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동철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태우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57만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서구청장 김태우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역사적인 통합신청사 건립 착공 행사를 가지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 르네상스 백 년의 시작을 알리고 명실 공히 구민 소통의 장이 될 통합신청사가 이제 그 첫 삽을 뜬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14분의 의원들께서 구두질문 16건, 서면질문 53건 등 총 69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현안들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한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동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화곡동 지역은 마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화곡도 마곡된다’는 우리 구가 당면한 지역균형 발전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화곡동과 같은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비 방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임 초부터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정기적인 주민설명회,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에는 화곡 2·4·8동 일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최종 후보지로 국토부로부터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 LH공사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서울시 모아타운사업은 지난해까지 화곡동을 비롯한 총 9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 규모이고 추가로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곳 중에서 등촌2동과 화곡6동 지역은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모아타운 4개소가 집중된 화곡1동 지역은 올해 연말까지 관리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화곡본동 등에 추가지로, 추가로 후보지를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민·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검토를 통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여 화곡동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직 개편과 조례 제정 등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답변]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 워터프론트 재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한강의 매력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확장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민선8기 시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강서구도 건폐장과 차량기지 이전에 실마리가 풀린 만큼 이전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한강변 발전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곡지구 개발 당시 사업축소로 추진하지 못했던 워터프론트사업을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국제적인 수준의 수변 특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여객, 관광, 레저, 물류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워터프론트 재추진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구의 바람이 담긴 구상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한강변과 가장 길게 맞닿아 있는 우리 강서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수변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고찬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깡통전세 현황과 피해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 전문가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강서경찰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깡통전세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의 미비한 사항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최근 민간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국토부장관 방문 시에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보증, 후등록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현재 국회에 입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주거와 금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세 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미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구제방안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경제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피해예방만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비가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홍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은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스쿨존 사업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보다 안전한 등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와 구청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는 안전 울타리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통학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 방문 시 면담 과정에서 동 업무보고의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강서구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약 70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강제적인 게 없고 세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원하는 구청공무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 결과 70여 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부 소액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발적 참여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참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참여 직원에 대한 소외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홍재희 의원님께서 은나래순찰대를 더 등등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더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나래순찰대는 물론 우리가 시혜적인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맞고, 그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자손녀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더욱 담아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고요, 반면에는 연세가 좀 고령이기 때문에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은 좀 더 젊고 공무원다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자 그 능숙한 분과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이런 인력이 함께 했을 때 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제 그런 고려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한상욱 의원님의 공정한 인사관리 계획 외 3건, 정정희 의원님의 성인지예산서 문제점 외 2건, 박성호 의원님의 통합신청사 설계 관련 외 1건, 고찬양 의원님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 건 그리고 이종숙 의원님의 구청 차원의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강선영 의원님의 화곡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건, 여기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우리 여성 구민들의 취업 그리고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여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봄철에는 공사장 등에서 시설물에 의한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사고, 화재, 재난 등은 늘 예고없이 찾아온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저와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박성호 의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곡 워터프론트가, 마곡 워터프론트가 언제 구상되고 또 어떤 취지로 취소됐는가는 다 아시죠? 마곡 워터프론트 위치라든가.
○구청장 김태우
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의원
어떤 취지로 언제 구상돼가지고 어떤 취지로 또 이렇게 취소 되게 됐는지?
○구청장 김태우
그거 알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등등 그리고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축소, 취소가 아니고 축소가 된 거죠. 제가 이걸 구상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에 추진했던 것을 아부를 한다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연역을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마곡포구였죠. 원래 한강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조선시대 때부터 고고마진이라고 불렸던 그런 겸재정선선생의 향취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문화 그리고 그것도 살리고 우리 자연 친화적인, 이거는 연결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라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살리고 그리고 관광이나 기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구상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만 이것은 제가 계획을 구상해서 언론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띄운 구상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저의 계획이고 구상 단계라는 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호 의원
아직 구상 단계라는 말씀이죠?
○구청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무런 계획이....
○구청장 김태우
계획은 있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서울시와 조율 없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단계부터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2009년 당시에 마곡 워터프런트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이후로 마곡 워터프런트 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부지에 식물원도 들어오고, 또 여타 일반 분양도 되고, 또 기업체 분양도 하고 해가지고 SH공사가 일정부분 마곡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마곡 워터프런트 그러면은, 마곡 워터프런트 그러고 구청장님께서 그런 어떠한 제안을 내고 계획을 발표를 하면 마곡 워터프런트 그러면은 지금 식물원 자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요트가 들어오는 그런 취지예요. 요트가 들어오고 수상 레저스포츠도 할 수 있는 어떤 요트의 정박장 형식의 그런 워터프런트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꺼내면 그 워터프런트가 들어오면은, 마곡 쪽에 워터프런트가 들어오면 강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물원 자리가 들어오고 일부 땅은 거의 공원도 되고 일반 기업체 분양도 되고 해가지고 이미 땅 자체가 소실돼 있는데 거기에다 워터프런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꺼내야지 그건
○구청장 김태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박성호 의원
현실적으로 공약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장님이 홍보 차원에서
○구청장 김태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박성호 의원
그런 계획이 이렇게 추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태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세세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곡 워터프런트, 서울식물원 그 일부 부분만 한정해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강서구는 방화근린공원, 개화산, 그리고 건폐장하고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또 공원을 만들 거 아닙니까.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쪽은 마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지금 얘기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부터 해서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재생물센터, 마곡 서울식물원까지 해서 모두 연결돼 있거든요. 이걸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방화동 건폐장과 차량기지였고, 또 연결하는 부분이 서울식물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례없는 전부 큰 규모의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 좋죠. 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얘기하니까. 근데 7월 달, 8월 달 사이에 한 한 달쯤 남짓한 기간만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좀 필요 없이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저는 양면을 추구합니다. 이럴 때는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계단식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여름에는 물 채우면 수영장,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마곡 워터프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꾸 레저 그런 쪽만 얘기하시는데, 제 구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강서구의 사업체는 영세 사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류 중개업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양면입니다. 레저와 우리 물류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성호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상 단계에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면서 마치 그걸 공약 형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떠한 기대치를 사가지고 구청장님 홍보활동에 활용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곡 워터프런트의 원래 취지가 지금 현재 모든 건물이 들어오는 식물원이나 그러니까 물길이 들어와야 마곡 워터프런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태우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것이 마곡 워터프런트고. 그런데 거기를 손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곡 워터프런트를 발표를 하고, 마곡 워터프런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마곡지구에, 그전에 마곡 워터프런트 자리에 마곡 워터프런트란 어떠한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구청장 김태우
구상 단계가 계획이죠.
○박성호 위원
구상을 하신다는 구상은....
○구청장 김태우
그리고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선거 때부터 큰 공약 얘기해서 제가 안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허언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물원 자리라든가 물길이 들어와야 진정한 마곡 워터프런트인데 그거는 아직 구상 계획이고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죠?
○구청장 김태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박성호 의원
생각 중이시다?
○구청장 김태우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저 또한 저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구상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계획이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고,
○박성호 위원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구청장 김태우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렇게 이해 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폐장 이전을 MOU협약을 맺어가지고, 김포시와 맺어가지고 지금 그 건폐장 이전하면 거기를 연결해가지고 마곡 워터프런트랑 연결을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에서는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MOU협약만 맺었지 김포 어디로 이전할 거라든가 아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각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청 보면 수만 원 들여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홍보를 치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건폐장이 구체적인 이전 사항이 아무런 답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떠한 정책을 펼치실 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너무 홍보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폐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니 김포에서는 5호선 차량기지가 그쪽으로 옮기면 당연히 환영하죠. 그렇지만 건폐장은 받기 싫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최소한대로 들어가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대로 자리가 확정이 돼야 김포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협약의 어떠한 조건이 되는데 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만 ‘우리 옮깁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태우
의원님!
