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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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관리공단 직원급여 인상과 공기업팀 신설에 대한 의견은?
질문의원	경기문 의원	일자	2007.10.24
회의록	제15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약 3년 4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급여부분을 한번 우리 구청관계자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아마 서울시에 있는 23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가장 적습니다. 후생복지는 다음 문제고, 급여가 저희 구청에 있는 상용직보다 우리 팀장들이 월급이 적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올려주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구청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 부분인데 실제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 보면 12개 공단 사업에 8개과의 예산관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관업무부서가 8개과입니다. 보면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치수방재과, 총무과,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교육담당관, 가정복지과 이 외에도 실제 업무 부분에서 다른 과 주관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공기업팀을 신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기업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저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방대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건설위원회 한 곳에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기업팀을 구성을 하면 이런 어떤 비능률적인 행정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의원들이 행정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만족 중에도 내부자 고객만족이 있습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구청에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애정을 갖고 있듯이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상한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번 들었는데, 경기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을 조정한다, 경기문 의원이 인사개입을 해서 누구를 내쫓았다!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고,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바는 강서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조직 속에 있는 조직, 진짜 공기업이 아닌 구멍가게 같은 조직을 어떻게 진짜 개선할지 한번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본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기획재정국장 박문규	일자	2007.10.25
회의록	제15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경기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급여 수준이 23개 공단 중 가장 적음으로 급여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과 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의 주관부서가 8개과에 달하고 의회에서도 양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 공기업팀을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경기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의 인건비는 공단인사규정과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단의 인건비는 공무원 대비 95% 수준이 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기관성과급과 자체 개인성과급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 직급 수준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보수와 우리 강서구 직원의 보수현황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공무원 8급 12호 기준해서 연 급여액은 3382만원이 되겠으며 공단 5급 12호봉은 3283만원으로 공무원과 대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로 현업·현장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용직과의 보수 대비는 상용노조 임금협상에 의한 보수로 상용직 초봉이 강서구 공무원 7급 10호봉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있어서 보수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여건과 직제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공단과 일반직, 그리고 상용직과의 보수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임금인상은 경영실적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며 최근 3년간은 경영실적이 약 3억에서 7억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인상을 고려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주차사업 개선 등 경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로 경영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인건비 인상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인상을 하고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경영을 잘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때 공단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의 관련부서가 8개과에 달하고 또 의회에서도 양쪽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 공기업팀을 신설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구청의 1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 신설은 인력배치와 팀 신설에 대한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지만 공기업팀이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하기에는 각 부서별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행정 중복과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구청 소관부서의 사무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대행사업으로 현재 12개 대행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과 관련한 구청의 8개 관련부서는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소요예산의 편성, 또 대행사업의 범위 결정,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장사무권한 내에서 결재 선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는 결재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기업팀이 신설이 된다면 기획공보과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기획공보과의 업무영역과 또 결재선이 정해져있는 관계로 타부서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협의결정 권한이 없고 단순히 수합할 수 있는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단의 사업추진에 많을 부서를 대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공기업팀이 공단을 대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공기업팀의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단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공보과 내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관련한 상임위원회 중복 출석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 국별 소관이 정해져 있어서 의회의 규정이 따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