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현의원입니다.

수의계약은  구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약칭 지방계약법)에 의거

건설공사는 2억원까지, 물품구입,용역 등은 2천만원까지(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등) (기타 생략) 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저는 현재 수의계약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인, 특정업체가 연간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검토, 사례연구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청 수의계약은  적정률의 수익이 보장되므로 가능한 다양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