○박성호 의원
예.
○구청장 김태우
제가 옮긴다고 추진만 얘기하고 협약서나 그걸 안 했습니까? 제가 약속을 했고, 지켰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업무가 좀 빠른 편인데요. 우리 의원님은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협약식을 맺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건폐장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이거를 5호선 차량기지에 연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부대되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박성호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 김태우
그리고 부지는 지금 어디로 할지 협약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성호 의원
제일 중요한 게 부지지요.
○구청장 김태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걸 다 이렇게 답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시고요. 이미 저는....
○박성호 의원
어느 정도 단계가 10단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정도 추진이, ‘시작이 반’이라고 1단계 정도 추진을 했으니까 상당한 추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의원님! 의원님,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그 부분은 좀 응원을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의원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장도 지금 기자들과 만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답을 못해요 지금.
○구청장 김태우
김포시장님은 제가 자주 만나요. 바로 옆이니까 자주 만나고.
○박성호 의원
김포시장이 청장님이나 만나지만 주민들이랑은 그 부분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구청장 김태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미래의 결론을 지금 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성호 의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추진을 한다는 말씀, 잘하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1단계 추진이 나갔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7단계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주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건폐장이 이전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구청장 김태우
그거는 이전되는 거는 결론입니다. 그거는,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시작해놓고 MOU 맺어놓고 땅 부지도 없고 예산 문제라든가 아무 결정된바 없는데
○구청장 김태우
일단은 제가....
○박성호 의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너무 과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구청장 김태우
과대 홍보가 아니고요 있는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협약식을 맺었고, 그렇죠? 협약식 맺은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리고 추가로 건폐장 업체들이 우리가 협약식 내용을 따르고 옮기겠다라고 해서 그 협약식 맺었고, 그거 홍보했습니다. 그 이상 제가 한 게 있나요?
○박성호 의원
아 잘하셨다고요.
○구청장 김태우
자꾸 앞서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박성호 의원
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구청장 김태우
제가 팩트대로 한 것만 홍보했을 뿐입니다. 그걸 너무 좀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시작 단계인데 너무 홍보가 과대하다!
○구청장 김태우
그러니까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홍보를 앞세워서 같이 곁들여서 갈 때 저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 힘이 더욱더 사업을 앞당긴다는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제 공약에 대해서 구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4개월 만에 협약식을 맺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포시와만 한 게 아니고, 업체들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동철
시간이 지금 종료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과대 홍보인가 아닌가는 주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주민들은 7단계, 8단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김태우
그렇지 않고요. 협약식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만 제가 홍보를 했을 뿐입니다.
(청취불능)
○박성호 의원
다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홍보는, 아니 홍보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다 강서구....
○구청장 김태우
의원님, 한 부분만 제가 홍보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단계까지 뭐 이렇게 뻥튀기 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박성호 의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의장 최동철
우리 박성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성호 의원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건폐장 이전 수없이, 고도제한 완화 수없이 정치인들이 우려먹고 또 건폐장 수없이 우려먹고 하지만 못하는데 마치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아직 첫 단계라는 거는 그런 인식도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약속한 대로 다 지켰고,
○박성호 의원
청장님이 동의를 못하셔도,
○구청장 김태우
결론 자체가 옮기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났습니다.
○박성호 의원
청장님이 동의를 못 하셔도 그런 과대 홍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우
과대 홍보가 아니라
○박성호 의원
과대홍보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성호 의원
과대홍보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건폐장 이전됩니까?
○의장 최동철
자, 우리 구정질의....
○박성호 의원
건폐장 이전됩니까?
○구청장 김태우
제가 계약 체결한 것만, MOU협약 맺은 것만 홍보했을 뿐이에요.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MOU협약 맺은....
○구청장 김태우
없는 사실을 말씀하지 마세요.
○박성호 의원
MOU협약 맺었다고 말씀하셔야죠. 마치 이전될 것 같이 그렇게....
○구청장 김태우
제 언론 보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박성호 의원
마치 이전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장 최동철
자, 구청장님!
○구청장 김태우
팩트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구청장님, 깡통전세 관련 피해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위법의 한계 때문에 과연 지자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의를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지금 이 깡통전세 피해사기는 현재진행형 경제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도 미추홀구에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구정질문을 했던 날에도 20대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지자체가 상위법의 한계가 미비할지라도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긴급 주거지원, 심리상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준비하겠다.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 추진력도 있고 성격도 급하시고 약속 잘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의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잘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네.
○고찬양 의원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제가 책임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자마자 이런 일이 터졌어요. 7월 1일자 취임하고 업무파악 중에 이런 일이 터져서 제가 신속하게 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저희가 빌라가 많죠. 특히 화곡동에는 대부분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는 왜 발전을 안 시켰나’ 라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촌이 아닌 주거환경이 좀 깨끗했더라면 과거 10년, 20년 동안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치·행정하신 분들이 좀 신경 써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피해에 취약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범죄수사 쪽을 오래 근무했죠. 보면 사기꾼들은 대부분 약자를 등쳐먹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너무 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유혹에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좀 방치해 두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 그것이 큽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 일이 곪아왔던 것이 터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곡도 마곡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주거환경 쾌적하게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화곡도 마곡 되면 이런 빌라사기 존재 자체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다 끝나셨어요, 고찬양 의원님?
○고찬양 의원
예.
○의장 최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홍재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구정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총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방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예산사용 조끼 제작비 197만 원에 대해서 일부 소액이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다. ‘일부 소액’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금액이 적다면 불법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보고에 대해서 제가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과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홀했던 점은 제가 시인하고요. 그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된 게 맞고요. 그건 사실 관계 맞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홍재희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설마설마 어르신 대비 공무원의 효율성을 주장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효율성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업무에는 공무원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이시라면 이는 우리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은나래순찰대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 일자리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저기 그 말씀은요.
○홍재희 의원
시대에 역행하는 아주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제 말했던 팩트와 달리 얘기하신 거고요. 저는 어르신들의 장점을 얘기했죠. 어르신들은 손자손녀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같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행동이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젊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완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중 삼중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논리로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해라는 점을 다시 밝힙니다.
각자 연령대,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의 연령대에 맞는 장점을 조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두텁게 보호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쪽으로 했다고 해서 이쪽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홍재희 의원
청장님 발언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설마 혹시라도 우리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은나래순찰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구청장 김태우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뚜렷하죠.
○홍재희 의원
예,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금일 답변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됨으로써 군무지 복귀 시 발생되는 업무공백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크게 뭐 한 시간 두 시간 늦는 것도 아니고, 한 일부 1, 20분 늦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차질은 없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아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쪽 상대방이 플러스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배 아프고 그러면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걸 같이 나가야 그게 진정한 진보인 것이지, '다 같이 그냥 주저앉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섰을 때에는 동료들이 같이 응원하고 조금 일부 1, 20분 손해 가는 거는 도와주는 게 온당하다고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우리 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의원
정말 한 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발언이십니다. 수십 분 혹은 수 분쯤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출근과 퇴근에, 행정에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구청장 김태우
그것도 지금 너무 그렇게 이쪽을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 쪽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과하신 거고요, 그런....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세요.)
○홍재희 의원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생명이죠. 그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입니다. 공직자의 업무시간이라 함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도 쉽게 입에 오르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타협의 대상조차도 아닌 공직자의 업무공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태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공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구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아니고 이것 또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동 관내에 있는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다 온 거, 우리 태풍 때, 자! 태풍 때 우리 동사무소 동원돼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일도 아니고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무를 하다가 온 겁니다. 업무공백이 아니고 그 공무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업무 시간 중에 다른 팀에서 더 큰 일이 있어서 그걸 도와주러 가기도 합니다.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놀고 와서 일이십분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한 5분, 10분 늦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큰 손해가 마치 있는 듯이, 큰 비리인 듯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재희 의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5분,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라는 발상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안되는 일이고요.
