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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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 통폐합의 문제점과 추진일정은? | ||
|---|---|---|---|
|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7.10.24 |
| 회의록 | 제15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강서구의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무엇이고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강서구의 추진일정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 일자 | 2007.10.25 |
| 회의록 | 제15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무엇이고,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강서구 추진일정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와 동 기능전환, 그리고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동행정의 여건이 과거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소규모 동조직 운영으로는 시대의 흐름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동 통폐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마포구가 4개동을 통폐합을 완료하였으며, 성북구에서는 10개동, 중랑구에서 4개동, 노원구에서 상계동 등 많은 구에서 금년내 통폐합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4개동을 통폐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통폐합 대상동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역사성, 행정수요, 동간거리 등을 감안하였으며, 특히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 측면에서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부 내용은 실무검토와 선정보고회 개최,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화곡1, 3, 7동을 가로공원길을 기준으로 하여 화곡1동과 3동으로, 화곡2동과 8동을 화곡2동으로, 화곡5동과 발산2동을 가칭 우장산동으로, 가양2동과 가양3동을 가양2동으로 통폐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단에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였으며, 서울시의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통폐합 대상 9개동을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동 통폐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가용인력을 통합동 복지와 문화분야, 도시디자인 및 교육환경개선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게 됨에 따라 동 통폐합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이 없어지는 해당 동의 일부 주민과 직능단체 회원, 그리고 동청사와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일부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재조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이동 불편사항은 점차 증빙서류 요구감소, 온라인등 인터넷발급 확대 등으로 줄어들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민원분소 운영 및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 등을 통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통폐합을 통하여 발생된 잉여인력을 통합동 복지담당공무원으로 복수로 배치하게 됨에 따라 통폐합 이후에는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능단체활동 위축, 흡수 통합에 대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단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각 단체의 경우 임기 보장 및 단체회의 교차 개최 등을 통하여 구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폐지되는 동청사에는 보건지소,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자립도는 38%에 그치는 등 서울시의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에 대하여 하지 않거나 늦출 경우 예산상의 손해와 다른 협력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통폐합에 대한 주민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는 물론, 설득과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전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며, 폐지되는 동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복지기능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다양한 홍보와 설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후 가용인력 배치 및 유휴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통폐합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통폐합을 완료하고, 유휴 청사 리모델링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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