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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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폐기물처리장 등 유해시설 종합처리장을 오곡동에 설치할 용의에 대한 보충질문
질문의원	송영섭 의원	일자	2007.10.25
회의록	제15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 지금까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폐기물장들, 종합처리, 단지조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할 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시하고 부천시가 경계입니다. 경계지역에 그쪽에서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 또 소각장 등등 이 부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우리 경계에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쪽 주민들도 어떤 단체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건축폐기물, 또 쓰레기하치장 등등해서 한 20여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소관부서에서는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단지 내지는 주거지역 옆에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지금 농지로 돼있는 허허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다행히. 그래서 이제는 그쪽의 땅을 우리들이 수용을 해서 또 그쪽 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 땅들을 수용을 해서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한테 분양을 하면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설들을 건축폐기물, 또 파쇄업, 또 등등 우리 쓰레기하치장, 이런 부분들이라도 그쪽 종합시설, 한쪽으로 옮겨서 정식적으로 분양을 해서 주고 허가도 해주고 세금도 받자 이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를 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해볼만하다, 또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본 의원이 정말 만족할만한 우리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자	부구청장 김충민	일자	2007.10.25
회의록	제15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송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보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합니다, 바다에. 그런데 바다에 들이는 해양투기 기준이 함수율이 높아져 가지고 못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을 거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양해를 해서 일단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장도 했습니다마는 서남물재생센터 20톤짜리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벽산아파트등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20톤짜리 하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지난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셔 가지고 아주 냄새도 나지도 않고 좋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일본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용천시라는 데인데 가보니까 그야말로 시설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탈취설비라든지 침출수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거의 중수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송영섭 의원께서 허허벌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도 막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린벨트 사용하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오곡동이라든지 그린벨트에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또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민원뿐이 아니라 예산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영섭 의원 말씀하신 민간분양, 민간을 유치해서 하는 문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도 민간을 참여시켜서 정부에서 국비 보조받고 시비 보조받고 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현안문제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