○구청장 김태우
5분, 10분 늦어도 괜찮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5분, 10분 동안 공무를 하다가 조금, 공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희 의원
때문에 공무원의 투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중요한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안전관리과만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재희 의원
본 의원은 결코 어린이 등굣길 지도에 소홀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당연시 여기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계시는 그 업무공백을 누가 왜 부당하게 희생당해야 하는지 이 역시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로 드렸었는데 이 내용조차도 오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중에 희망부서 전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가 그 선택 안 에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강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제시해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잘한 공무원에게 뭔가 잘했다는 그 결과물을 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인사행정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많은 직원에게 근평 잘 주고 승진시켜주듯이 이 부분도 내 일 외에 가외로 더 자발적으로 나서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뭔가 당근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시간외수당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손해 가는 게 없고 보람도 느끼겠구나 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강제가 맞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가외로, 시간 외로 더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셋 중에 하나는 뭔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의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연관 없는 활동에 투입되어서 전보발령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 전체의 공익에 도움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다 공직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발적으로 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조금 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의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똑같은 등굣길 보호업무에 어르신일자리를 외면하고 더 큰 돈을 들여 공무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업을 본 의원은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공식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인사의 정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청장직은 지방자치법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임면권은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전보 방법이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전보 임용이라면 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공직자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지 그렇지 못하게 될지는 구청장님의 직원 임면권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월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예산 불법전용의 문제점과 개선책, 전보 인센티브의 정당성 등등 지금 불거진 모든 문제들이 사업 추진 이전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은 제대로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약 두 달의 시간 동안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모든 사업들의 타당성과 예산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된 지방자치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태우
추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은나래순찰대를, 어르신일자리를 외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줄이고 공무원을 투입했다면 그건 외면 맞겠죠. 그게 아니고 있는 순찰대는 그대로 두고 그분들의 장점을 살린다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팩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나래순찰대 그대로 한 명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투입한 거고요, 그것도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불법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지적해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 잘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인사고과를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태우 구청장님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구청장 퇴장)
다음은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 4건으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청소원·청경 휴게실, 공무직·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주차관리과 등을 지하에 배치한 게 적절한가? 지하층 화재 발생 시 안전한가?”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직·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지하 배치가 부적절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추가 지적하신 청소노동자·청경 휴게실 등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은 향후 설계변경 시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는 법적 피난 거리, 피난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도록 배연창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도 반영하여 안전한 인명 구호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신청사에 자전거 보관소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통합신청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전거 보관 주차대수는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인 44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통합신청사는 녹색건축물 인증 1등급 확보를 위하여 법정대수의 30% 이상으로 설계한 상태입니다. 녹색건축물 인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대수를 최대한 확보하였으나 의원님 눈높이에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추가 확대 여부는 향후 준공 후 자전거 보관소 부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구의회 본회의장이 1층에 설계된 것과 관련하여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계획, 보안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이 1층에 설계된 사유는 구민에게 가깝게 가자는 상징적 의미에서 설계된 사항입니다. 이는 구의회의 위치가 마곡역에서 제일 가깝게 위치한 것과 같습니다. 구의회 협의 과정에서 밖에서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 기본설계 시 시각 차폐율이 높은 고정형 수직 루버를 적용, 밖에서 안쪽이 잘 보이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등 위험사고 발생 시 즉시 밖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법적 피난층인 1층으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보안대책으로는 현재와 같이 안내데스크 경비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말과 야간에는 직원용 보안카드 이용자에 한해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변]국장실을 3층 한 곳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실이 3층에 있어 민원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2층에 통합민원실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장실은 폐쇄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국장실도 3층 한 곳에 두어 업무의 편리성과 능률향상을 구상하였으나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해당 사항은 향후 충분히 의견 수렴 후 다시 협의하자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 사무공간 배치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것만 더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3층에 국장실을 이렇게 청장실, 국장실 이렇게 다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박성호 의원
모아진 게 아니라 그럴 계획을 잡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 계획은 2026년 그때 가서 다 재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직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변경을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민원실이나 이런 거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미화원 같은 것들은 빈자리에 채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실들은 지금 현재 큰 하나의 부서 단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026년까지 또 어떤 부서가 때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 부분이, 추진됐던 부분이 백지화되고 국장실 문제는 2026년 그때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없었던 일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박성호 의원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내용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6년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재검토할 때도 그건 뭐 이렇게 구의회와 상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실 사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 사용자들. 지금 현재 국장님들은 아마 2026년까지 안 계실 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쯤 돼가지고 실 사용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 어떤 실사용자들한테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추진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또 발언하는 게, 의사 표시하는 게 틀리잖아요. 무기명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가지고 좀 상의해가면서 그런 문제를 국장실에 통합 배치하는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에 또 들어오시려고요?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예, 한번만 더 하고....)
신청사 문제는 그때 가서 지금 아직 공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그때 가서 추후에 얼마든지 업무시설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해당 국장님이나 구청장 되시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우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은 한상욱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8분의 의원님께서 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지원 계획, 정정희 의원님의 강서구 문화원, 강서구장학회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방안, 청소년의회 도입에 따른 부서별 방안, 고찬양 의원님의 화곡1동 동청사 신축 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 김성한 의원님의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준수 요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2022년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와 2023년 운영계획, 겸재정선미술관의 서남권 대표 미술관으로 육성 방안, 서울시립도서관 복합시설 추진 현황 및 항후 계획,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이용률 및 만족도, 이충현 의원님의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계획 및 그간의 경과, 직원 중 만 3년 이상 동일 직무 재직자 및 그 사유, 최근 3년 내 공무원 징계 내용 및 사유, 인서울 27 골프장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 조치 내용, 동별 선거관리위원 중 임기 경과 후 활동 중인 자와 그 사유 15건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관련해서는 안전교통국에서 총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운영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적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승진, 전보 등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민선 8기부터는 탁월한 업무실적 및 격무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발전에 공헌한 성과 우수자를 위하여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거나 타 직원이 하기 꺼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14개의 전문직위 및 전문관 9명을 선발하여 일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매년 인사 일정, 전보, 승진 등 인사 분야별 실행 내용을 포함한 인사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개인의 근무성적을 전면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사 소통방 및 인사운영 설문조사 등의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그간의 승진, 전보 기준 및 앞으로의 인사운영 방향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매년 변화하는 인사환경을 고려하여 직렬, 직급별 실무자 중심의 전보 및 인사분야 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호부서 및 격무부서 상호 간 전보 금지 등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직원들과의 인사 공감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져 인사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통해 공직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공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말씀하신 [답변]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 방안에 대하여는 2019년에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우리 구는 2021년에 재택치료 추진단 3개팀을 추가 구성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감염병 업무는 보건행정과의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과 의약과의 재택치료관리팀, 응급환자관리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에 따라 선행적으로 감염병대응팀 구성과 인력, 장비 보강,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위기대응 중심으로 재정립토록 하고,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하여 인력조정 및 조직관리 상황에 맞춰 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는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직원 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 전까지 공직 내 성장 단계에 따라 새내기 및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 자기계발 학습 등 직급별, 직위별로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법제처 등 87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직무, 소양, 시책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청렴, 재난안전, 성희롱 예방, 법제, 개인정보 보호 등 전 직원 대상 법정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춰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미숙한 업무처리 예방을 위한 직무수행의 전문성 배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강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동 행정동 명칭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운영상 목적을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대상지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조례의 제·개정, 시도지사 보고의 절차로 추진됩니다.
