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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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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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병진 의원 | 일자 | 2006.11.07 |
| 회의록 | 제1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두 번째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설 때마다 약 3.1개의 재래시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으로 재래시장은 1년에 114개씩 사리진다고 하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약 1660여개의 재래시장이 향후 15년안에 그 자취를 감춘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재래시장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될수록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측면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그들의 고용유발 효과를 과대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제대로 된 보고서에 의하면 마트의 신규진출로 인한 신규고용량은 약 1만 8800명이며 재래시장의 실업인원은 2만 2800명으로 약 4000여명의 마이너스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재래시장이 존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래시장협의회 자체 내에서는 생존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구행정은 일부 그들의 몸부림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조 또는 일방적 지원이 아쉬운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관련인들의 의식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과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행 여부 둘째,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관련 예산내역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업무수행시 애로사항, 이 세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구청장이 제시한 일류 경제도시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우선하는 지원정책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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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 일자 | 2006.11.07 |
| 회의록 | 제1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서면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