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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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산1동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절하라!에 대한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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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6.11.08 |
| 회의록 | 제1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일단 첫 번째, 발산1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절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당시 2003년도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 지역이 지금은 발산택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거기가 논으로 돼있었어요, 외발산동이요. 그래서 지정할 때에 이유가 주변이 논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1종으로 지정한다 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해서 이렇게 그냥 탁상공론으로 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은 발산지구로 돼가지고 이 지역이 1종으로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놔두시면 정말 글자 그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아무리 서울시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꼭 2008년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안이라도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괜히 이 건 가지고 헌법소원 가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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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 일자 | 2006.11.08 |
| 회의록 | 제1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발산1동 1종을 2종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아까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문제점을 시에서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시에서 지금 종세분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