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6월 2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개회하여 고찬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순옥 의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방화동에 위치한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방문하여 건립 관련 경과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7월 7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광명어린이공원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7월 11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기쁜우리복지관과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별 운영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신찬호·박성호·최세진 의원)
(11시05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3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서구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힘써주시는 인태석 기동대장님과 구선모 화곡6동 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색을 입혀 그 본질을 호도하고, 강서구의회를 분열시켜 정쟁으로 치닫게 하는 무소속 모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7일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은 예비군들의 훈련 편의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예비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동법 시행령에는 예비군 대원의 사기 앙양, 수송 지원 등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약 3만 명에 가까운 예비군 대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2박3일간 열악한 군시설의 동원훈련에 참여해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참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예비군의 위력은 전시 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구 예비군 대원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기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 세 차례 대중교통을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들의 열악한 훈련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에 도대체 여야로 나뉘어 논리가 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책과 제도라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미 서울, 경기도, 대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군 대원들의 요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모 의원님은 열악한 예비군 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이 그렇게도 못마땅하십니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참으로 궁색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도대체 왜 요구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7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요구할 뿐 의원발의 조례에는 비용추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는 겁니까? 심지어 모 의원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안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식 의정활동이 의원님의 주특기이십니까? 올해 예산이 투입될 조례도 아니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신중히 검토할 여유도 있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 검토할 준비가 안 됐다며 무작정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를 만드는지 잘 모르나 봅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예비군 기동대장님과 구청 관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일말의 생각도 없이 여당 조례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작정 반대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강남구의회는 해당 조례가 문제가 된 것은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강남구의회 사례를 들며 억지로 까내리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제안설명 당시 본 의원을 국민의힘 소속 신찬호 의원이라고 소개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이라 소개한 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또한 정회 중에 윤석열 대통령 추진공약인데 민주당은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 하신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정치적인 이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그러한 발언들이 강서구의회를 분열시키고 구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자리에서 도대체 당을 왜 논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같은 동료의원이라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정치색을 입혀 본질을 호도하고, 양당을 갈라치기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의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속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이라고 인사를 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인사도 못 합니까? 생트집 잡지 마세요.
두 번째, 57만 강서구민의 조례 제정 상임위 심의위원이신데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참석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트집으로 강서구 3만 예비군 대원들이 앞으로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모 의원은 본인 스스로 의원의 자질이 있는지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가 구민만을 바라보며 정쟁 없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이 지원하여 동 단위의 실질적 자치권한이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고민하여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예산을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른바 전 정권의 공적지우기에 나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이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정책 거수기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출발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엎어버리고 무슨 시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서울시는 대놓고 비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구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주민자치 예산을 당당하게 전액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월 수당 고작 2만 원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방패삼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뀐 서울시장 눈치를 보느라 공무원의 본분인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은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상품권으로 바꿨습니까?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는 정말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등 온갖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는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하십시오. 위원회 수당의 규모로 따지면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 지급하는 회의수당 고작 2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합니까? 어떤 근거로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경품, 시상금, 복지혜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받은 정기회의에 참석수당은 경품권입니까? 상품권이 아니면 복지혜택입니까? 수당은 엄연히 주민자치회 활동에 따른 대가입니다. 무슨 자선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권을 따져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진정한 자치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 집행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자치회, 왜 자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민자치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도 주민자치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명단 받아서 개별로 지급하는 것은 구청이 주민자치회를 길들이려는 것 아닙니까? 왜 주민자치회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핑계로 횡령하고 배임하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행태는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의 시녀와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흉내내기, 생색내기 사업 이제 그만두십시오. 주민자치회사업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일몰시킬 거면 정정당당하게 주민자치회사업을 접으십시오. 더 이상 구차하고 비겁하게 서울시 뒤에 숨어 주민자치회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즉 마곡열병합발전소 부지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곡열병합발전소 건립은 강서구 자체의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마곡지구 개발과 방화뉴타운 계획을 비롯해 꾸준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설치 예정 장소가 주거단지와 매우 밀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안전문제로 주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 고심해 왔습니다. 발전소 부지 이전은 김태우 전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열병합발전소 소관인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서구 시의원님들의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본 의원 역시 이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본 의원은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은 올해 초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열병합 발전소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3개의 후보부지 중 어디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좋은지만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입지 타당성조사는 애초에 발전소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진행됐어야 하는 조사이지 부지이전을 검토하겠다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이 서울시를 설득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연구용역이었다면 그 방향성 자체를 애초에 잘못 잡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를 설득하려면 기존 방식대로 주거 밀집지역인 마곡지구에 설치하는 안과 전 구청장의 공약처럼 주거지와 먼 곳에 이전하는 안을 상호비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공간적 범위를 오쇠동, 오곡동 일대로 한정해 두어서 현 마곡부지에 대한 비교평가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용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이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옮긴다면 현재 가동 중인 68기가칼로리 열전용보일러 역시 같이 이전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애초에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마곡열병합발전소를 현재 위치 그대로 진행하되, 건설비 증액을 검토하는 사업 타당성조사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는 발전소 부지이전이 더 합당하다는 비교를 통한 제안을 하기는 커녕 현재 1기의 보일러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 단순히 입지평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발전소의 이전을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수준의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만으로 정말 열병합발전소의 