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 ||
|---|---|---|---|
|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6.11.07 |
| 회의록 | 제1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불법성인PC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내리고도 뒷문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성인PC방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법성인PC방에 대하여 우리 강서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 일자 | 2006.11.08 |
| 회의록 | 제1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불법성인PC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PC방은 2001년 12월까지는 신고제였으나, 2002년 1월 1일자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일반 성인게임장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틈타서 미비된 법규정을 악용한 업주들이 성인PC방을 설치하여 불법적인 사행 도박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3일 의원님의 불법성인PC방에 대한 근절 촉구 구정질의 후 우리 구에서는 강서경찰서와 협조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95개 업소에서 2240여대의 PC를 압수해서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 PC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강서구청장님이 직접 우리 관내의 395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민들이 사행심으로 물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고, 8월 1일에는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 60여명과 구청, 경찰서 직원 40여명 등 100여명이 성인PC도박장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PC방은 현재 자유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황파악 및 행정상 제재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PC방을 등록제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되면 PC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