대상지 실태조사에서 대상지 선정 판단 요건은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명칭이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지, 현행 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인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거나 수차에 걸친 건의나 진정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조례의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화곡동이란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화곡이라는 말은 ‘땅이 기름져 벼가 잘 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까지 모든 법정동이 화곡동인 상황에서 행정동 명칭이 바뀐다면 오히려 두 명칭이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화곡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상지 선정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동은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구역을 나누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주민센터의 이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모든 법적 관계에 널리 사용된 명칭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경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까지 총 9만 8619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종합시스템 과세대장 정비, 각종 서식 변경, 동주민센터 간판 정비 등 명칭 변경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화곡동 내 전세사기 피해로 화곡동하면 전세사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동 명칭이 바뀌어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에서는 화곡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전세사기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라는 구정 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 추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화곡동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 아트리움 건립으로 화곡동 지역에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이 외에도 골목길 개선사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곡동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동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많은 숙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셔요?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정정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1건 총 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성한 의원님과 김희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예산안 첨부 서류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격차 원인, 성별 기대 효과 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다음의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주요 현안 업무들과 맞물려 추진하다 보니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그 중요도에 비해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의뢰한 성인지 예산의 컨설팅 결과 회신이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통보받음에 따라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성인지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걸맞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업 및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평등 목표와 대상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의뢰 시기 및 결과 통보 받는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예산안 확정 단계가 아닌 예산안 편성 요구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분석과 평가를 의뢰하고, 컨설팅 개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업 담당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담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을 기초자치단체 담당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적극 요청하고, 우리 구 자체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 제도가 성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단순한 제도의 실행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은 한상욱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 서면 9건 등 총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미래경제국 소관 구두질문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한상욱 의원님께서 건폐장 이전 합의 관련 구체적인 이전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 강서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방화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김포시를 적극 설득하고 중재한 결과 지난 11월 11일 강서구 서울시 김포시간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방화동 건설폐기장 이전사업은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동반하여 추진이 가능한 만큼 우리 구에서는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한강 콤팩트시티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지난 1월 26일에는 우리 구에서 방화동 9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전장소 확정 시 조속한 건설폐기장 이전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에는 마곡동 통합신청사 착공식이 끝난 후 구청장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구청 3층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신속한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추진과 건설폐기장 이전을 요청하면서 이전지역에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강에서 개화산까지 이어지는 피크템과 테마파크를 갖춘 대형공원 조성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서구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건폐장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방화동 건설폐기장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한상욱 의원님께서 도심지내 가스충전소 현황 및 사고 발생 등 위기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가스충전소는 LPG충전소 12개소, 수소충전소 3개소, CNG충전소 2개소 등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지난 5년간 발생하였다는 60여 건의 가스사고는 서울시 전체 사고 건수이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5년간 3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배기구가 막힌 상태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었던 사고가 있었고, 2022년 1월에는 수소충전소에서 노후된 고압호스 체결부가 파손되어 수소가스 누출로 화염이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으며, 동년 7월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도시가스가 누출, 폭발한 음식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매년 초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 3회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스충전소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가스공급 중단으로 시민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구청에서는 대응체계 및 절차, 부서별 임무, 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한 가스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거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가스사고 발생 예방 활동과 가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답변] 정정희 의원님께서 여성환경공무관 채용 관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관 정원은 119명입니다. 현재 112명의 환경공무관이 근무 중에 있으며, 가로청소, 기동처리반 활동, 대형폐기물 수거, 대형생활폐기물 분쇄 등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신규 채용 시 채용기준은 강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제5조에 의거 환경공무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환경공무관 채용 시 서류점수 20점, 체력점수 50점, 면접시험 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하였으며,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을 수행함에 따라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50점을 체력점수로 부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열세인 여성이 합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환경공무관 채용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력100 인증제도 도입 가능 여부와 타 자치구의 시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구두답변을 마치겠으며,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9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답변내용 중에 건폐장 이전 합의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사실 확인만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앞서 나와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념식 때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끝나고 난 다음에.
○박주선 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 맞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주선 의원
어떤 내용이 나왔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청장님께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주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폐장 이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 후에, 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주선 의원
이전 위치가 정해졌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 위치는 5호선 연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현재 부지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부지 선정이 안 됐는데 공원 조성이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이전 후에....
○박주선 의원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됐냐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주선 의원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이전이 되면 공원 등을 조성해 보자?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박주선 의원
예상 부지는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것은 김포시에서 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김포시에서 혹시 관련된, 이전 관련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주선 의원
김포시에서도 부지에 대한 이전 용역이나 아니면 추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 구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5호선 연장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5호선 연장사업이 확정이 되면....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동반해서 건폐장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 5호선 검단 김포 연장노선 용역 상태가 지금 중단돼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인천 서구도 뛰어들었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것은....
○박주선 의원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용역도 중단하고 6개월 이상 진행 추가로 6월까지 미뤄놓은 상태인데 아마 내년 총선 때문에 이 결론이 잘 안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강제로 지금 중재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논리에서 5호선 연장이 합의가 안 되면 혹은 5호선 연장 관련해갖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해결을 못하면 건폐장 이전은 무산되는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은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이 무산이 된다면 이것도 당연히 무산될 것으로....
○박주선 의원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폐장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전제조건으로 건설폐기장 이전이 같이 따라가는 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업도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3층 회의실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서울시에다가 특별히 예산 같은 건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이전 비용 같은 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이 이전비용을 요청하거나 그런 내용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주선 의원
배석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이전비용 8000억여 원을 혹시 서울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하던데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박주선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선 의원
아니 이전을 하려면 서울시의 예산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구 예산이 투입될 내용이 없습니다.
○박주선 의원
제가 구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서울시 예산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박주선 의원
그러면 저희 현재 상태는 부지선정은 안 돼 있고, 예상부지도 없고, 김포시에서 추가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지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인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전제조건이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전제조건으로 우리 방화동에 있는 건설폐기장이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5호선 연장 계획에 맞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아까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 강서구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아까 전에 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뭔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셨는데, 무단한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입장이 사실 지금까지 강서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작년 11월 MOU 이후에는 특별히 진행된 게 구체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5호선 연장에 관련해서는 인천시까지 뛰어들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스럽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됐었죠. 5호선 연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든 김포시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놨지만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건폐장 이전도 백지화될 수 있다, 폐기될 수 있다 말씀 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박주선 의원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인데 우리 주민들은 특히 이 해당지역에 있는 저 같은 우리 해당되는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 이전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지역은 뭐 하려느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행된 게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마치 내일모레면 당장이면 될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들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동료 의원들과 지금 많은 지역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도 서울시에서 진행돼야 될, 투입돼야 할 예산도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제안되거나 합의되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비용조차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요청할 뿐인 것이죠. 예상부지도 없고, 부지선정용역도 들어가지 않고 해당되는 김포시에서는 5호선 연장만을 기억할 뿐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심지어 김포시장도 얘기했습니다. 김포시에는 건폐장이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박주선 의원
김포시에는 건폐장이 있죠, 대곶면에. 이미 건폐장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건폐장을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김포시나 김포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옮기고 싶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집행부와 강서구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된 채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된다, 무조건 한다, 될 겁니다, 약속을 지킬 겁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하고는 우리가 상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구청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광역 부분인데 서울시하고만 얘기해서 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미래국장님께서 경기도와도 협의를 해서 협의하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청장님께서 김포시장을 만나서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같이 함께 많이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경기도...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경기도의 문제는 김포시에서 협의할 내용이지....
