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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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곡동뉴타운을 화곡동권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용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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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7.10.24 |
| 회의록 | 제15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화곡뉴타운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신축건물을 제한해야 하며 구청장님이나 강서구민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추진해야 하고 주민협의체인 ‘민·관 합동 화곡동뉴타운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화곡동뉴타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본 의원은 화곡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화곡3동의 단독주택지와 화곡5동의 단독주택지, 그리고 화곡1동 및 화곡7동 전체를 업무용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통합 개발했으면 하고, 화곡본동과 화곡6동을 A지구, 화곡8동과 화곡2동을 B지구, 화곡4동과 등촌2동을 C지구로 구역을 지정하여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하는 등 화곡동권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및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 일자 | 2007.10.25 |
| 회의록 | 제15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화곡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개선하고자 대단위 재개발을 통한 사업시행의 조기화 및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화곡동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수차례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와 서울시의 작금의 정책이 뉴타운사업의 추가지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거환경이 오늘날과 같이 획일화된 고층·고밀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주거유형 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화곡동 지역에 전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아닌 봉제산 자락의 지형을 잘 살릴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현재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화곡동 역세권 중심 업무중심지형 촉진지구와 화곡동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후도 등의 여건 성숙 시에 종합적 검토가 충분히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은 60%, 또 재건축은 전체의 3분의2, 67.7인가 %에 대한 노후율을 20% 완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 완화한 후에는 화곡동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개발시기가 현재보다,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2년에서 약 한 4년 가까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촉진정책을 확인하고 개발시점을 체크해가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또 우리구에서 개발 중인 도시개발예측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이것이 금년 12월부터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활용을 해서 우선 개발가능구역을 조사하는 등 화곡동 지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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