이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과연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강서구민들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발전소 이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 혈세 6000만 원을 들여서 얼토당토않은 용역을 진행해놓고 마치 열병합발전소가 금방이라도 이전될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은 주민들을 기망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 구청장의 공약이다 보니 이를 위한 보여주기식 알리바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강서구청은 열병합발전소 이전과 관련, 진행사항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정략적인 고려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안전에 관한 대책 역시 상세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구의 향후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고찬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찬양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대우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2동·8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찬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 전용의 과다 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39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47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 1조 4762억 78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2778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984억 2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0억 9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15억 8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7건 3억 6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4건에 6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6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억 원, 집행잔액은 15억 1000만 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종 기금에 2022년도 말 결산 현재액은 2215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9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용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교부액을 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규모는 2734억 81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87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3060억 6774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3060억 6774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65억 789만 6000원 중 62억 3362만 원을 삭감하여 1조 2802억 7427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95억 5984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입액 총 2152억 5976만 1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및 예치금으로 50억 원을 삭감하여 2102억 5976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7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김순옥·최세진·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22년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의회 내 열 체크 안내문에 대한 정리 등 총 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 공공근로에 대해 공정한 시행을 당부하는 등 총 107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실시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총 75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으므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 등 총 8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요구사항은 274건으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작성하여 2023년 6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고찬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의 청가를 규정한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내실화와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뉴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능력 향상 등 강서구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구청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최세진·김순옥·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이충현·신찬호·김희동·정정희·김성한·박성호·박학용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칭)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순옥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대리 김순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은 기존 구립 어린이집 12개소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등 3개소 어린이집에 신규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위탁 및 신규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종숙·최세진·고찬양·홍재희·강선영·한상욱·이충현·신찬호·김희동·정정희·김성한·박성호·박학용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전철규·조기만·김희동·이충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이종숙·이충현·박성호·홍재희·전철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조기만·이충현·박성호·홍재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박학용·정정희·신찬호·박성호·김성한 의원 발의)
20.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방화1동, 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 의원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강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강서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주민협의체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협의체의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5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등 예결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6월 2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개회하여 고찬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순옥 의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방화동에 위치한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방문하여 건립 관련 경과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7월 7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광명어린이공원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7월 11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기쁜우리복지관과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별 운영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신찬호·박성호·최세진 의원)
(11시05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3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서구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힘써주시는 인태석 기동대장님과 구선모 화곡6동 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색을 입혀 그 본질을 호도하고, 강서구의회를 분열시켜 정쟁으로 치닫게 하는 무소속 모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7일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은 예비군들의 훈련 편의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예비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동법 시행령에는 예비군 대원의 사기 앙양, 수송 지원 등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약 3만 명에 가까운 예비군 대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2박3일간 열악한 군시설의 동원훈련에 참여해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참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예비군의 위력은 전시 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구 예비군 대원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기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 세 차례 대중교통을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들의 열악한 훈련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에 도대체 여야로 나뉘어 논리가 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책과 제도라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미 서울, 경기도, 대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군 대원들의 요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모 의원님은 열악한 예비군 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이 그렇게도 못마땅하십니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참으로 궁색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도대체 왜 요구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7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요구할 뿐 의원발의 조례에는 비용추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는 겁니까? 심지어 모 의원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안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식 의정활동이 의원님의 주특기이십니까? 올해 예산이 투입될 조례도 아니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신중히 검토할 여유도 있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 검토할 준비가 안 됐다며 무작정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를 만드는지 잘 모르나 봅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예비군 기동대장님과 구청 관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일말의 생각도 없이 여당 조례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작정 반대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강남구의회는 해당 조례가 문제가 된 것은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강남구의회 사례를 들며 억지로 까내리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제안설명 당시 본 의원을 국민의힘 소속 신찬호 의원이라고 소개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이라 소개한 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또한 정회 중에 윤석열 대통령 추진공약인데 민주당은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 하신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정치적인 이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그러한 발언들이 강서구의회를 분열시키고 구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자리에서 도대체 당을 왜 논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같은 동료의원이라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정치색을 입혀 본질을 호도하고, 양당을 갈라치기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의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속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이라고 인사를 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인사도 못 합니까? 생트집 잡지 마세요.