○박주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인데 광역의원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어보세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업무협약은 경기도랑 한 게 아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주선 의원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이 건폐장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용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추진하겠다, 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장하고 친하다 등등등의 얘기, 미사여구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필요가 없죠.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우리 구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집행부도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의장 최동철
그 건폐장 이전비용을 총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전이 지금 김포하고 된다면.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장 최동철
알겠어요. 업무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게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답변 잘하셔야 돼.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만 주라 이런 상황이고 건폐장은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 엄청 하는데 아마 우리가 기왕 MOU 체결 했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업무협약을 할 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시에서는 검토한다는 내용 정도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하고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함께 이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최동철
알았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진행할까요?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57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96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한상욱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3건, 서면질문 10건 등 총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36-3번지 일대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2015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2019년 12월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공공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지난달 8월부터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을 포함한 1구역은 올해 5월 오염 토양 굴착 후 반출장으로 반입하고, 택지개발 예정인 2구역은 내년 12월에 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작업은 환경부에 등록된 정화검증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정화가 진행 중으로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부지를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으로 지정하여 2년간 오염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개설된 방화대로의 개통은 금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한 내 차질 없이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답변을, 다 그렇게 좀 성실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군부대 이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관내에 있는 건 다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군부대로 하든가 어디 SH로 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답변을 좀 불성실하게 하는 거는, 다음 구정질문 때는 좀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허용을 않겠습니다.
한 가지 것만 여쭤볼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해가지고 지금 그 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구역은 금년 5월에 오염토를 다 반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거기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할 건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부분은 지금 국방부에서 LH공사에 민간위탁 개발방식으로 해서 아마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도로를 포함한 택지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특별계획 구역을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 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청으로 결정을 요청하는데, 현재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이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성호 의원
아까 변경된 것도 같던데, 거기 일부 임대아파트와 그냥 일반 분양아파트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런 계획이 포함된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지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박성호 의원
기존에 전제조건에 이렇게 계획했던 게 완전 취소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고 다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몇 세대 짓고 이렇게는 안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현재 토지이용계획만 수립된 상태예요. 토지이용계획 중에 공공기여 부분은 도로하고 공원 쪽은 결정이 됐는데, 택지 쪽은 지금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거죠.
○박성호 의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하고, 폐지하고 새롭게 다른 계획을 잡으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정정희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9건 등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에서 총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드리며, 스쿨존에서의 초등학생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이 있는지 즉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청장의 학교 현장방문 시 학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주차구역을 과감히 없애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통합 구간에는 과속 경보표지판, 과속 단속장비, 활주로형 횡단보도, 방법용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정초등학교 등 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방호 안전봉을 심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안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리 구는 지난 3월 구청, 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서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립하였고, 지난 13일부터 구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강서양천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초등학교 32곳을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가 지원 예산을 통해 하굣길뿐만 아니라 등굣길에도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은 우리 구청 및 강서경찰서와 함께 추진하여 강서구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위해 작은 곳에서부터 둘러보고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청훈 국장!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우리 학교, 지금 공무원들 동원돼서 그렇게 할 방침이에요, 구청장 지금 방침이?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서 그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동철
우리 동료의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회의가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녹색어머니도 있고, 또 경찰 협조요청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동원된다면 그게 행정에 상당히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따로 구청장님하고 한번 그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거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경찰서 지구대 교통계에다가 또 지구대에서 안전확보로 인해서 아침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예산 들어갈 거 녹색어머니나 또 은나래순찰대 이런 데다가 예산을 줘서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기회를 주셔야지 앞으로 계속 공무원들이 동원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굉장히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됐어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답변]시설관리공단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체육시설 중 일부 프로그램실은 평일 점심시간 이후에 공실로 남아 있으며, 그간 공단에서는 공실 활용 방안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실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직원 또는 관심 있는 주민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하여 공단이 수익만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서비스에도 열심인 공단이 되도록 효율적인 시설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오랜 시간 구정답변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 국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죠? 우리가 앞으로 의회가 일문일답을 하면 더 박진감 있는 본회의가 구정질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도 더 커지고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박진감이 넘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는 일문일답을 무척 많이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리고,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의 공공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직원들과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월에 한 2회 정도 팀장들과 같이 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공단이 ′96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장님은 수없이 거쳐 갔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누구도 논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매년 조직 진단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죠? 그다음에 3년마다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 나오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런데 공단에 대해서 주민, 가장 약자에 대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는 의원생활 할 때부터 저희 지역이 사회적 약자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과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그 부분도 공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죠. 해봤는데, 우리 팀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접촉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성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정희 의원
이사장님!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수영을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고 지금은 의무교육입니다, 생존 수영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비워서 주민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생존 수영은 여러분들 의무교육 위해서 거기에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돈이 있는 거예요.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 오산시까지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생존수영을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을 쓰고 싶어도 컨트롤, 쉽게 말하면 그 시간대와 물 높이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병이에요.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직원들, 수년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생존수영은 의무교육인데 저 같으면 생존수영을 3, 4학년 하고 있다면 우리 강서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생존수영을 한 번 구비로 공단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게 공공성이에요.
아시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런 변화를 좀 꿈꿔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이 나왔어요. 조직진단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조직진단요?
○정정희 의원
네. 이번에 이사회 3월 30일 이사회 의결 나온 거, 1본부 2부 9개 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조직진단은 매년 실시하는데 타 구 공단의 사례도 보고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도 2부 체제로 9개 팀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진단은 결과는 나왔지만 올해 2023년도는 시범기간으로 보고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 올 12월 말까지 조직진단 부 체재를 운영하지 않고 현 체재로 운영하면서 내년 1월 1일자로 부 체재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2부 체재로 간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러면 제가 조직진단 결과물을 보니까 1본부 3부 9개 팀이 나왔고 1안이, 2안은 2본부 5부 15개 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의결된 거는 1본부 2부 9개 팀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이제 조직진단에서 이제 예시안을 들은 거고요, 저희는 이제 2안으로 2부 9개 팀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정정희 의원
그러면 실시한다면 이거는 인건비 예산 증액은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인건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팀을 가지고 예전에도 부 체재로 운영을 했었고, 그게 다시 팀 체재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 체재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체재로 움직이게 된 동기는 우리 선별장이 옴으로 해서 그 부서가 청년감사팀과 환경팀 그리고 안전팀, 이렇게 3개 팀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 체재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행안부에서 조직진단 부를 좀 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정희 의원
행안부에서 이미 십수년째 부에 대한 신설을 하지 말고 통폐합을 해서, 업무에 통폐합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라고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평에서 가장 우수 공단을 받고 있는 송파나 강남 이런 데는 부 체재로 자리를 확실히 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알겠고요, 좌우지간 제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나 디테일하지 않아서 공공성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논의한 것을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의회에 예산서는 보내주시죠? 공단의 예산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결산서는 보내주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결산서가 오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제가 결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네,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중요성도 있지만 결산이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결산서는 따로 본 적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공단 이사장님 들어가세요, 자리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태우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57만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서구청장 김태우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역사적인 통합신청사 건립 착공 행사를 가지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 르네상스 백 년의 시작을 알리고 명실 공히 구민 소통의 장이 될 통합신청사가 이제 그 첫 삽을 뜬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14분의 의원들께서 구두질문 16건, 서면질문 53건 등 총 69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현안들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한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동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화곡동 지역은 마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화곡도 마곡된다’는 우리 구가 당면한 지역균형 발전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화곡동과 같은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비 방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임 초부터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정기적인 주민설명회,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에는 화곡 2·4·8동 일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최종 후보지로 국토부로부터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 LH공사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서울시 모아타운사업은 지난해까지 화곡동을 비롯한 총 9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 규모이고 추가로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곳 중에서 등촌2동과 화곡6동 지역은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모아타운 4개소가 집중된 화곡1동 지역은 올해 연말까지 관리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화곡본동 등에 추가지로, 추가로 후보지를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민·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검토를 통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여 화곡동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직 개편과 조례 제정 등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답변]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 워터프론트 재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한강의 매력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확장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민선8기 시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강서구도 건폐장과 차량기지 이전에 실마리가 풀린 만큼 이전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한강변 발전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곡지구 개발 당시 사업축소로 추진하지 못했던 워터프론트사업을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국제적인 수준의 수변 특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여객, 관광, 레저, 물류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워터프론트 재추진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구의 바람이 담긴 구상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한강변과 가장 길게 맞닿아 있는 우리 강서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수변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고찬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깡통전세 현황과 피해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 전문가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강서경찰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깡통전세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의 미비한 사항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최근 민간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국토부장관 방문 시에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보증, 후등록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현재 국회에 입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주거와 금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세 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미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구제방안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경제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피해예방만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비가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홍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은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스쿨존 사업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보다 안전한 등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와 구청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는 안전 울타리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통학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 방문 시 면담 과정에서 동 업무보고의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강서구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약 70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강제적인 게 없고 세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원하는 구청공무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 결과 70여 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부 소액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발적 참여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참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참여 직원에 대한 소외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홍재희 의원님께서 은나래순찰대를 더 등등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더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나래순찰대는 물론 우리가 시혜적인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맞고, 그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자손녀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더욱 담아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고요, 반면에는 연세가 좀 고령이기 때문에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은 좀 더 젊고 공무원다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자 그 능숙한 분과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이런 인력이 함께 했을 때 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제 그런 고려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한상욱 의원님의 공정한 인사관리 계획 외 3건, 정정희 의원님의 성인지예산서 문제점 외 2건, 박성호 의원님의 통합신청사 설계 관련 외 1건, 고찬양 의원님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 건 그리고 이종숙 의원님의 구청 차원의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강선영 의원님의 화곡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건, 여기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우리 여성 구민들의 취업 그리고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여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봄철에는 공사장 등에서 시설물에 의한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사고, 화재, 재난 등은 늘 예고없이 찾아온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저와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박성호 의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곡 워터프론트가, 마곡 워터프론트가 언제 구상되고 또 어떤 취지로 취소됐는가는 다 아시죠? 마곡 워터프론트 위치라든가.
