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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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산1동 강서실업 관련 건설기계검사소 및 중장비정비공장 건림허가 반대에 따른 민원처리결과 및 대책은?
질문의원	신낙형 의원	일자	2003.03.19
회의록	제1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서구 외발산동 230-2번지 주택가에 공장시설인 중장비 정비공장 및 검사소 도색공장이 기존주택가에 1m도 안 되는 거리에 주민들의 반대와 계속적인 집단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준공 및 영업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용지는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조건부 형질변경을 통해 유일하게 해당 용지만을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되었으며, 대규모 정비업체가 주택가에 세워지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공청회 및 의견청취 없이 적법하다는 주장아래 어떠한 투명한 공개도 없이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 편의적 발상과 무책임함에 우리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과 영업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강서실업은 중장비 도색작업장 대형 3개동과 대형 정비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로 인한 매연 및 분진, 소음, 악취, 고압전류의 피해는 한여름에도 문조차 열지 못할 지경으로 철제 담장 하나사이에 기존 주택가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측인 강서실업 측은 주민의 동의는커녕 주민의 반발을 예상해 쉬쉬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자동차 도색장 등 3개동을 기습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정비공장은 인근 부지를 매입 소형차부터 중장비까지의 검사 및 도색·정비·세차업무까지 확장할 예정이어서 동네 전체가 녹지지역에서 공장지대로 변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은 주민의 복지보다는 일개 사업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청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강서실업을 규탄하며 공장설립허가의 철회와 공해업소의 퇴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러한 우리 주민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구의회 차원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시어 허가의 타당성 및 허가와 주민의 복지사회 이익함량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발산1동 우리 신광명마을 주민들의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서의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서실업의 건설기계검사소 및 1급 정비공장 건립허가 재검토 및 허가 철회건의 주민 진정과 청원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신낙형의원입니다. 첫 번째, 좀 적으세요. 집행부 있죠, 메모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부다 들 멀뚱멀뚱 있는데 그래가지고 됩니까? 좀 적으세요, 적어.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뭡니까? 이거 의회사무국 공개하지 마세요. 첫 번째, 강서실업이 발산1동 신광명마을에 형질변경 신청을 했던 때가 언제며,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집행부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영업허가 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강서실업의 영업내용이 무엇이며, 강서실업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하는지, 그리고 집행부는 몇 번이나 지도점검을 했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서실업과 관련하여 추가 형질변경 신청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추가형질 변경 신청 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형질변경 신청 시 집행부는 몇 번이나 현장을 살펴보았으며,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허가사업의 형질변경 신청서류 일체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또한 형질변경 허가에 있어 조건부 허가사항의 존재유무와 만약 조건부 허가 사항이 있다면 각 조건의 내용과 이행시기 및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혹 조건을 어긴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집행부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형질변경심사시 해당 각과의 검토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각과별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형질변경시 주민의 공청회 및 동의서를 받도록 돼있는 형질변경의 법적면적과 건물의 연면적을 밝혀주시고 현 검사소와 정비공장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향후 정비공장의 확장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후 전체면적이 공청회 및 동의서를 요건으로 하는 법적면적에 부합된다면 그때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혹 강서실업이 납부할 개발부담금이 있다면 그 액수를 밝혀주시고 액수 산정기준 및 개발이익분담금의 정의, 법적근거, 징수목적, 사용용도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강서실업의 납부여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현재 강서실업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233번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언제 이루어졌고 신청권자, 신청일시, 허가 및 준공일시 및 영업허가일, 해당여부의 종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실업과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일체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허가시 설계변경사항이나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수허가사업의 건축법상 필수시설 설치조건 및 그 기준 합치여부를 밝혀주시고 허가도면대로 시행되었는지 현장점검을 주민의 대표와 같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합동점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강서실업의 하수도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 점검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21세기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 5분발언을 통하여 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흔히 말하는 무대책이 상책입니까? 발산역 부근 대박과 공항웨딩프라자 사이 불법주차장은 이제 보란 듯이 나무까지 심어놓고 강서구청의 행정력을 비웃고 있으며 개원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발산동 문화의 집 노래연습실 음향장치는 애석하게도 에코도 되지 않는 엉터리시설로 도대체 우리 강서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각 시설점검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집중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민들의 청원서가 있습니다. 주민청원과 관련 집행부께서 의회에 오라가라 하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할 일도 많은데 얼마나 귀찮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께서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즉각 대책위원회를 설치, 청원서를, 청원의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혹 내일 답변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가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있을 우리 청원에 대해서 청원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떠한 우리 집행부의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과장님,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오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가보시겠지만 생존권과 관련돼있는 문제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주민들은 우리 구청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잖습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좀 주민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좀 중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 앞에 와서 몇 번 이렇게 떠드는 것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인기를, 무슨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민의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주자 라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목이 아프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저의 그러한 깊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발산1동 주민들의 민원 건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일자	2003.03.20
회의록	제11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본 건 강서실업 민원과 관련하여 신광명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적법 허가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좀더 세심한 고려를 하여 주변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공해를 최대한 줄여주는 조치를 병행함과 동시에 사업주와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사업주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렴한 결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조만간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본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