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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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산택지지구 추진경과와 현시가보상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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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낙형 의원 | 일자 | 2003.11.17 |
| 회의록 | 제12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발산택지지구 개발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및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현시가 보상으로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묘책과 지구내 힘없고 빽없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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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 일자 | 2003.11.18 |
| 회의록 | 제12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먼저 발산택지개발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지구는 2002년 12월6일 건교부 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4월25일 구청에서 중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 이후에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강서구청 및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 2003년 9월27일 서울시 고시 제2003-286호로 발산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는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0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시가 보상 및 세입자보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금년 11월중에 이주대책 및 토지, 건물 등의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으로서 보상계획공고시에 세입자 보상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됩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상이 시행되면 우리구에서는 추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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