○구청장 김태우
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의원
어떤 취지로 언제 구상돼가지고 어떤 취지로 또 이렇게 취소 되게 됐는지?
○구청장 김태우
그거 알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등등 그리고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축소, 취소가 아니고 축소가 된 거죠. 제가 이걸 구상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에 추진했던 것을 아부를 한다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연역을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마곡포구였죠. 원래 한강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조선시대 때부터 고고마진이라고 불렸던 그런 겸재정선선생의 향취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문화 그리고 그것도 살리고 우리 자연 친화적인, 이거는 연결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라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살리고 그리고 관광이나 기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구상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만 이것은 제가 계획을 구상해서 언론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띄운 구상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저의 계획이고 구상 단계라는 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호 의원
아직 구상 단계라는 말씀이죠?
○구청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무런 계획이....
○구청장 김태우
계획은 있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서울시와 조율 없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단계부터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2009년 당시에 마곡 워터프런트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이후로 마곡 워터프런트 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부지에 식물원도 들어오고, 또 여타 일반 분양도 되고, 또 기업체 분양도 하고 해가지고 SH공사가 일정부분 마곡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마곡 워터프런트 그러면은, 마곡 워터프런트 그러고 구청장님께서 그런 어떠한 제안을 내고 계획을 발표를 하면 마곡 워터프런트 그러면은 지금 식물원 자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요트가 들어오는 그런 취지예요. 요트가 들어오고 수상 레저스포츠도 할 수 있는 어떤 요트의 정박장 형식의 그런 워터프런트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꺼내면 그 워터프런트가 들어오면은, 마곡 쪽에 워터프런트가 들어오면 강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물원 자리가 들어오고 일부 땅은 거의 공원도 되고 일반 기업체 분양도 되고 해가지고 이미 땅 자체가 소실돼 있는데 거기에다 워터프런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꺼내야지 그건
○구청장 김태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박성호 의원
현실적으로 공약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장님이 홍보 차원에서
○구청장 김태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박성호 의원
그런 계획이 이렇게 추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태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세세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곡 워터프런트, 서울식물원 그 일부 부분만 한정해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강서구는 방화근린공원, 개화산, 그리고 건폐장하고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또 공원을 만들 거 아닙니까.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쪽은 마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지금 얘기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부터 해서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재생물센터, 마곡 서울식물원까지 해서 모두 연결돼 있거든요. 이걸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방화동 건폐장과 차량기지였고, 또 연결하는 부분이 서울식물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례없는 전부 큰 규모의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 좋죠. 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얘기하니까. 근데 7월 달, 8월 달 사이에 한 한 달쯤 남짓한 기간만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좀 필요 없이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저는 양면을 추구합니다. 이럴 때는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계단식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여름에는 물 채우면 수영장,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마곡 워터프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꾸 레저 그런 쪽만 얘기하시는데, 제 구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강서구의 사업체는 영세 사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류 중개업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양면입니다. 레저와 우리 물류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성호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상 단계에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면서 마치 그걸 공약 형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떠한 기대치를 사가지고 구청장님 홍보활동에 활용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곡 워터프런트의 원래 취지가 지금 현재 모든 건물이 들어오는 식물원이나 그러니까 물길이 들어와야 마곡 워터프런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태우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것이 마곡 워터프런트고. 그런데 거기를 손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곡 워터프런트를 발표를 하고, 마곡 워터프런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마곡지구에, 그전에 마곡 워터프런트 자리에 마곡 워터프런트란 어떠한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구청장 김태우
구상 단계가 계획이죠.
○박성호 위원
구상을 하신다는 구상은....
○구청장 김태우
그리고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선거 때부터 큰 공약 얘기해서 제가 안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허언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물원 자리라든가 물길이 들어와야 진정한 마곡 워터프런트인데 그거는 아직 구상 계획이고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죠?
○구청장 김태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박성호 의원
생각 중이시다?
○구청장 김태우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저 또한 저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구상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계획이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고,
○박성호 위원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구청장 김태우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렇게 이해 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폐장 이전을 MOU협약을 맺어가지고, 김포시와 맺어가지고 지금 그 건폐장 이전하면 거기를 연결해가지고 마곡 워터프런트랑 연결을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에서는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MOU협약만 맺었지 김포 어디로 이전할 거라든가 아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각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청 보면 수만 원 들여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홍보를 치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건폐장이 구체적인 이전 사항이 아무런 답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떠한 정책을 펼치실 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너무 홍보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폐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니 김포에서는 5호선 차량기지가 그쪽으로 옮기면 당연히 환영하죠. 그렇지만 건폐장은 받기 싫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최소한대로 들어가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대로 자리가 확정이 돼야 김포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협약의 어떠한 조건이 되는데 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만 ‘우리 옮깁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태우
의원님!
○박성호 의원
예.
○구청장 김태우
제가 옮긴다고 추진만 얘기하고 협약서나 그걸 안 했습니까? 제가 약속을 했고, 지켰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업무가 좀 빠른 편인데요. 우리 의원님은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협약식을 맺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건폐장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이거를 5호선 차량기지에 연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부대되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박성호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 김태우
그리고 부지는 지금 어디로 할지 협약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성호 의원
제일 중요한 게 부지지요.
○구청장 김태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걸 다 이렇게 답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시고요. 이미 저는....
○박성호 의원
어느 정도 단계가 10단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정도 추진이, ‘시작이 반’이라고 1단계 정도 추진을 했으니까 상당한 추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의원님! 의원님,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그 부분은 좀 응원을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의원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장도 지금 기자들과 만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답을 못해요 지금.
○구청장 김태우
김포시장님은 제가 자주 만나요. 바로 옆이니까 자주 만나고.
○박성호 의원
김포시장이 청장님이나 만나지만 주민들이랑은 그 부분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구청장 김태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미래의 결론을 지금 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성호 의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추진을 한다는 말씀, 잘하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1단계 추진이 나갔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7단계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주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건폐장이 이전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구청장 김태우
그거는 이전되는 거는 결론입니다. 그거는,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시작해놓고 MOU 맺어놓고 땅 부지도 없고 예산 문제라든가 아무 결정된바 없는데
○구청장 김태우
일단은 제가....