두 번째, 57만 강서구민의 조례 제정 상임위 심의위원이신데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참석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트집으로 강서구 3만 예비군 대원들이 앞으로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모 의원은 본인 스스로 의원의 자질이 있는지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가 구민만을 바라보며 정쟁 없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이 지원하여 동 단위의 실질적 자치권한이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고민하여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예산을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른바 전 정권의 공적지우기에 나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이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정책 거수기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출발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엎어버리고 무슨 시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서울시는 대놓고 비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구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주민자치 예산을 당당하게 전액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월 수당 고작 2만 원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방패삼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뀐 서울시장 눈치를 보느라 공무원의 본분인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은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상품권으로 바꿨습니까?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는 정말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등 온갖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는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하십시오. 위원회 수당의 규모로 따지면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 지급하는 회의수당 고작 2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합니까? 어떤 근거로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경품, 시상금, 복지혜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받은 정기회의에 참석수당은 경품권입니까? 상품권이 아니면 복지혜택입니까? 수당은 엄연히 주민자치회 활동에 따른 대가입니다. 무슨 자선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권을 따져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진정한 자치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 집행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자치회, 왜 자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민자치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도 주민자치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명단 받아서 개별로 지급하는 것은 구청이 주민자치회를 길들이려는 것 아닙니까? 왜 주민자치회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핑계로 횡령하고 배임하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행태는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의 시녀와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흉내내기, 생색내기 사업 이제 그만두십시오. 주민자치회사업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일몰시킬 거면 정정당당하게 주민자치회사업을 접으십시오. 더 이상 구차하고 비겁하게 서울시 뒤에 숨어 주민자치회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즉 마곡열병합발전소 부지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곡열병합발전소 건립은 강서구 자체의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마곡지구 개발과 방화뉴타운 계획을 비롯해 꾸준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설치 예정 장소가 주거단지와 매우 밀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안전문제로 주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 고심해 왔습니다. 발전소 부지 이전은 김태우 전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열병합발전소 소관인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서구 시의원님들의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본 의원 역시 이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본 의원은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은 올해 초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열병합 발전소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3개의 후보부지 중 어디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좋은지만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입지 타당성조사는 애초에 발전소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진행됐어야 하는 조사이지 부지이전을 검토하겠다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이 서울시를 설득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연구용역이었다면 그 방향성 자체를 애초에 잘못 잡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를 설득하려면 기존 방식대로 주거 밀집지역인 마곡지구에 설치하는 안과 전 구청장의 공약처럼 주거지와 먼 곳에 이전하는 안을 상호비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공간적 범위를 오쇠동, 오곡동 일대로 한정해 두어서 현 마곡부지에 대한 비교평가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용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이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옮긴다면 현재 가동 중인 68기가칼로리 열전용보일러 역시 같이 이전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애초에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마곡열병합발전소를 현재 위치 그대로 진행하되, 건설비 증액을 검토하는 사업 타당성조사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는 발전소 부지이전이 더 합당하다는 비교를 통한 제안을 하기는 커녕 현재 1기의 보일러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 단순히 입지평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발전소의 이전을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수준의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만으로 정말 열병합발전소의 이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과연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강서구민들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발전소 이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 혈세 6000만 원을 들여서 얼토당토않은 용역을 진행해놓고 마치 열병합발전소가 금방이라도 이전될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은 주민들을 기망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 구청장의 공약이다 보니 이를 위한 보여주기식 알리바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강서구청은 열병합발전소 이전과 관련, 진행사항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정략적인 고려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안전에 관한 대책 역시 상세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구의 향후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고찬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찬양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대우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2동·8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찬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 전용의 과다 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39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47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 1조 4762억 78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2778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984억 2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0억 9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15억 8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7건 3억 6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4건에 6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6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억 원, 집행잔액은 15억 1000만 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종 기금에 2022년도 말 결산 현재액은 2215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9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용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교부액을 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규모는 2734억 81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87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3060억 6774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3060억 6774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65억 789만 6000원 중 62억 3362만 원을 삭감하여 1조 2802억 7427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95억 5984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입액 총 2152억 5976만 1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및 예치금으로 50억 원을 삭감하여 2102억 5976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7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김순옥·최세진·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22년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의회 내 열 체크 안내문에 대한 정리 등 총 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 공공근로에 대해 공정한 시행을 당부하는 등 총 107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실시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총 75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으므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 등 총 8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요구사항은 274건으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작성하여 2023년 6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고찬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의 청가를 규정한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내실화와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뉴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능력 향상 등 강서구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구청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최세진·김순옥·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이충현·신찬호·김희동·정정희·김성한·박성호·박학용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칭)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순옥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대리 김순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은 기존 구립 어린이집 12개소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등 3개소 어린이집에 신규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위탁 및 신규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종숙·최세진·고찬양·홍재희·강선영·한상욱·이충현·신찬호·김희동·정정희·김성한·박성호·박학용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전철규·조기만·김희동·이충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이종숙·이충현·박성호·홍재희·전철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조기만·이충현·박성호·홍재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박학용·정정희·신찬호·박성호·김성한 의원 발의)
20.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방화1동, 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 의원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강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강서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주민협의체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협의체의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5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등 예결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