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질문의원, 발언회의,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한 질문
질문의원	신낙형 의원	일자	2007.03.26
회의록	제15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에는 화곡동 뉴타운, 즉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도심 속의 고품격 미래공간 창출과 21세기 도시가 지향해야 할 주민의 정주공간 확보를 위하고 인간중심의 주거공간을 만들고자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강서구청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마곡지구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서구에서 체계적으로 마곡지구를 추진했던 것처럼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화곡동 뉴타운, 즉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하여 김도현 강서구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화곡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되는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작금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지금 당장 우리 화곡동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타구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것은 무계획성 공약의 남발로 인하여 우리 주민께서 격어야 했던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잘못을 냉정이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우리 강서구청이 가장 최우선 구정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며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아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주 많은 토끼보다는 땀 흘리며 열심히 앞을 향해 한발 한발 걸어가는 거북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듯이 지금은 어둡고 힘든 화곡동 뉴타운의 길이지만 고지를 향해 우리 모두 열심히 땀 흘려 추진한다면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은 이루기 위하여 꾼다고 합니다.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꿈도 현실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위한 ‘범 구민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화곡동 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 강서구청장님의 진솔한 견해와 강력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김도현	일자	2007.03.27
회의록	제15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 함께 걱정하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는 새로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잠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 때까지 화곡동 뉴타운이란 말은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 들어온 뒤에도 뚜렷한 노력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곡동 일대가 대단위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도로, 주차,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단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흡한 자료로는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쇄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뉴타운이란 말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후보들이 뉴타운이란 말을 썼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구청에 들어온 이후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에 들어온 뒤에 20일이 못되어서 화곡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시고 그 화곡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설명을 하고 또 뉴타운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 그리고 법규, 규칙, 서울시의 허가조건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설명을 했고 연말에 즈음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거래업소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말하자면 투기라고 의심될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14건에 대해서 적당한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화곡동 일대의 대단위 재개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동향, 가격,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낙형 의원님께서 매우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뉴타운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곡동에 뉴타운이 곧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가능성은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이상한,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관심과 거래 관행으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기가 아직 아무런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분석으로는 2011년경에야 가능한 얘기를 조기에 얘기함으로 해서 가령 투기가 인다든지 하면 우리 강서구민들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았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어떤 점에서는 강서구민 화곡동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로서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된다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주 이상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올라가는 것은 재개발 그 자체의 사업성을 떨어뜨려서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곡동 일대는 고도제한도 있고, 지금 상당한 층수로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대단위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부의 증식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민들과 함께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을 곧장 재개발이 되면은 돈 안들이고 10평짜리 아파트가 30평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위 재개발은 실현도 어렵거니와 실현된 뒤에도 거기에 있는 혜택은 우리 화곡동 주민이나 강서구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까지도 신중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늘 염두에 두셨지마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와 신중성을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마는 정말 잠시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강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바람을 타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움직임이 개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새롭게 인식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제 판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대단위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노후도 완화를 위한 노력은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분할해서 단위를 정하는가에 따라서 또 노후도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이렇게도 갈라보고 저렇게도 갈라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