○박성호 의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너무 과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구청장 김태우
과대 홍보가 아니고요 있는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협약식을 맺었고, 그렇죠? 협약식 맺은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리고 추가로 건폐장 업체들이 우리가 협약식 내용을 따르고 옮기겠다라고 해서 그 협약식 맺었고, 그거 홍보했습니다. 그 이상 제가 한 게 있나요?
○박성호 의원
아 잘하셨다고요.
○구청장 김태우
자꾸 앞서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박성호 의원
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구청장 김태우
제가 팩트대로 한 것만 홍보했을 뿐입니다. 그걸 너무 좀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시작 단계인데 너무 홍보가 과대하다!
○구청장 김태우
그러니까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홍보를 앞세워서 같이 곁들여서 갈 때 저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 힘이 더욱더 사업을 앞당긴다는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제 공약에 대해서 구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4개월 만에 협약식을 맺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포시와만 한 게 아니고, 업체들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동철
시간이 지금 종료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과대 홍보인가 아닌가는 주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주민들은 7단계, 8단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김태우
그렇지 않고요. 협약식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만 제가 홍보를 했을 뿐입니다.
(청취불능)
○박성호 의원
다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홍보는, 아니 홍보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다 강서구....
○구청장 김태우
의원님, 한 부분만 제가 홍보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단계까지 뭐 이렇게 뻥튀기 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박성호 의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의장 최동철
우리 박성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성호 의원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건폐장 이전 수없이, 고도제한 완화 수없이 정치인들이 우려먹고 또 건폐장 수없이 우려먹고 하지만 못하는데 마치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아직 첫 단계라는 거는 그런 인식도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약속한 대로 다 지켰고,
○박성호 의원
청장님이 동의를 못하셔도,
○구청장 김태우
결론 자체가 옮기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났습니다.
○박성호 의원
청장님이 동의를 못 하셔도 그런 과대 홍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우
과대 홍보가 아니라
○박성호 의원
과대홍보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성호 의원
과대홍보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건폐장 이전됩니까?
○의장 최동철
자, 우리 구정질의....
○박성호 의원
건폐장 이전됩니까?
○구청장 김태우
제가 계약 체결한 것만, MOU협약 맺은 것만 홍보했을 뿐이에요.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MOU협약 맺은....
○구청장 김태우
없는 사실을 말씀하지 마세요.
○박성호 의원
MOU협약 맺었다고 말씀하셔야죠. 마치 이전될 것 같이 그렇게....
○구청장 김태우
제 언론 보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박성호 의원
마치 이전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장 최동철
자, 구청장님!
○구청장 김태우
팩트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구청장님, 깡통전세 관련 피해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위법의 한계 때문에 과연 지자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의를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지금 이 깡통전세 피해사기는 현재진행형 경제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도 미추홀구에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구정질문을 했던 날에도 20대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지자체가 상위법의 한계가 미비할지라도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긴급 주거지원, 심리상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준비하겠다.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 추진력도 있고 성격도 급하시고 약속 잘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의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잘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네.
○고찬양 의원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제가 책임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자마자 이런 일이 터졌어요. 7월 1일자 취임하고 업무파악 중에 이런 일이 터져서 제가 신속하게 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저희가 빌라가 많죠. 특히 화곡동에는 대부분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는 왜 발전을 안 시켰나’ 라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촌이 아닌 주거환경이 좀 깨끗했더라면 과거 10년, 20년 동안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치·행정하신 분들이 좀 신경 써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피해에 취약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범죄수사 쪽을 오래 근무했죠. 보면 사기꾼들은 대부분 약자를 등쳐먹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너무 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유혹에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좀 방치해 두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 그것이 큽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 일이 곪아왔던 것이 터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곡도 마곡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주거환경 쾌적하게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화곡도 마곡 되면 이런 빌라사기 존재 자체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다 끝나셨어요, 고찬양 의원님?
○고찬양 의원
예.
○의장 최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홍재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구정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총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방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예산사용 조끼 제작비 197만 원에 대해서 일부 소액이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다. ‘일부 소액’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금액이 적다면 불법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보고에 대해서 제가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과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홀했던 점은 제가 시인하고요. 그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된 게 맞고요. 그건 사실 관계 맞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홍재희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설마설마 어르신 대비 공무원의 효율성을 주장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효율성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업무에는 공무원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이시라면 이는 우리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은나래순찰대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 일자리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저기 그 말씀은요.
○홍재희 의원
시대에 역행하는 아주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제 말했던 팩트와 달리 얘기하신 거고요. 저는 어르신들의 장점을 얘기했죠. 어르신들은 손자손녀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같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행동이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젊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완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중 삼중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논리로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해라는 점을 다시 밝힙니다.
각자 연령대,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의 연령대에 맞는 장점을 조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두텁게 보호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쪽으로 했다고 해서 이쪽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홍재희 의원
청장님 발언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설마 혹시라도 우리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은나래순찰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구청장 김태우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뚜렷하죠.
○홍재희 의원
예,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금일 답변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됨으로써 군무지 복귀 시 발생되는 업무공백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크게 뭐 한 시간 두 시간 늦는 것도 아니고, 한 일부 1, 20분 늦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차질은 없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아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쪽 상대방이 플러스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배 아프고 그러면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걸 같이 나가야 그게 진정한 진보인 것이지, '다 같이 그냥 주저앉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섰을 때에는 동료들이 같이 응원하고 조금 일부 1, 20분 손해 가는 거는 도와주는 게 온당하다고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우리 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의원
정말 한 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발언이십니다. 수십 분 혹은 수 분쯤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출근과 퇴근에, 행정에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구청장 김태우
그것도 지금 너무 그렇게 이쪽을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 쪽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과하신 거고요, 그런....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세요.)
○홍재희 의원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생명이죠. 그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입니다. 공직자의 업무시간이라 함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도 쉽게 입에 오르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타협의 대상조차도 아닌 공직자의 업무공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태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공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구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아니고 이것 또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동 관내에 있는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다 온 거, 우리 태풍 때, 자! 태풍 때 우리 동사무소 동원돼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일도 아니고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무를 하다가 온 겁니다. 업무공백이 아니고 그 공무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업무 시간 중에 다른 팀에서 더 큰 일이 있어서 그걸 도와주러 가기도 합니다.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놀고 와서 일이십분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한 5분, 10분 늦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큰 손해가 마치 있는 듯이, 큰 비리인 듯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재희 의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5분,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라는 발상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안되는 일이고요.
