보행 및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우선시되던 시기에 설치되어 계단이 턱없이 높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장비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와 자전거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보도 상에 육교가 설치됨으로써 보도 폭이 협소해져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육교는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수시로 보수, 보강해야 하는 문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소통의 문제를 들어 육교철거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시대적인 관련인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교의 설치를 금지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지난 2000년도에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횡단시설은 원칙적으로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며 2006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더 이상 차량소통을 위해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육교(영일고 앞과 동방주유소 앞)뿐 아니라 나머지 5개소의 육교 철거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이라면 우리 구민의 이동편의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며 위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육교철거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일자	2008.03.06
회의록	제15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보도육교가 총 일곱 곳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도육교 철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보도육교 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도육교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 그러니까 가곡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즉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걸 검토했지만 여러가지 협소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주민설문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 육교에 대해서 전년도에 강서구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육교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병진 의원님 지역구이신 영일고등학교 앞 보도육교를 최우선해서 철거하도록 방향을 잡고 저희가 관계부서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당장 재상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떤 여건변화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된다든지 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 통학로 확보 등 이러한 육교의 철거 당위성을 적극 개진해서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가미해가지고 다시 개진하는데 지금 당장 상정은 어렵습니다. 잠시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창동 관음아파트 앞과 영도중학교 입구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금월중에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해서 순차적으로 육교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3개소 육교는 설문조사 및 협의결과 철거를 반대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도로 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는 등 철거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시미관과 보행약자를 위해서 보도육교 철거를 좀 시간이 소외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