○구청장 김태우
5분, 10분 늦어도 괜찮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5분, 10분 동안 공무를 하다가 조금, 공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희 의원
때문에 공무원의 투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중요한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안전관리과만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재희 의원
본 의원은 결코 어린이 등굣길 지도에 소홀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당연시 여기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계시는 그 업무공백을 누가 왜 부당하게 희생당해야 하는지 이 역시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로 드렸었는데 이 내용조차도 오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중에 희망부서 전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가 그 선택 안 에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강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제시해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잘한 공무원에게 뭔가 잘했다는 그 결과물을 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인사행정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많은 직원에게 근평 잘 주고 승진시켜주듯이 이 부분도 내 일 외에 가외로 더 자발적으로 나서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뭔가 당근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시간외수당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손해 가는 게 없고 보람도 느끼겠구나 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강제가 맞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가외로, 시간 외로 더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셋 중에 하나는 뭔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의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연관 없는 활동에 투입되어서 전보발령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 전체의 공익에 도움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다 공직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발적으로 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조금 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의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똑같은 등굣길 보호업무에 어르신일자리를 외면하고 더 큰 돈을 들여 공무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업을 본 의원은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공식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인사의 정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청장직은 지방자치법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임면권은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전보 방법이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전보 임용이라면 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공직자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지 그렇지 못하게 될지는 구청장님의 직원 임면권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월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예산 불법전용의 문제점과 개선책, 전보 인센티브의 정당성 등등 지금 불거진 모든 문제들이 사업 추진 이전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은 제대로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약 두 달의 시간 동안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모든 사업들의 타당성과 예산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된 지방자치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태우
추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은나래순찰대를, 어르신일자리를 외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줄이고 공무원을 투입했다면 그건 외면 맞겠죠. 그게 아니고 있는 순찰대는 그대로 두고 그분들의 장점을 살린다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팩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나래순찰대 그대로 한 명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투입한 거고요, 그것도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불법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지적해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 잘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인사고과를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태우 구청장님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구청장 퇴장)
다음은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 4건으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청소원·청경 휴게실, 공무직·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주차관리과 등을 지하에 배치한 게 적절한가? 지하층 화재 발생 시 안전한가?”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직·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지하 배치가 부적절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추가 지적하신 청소노동자·청경 휴게실 등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은 향후 설계변경 시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는 법적 피난 거리, 피난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도록 배연창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도 반영하여 안전한 인명 구호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신청사에 자전거 보관소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통합신청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전거 보관 주차대수는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인 44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통합신청사는 녹색건축물 인증 1등급 확보를 위하여 법정대수의 30% 이상으로 설계한 상태입니다. 녹색건축물 인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대수를 최대한 확보하였으나 의원님 눈높이에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추가 확대 여부는 향후 준공 후 자전거 보관소 부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구의회 본회의장이 1층에 설계된 것과 관련하여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계획, 보안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이 1층에 설계된 사유는 구민에게 가깝게 가자는 상징적 의미에서 설계된 사항입니다. 이는 구의회의 위치가 마곡역에서 제일 가깝게 위치한 것과 같습니다. 구의회 협의 과정에서 밖에서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 기본설계 시 시각 차폐율이 높은 고정형 수직 루버를 적용, 밖에서 안쪽이 잘 보이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등 위험사고 발생 시 즉시 밖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법적 피난층인 1층으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보안대책으로는 현재와 같이 안내데스크 경비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말과 야간에는 직원용 보안카드 이용자에 한해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변]국장실을 3층 한 곳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실이 3층에 있어 민원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2층에 통합민원실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장실은 폐쇄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국장실도 3층 한 곳에 두어 업무의 편리성과 능률향상을 구상하였으나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해당 사항은 향후 충분히 의견 수렴 후 다시 협의하자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 사무공간 배치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것만 더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3층에 국장실을 이렇게 청장실, 국장실 이렇게 다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박성호 의원
모아진 게 아니라 그럴 계획을 잡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 계획은 2026년 그때 가서 다 재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직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변경을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민원실이나 이런 거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미화원 같은 것들은 빈자리에 채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실들은 지금 현재 큰 하나의 부서 단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026년까지 또 어떤 부서가 때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 부분이, 추진됐던 부분이 백지화되고 국장실 문제는 2026년 그때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없었던 일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박성호 의원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내용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6년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재검토할 때도 그건 뭐 이렇게 구의회와 상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실 사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 사용자들. 지금 현재 국장님들은 아마 2026년까지 안 계실 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쯤 돼가지고 실 사용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 어떤 실사용자들한테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추진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또 발언하는 게, 의사 표시하는 게 틀리잖아요. 무기명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가지고 좀 상의해가면서 그런 문제를 국장실에 통합 배치하는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에 또 들어오시려고요?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예, 한번만 더 하고....)
신청사 문제는 그때 가서 지금 아직 공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그때 가서 추후에 얼마든지 업무시설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해당 국장님이나 구청장 되시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우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은 한상욱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8분의 의원님께서 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지원 계획, 정정희 의원님의 강서구 문화원, 강서구장학회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방안, 청소년의회 도입에 따른 부서별 방안, 고찬양 의원님의 화곡1동 동청사 신축 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 김성한 의원님의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준수 요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2022년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와 2023년 운영계획, 겸재정선미술관의 서남권 대표 미술관으로 육성 방안, 서울시립도서관 복합시설 추진 현황 및 항후 계획,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이용률 및 만족도, 이충현 의원님의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계획 및 그간의 경과, 직원 중 만 3년 이상 동일 직무 재직자 및 그 사유, 최근 3년 내 공무원 징계 내용 및 사유, 인서울 27 골프장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 조치 내용, 동별 선거관리위원 중 임기 경과 후 활동 중인 자와 그 사유 15건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관련해서는 안전교통국에서 총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운영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적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승진, 전보 등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민선 8기부터는 탁월한 업무실적 및 격무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발전에 공헌한 성과 우수자를 위하여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거나 타 직원이 하기 꺼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14개의 전문직위 및 전문관 9명을 선발하여 일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매년 인사 일정, 전보, 승진 등 인사 분야별 실행 내용을 포함한 인사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개인의 근무성적을 전면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사 소통방 및 인사운영 설문조사 등의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그간의 승진, 전보 기준 및 앞으로의 인사운영 방향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매년 변화하는 인사환경을 고려하여 직렬, 직급별 실무자 중심의 전보 및 인사분야 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호부서 및 격무부서 상호 간 전보 금지 등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직원들과의 인사 공감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져 인사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통해 공직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공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말씀하신 [답변]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 방안에 대하여는 2019년에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우리 구는 2021년에 재택치료 추진단 3개팀을 추가 구성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감염병 업무는 보건행정과의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과 의약과의 재택치료관리팀, 응급환자관리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에 따라 선행적으로 감염병대응팀 구성과 인력, 장비 보강,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위기대응 중심으로 재정립토록 하고,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하여 인력조정 및 조직관리 상황에 맞춰 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는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직원 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 전까지 공직 내 성장 단계에 따라 새내기 및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 자기계발 학습 등 직급별, 직위별로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법제처 등 87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직무, 소양, 시책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청렴, 재난안전, 성희롱 예방, 법제, 개인정보 보호 등 전 직원 대상 법정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춰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미숙한 업무처리 예방을 위한 직무수행의 전문성 배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강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동 행정동 명칭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운영상 목적을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대상지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조례의 제·개정, 시도지사 보고의 절차로 추진됩니다.
대상지 실태조사에서 대상지 선정 판단 요건은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명칭이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지, 현행 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인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거나 수차에 걸친 건의나 진정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조례의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화곡동이란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화곡이라는 말은 ‘땅이 기름져 벼가 잘 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까지 모든 법정동이 화곡동인 상황에서 행정동 명칭이 바뀐다면 오히려 두 명칭이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화곡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상지 선정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동은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구역을 나누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주민센터의 이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모든 법적 관계에 널리 사용된 명칭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경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까지 총 9만 8619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종합시스템 과세대장 정비, 각종 서식 변경, 동주민센터 간판 정비 등 명칭 변경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화곡동 내 전세사기 피해로 화곡동하면 전세사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동 명칭이 바뀌어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에서는 화곡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전세사기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라는 구정 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 추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화곡동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 아트리움 건립으로 화곡동 지역에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이 외에도 골목길 개선사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곡동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동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많은 숙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셔요?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정정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1건 총 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성한 의원님과 김희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예산안 첨부 서류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격차 원인, 성별 기대 효과 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다음의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주요 현안 업무들과 맞물려 추진하다 보니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그 중요도에 비해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의뢰한 성인지 예산의 컨설팅 결과 회신이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통보받음에 따라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성인지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걸맞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업 및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평등 목표와 대상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의뢰 시기 및 결과 통보 받는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예산안 확정 단계가 아닌 예산안 편성 요구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분석과 평가를 의뢰하고, 컨설팅 개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업 담당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담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을 기초자치단체 담당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적극 요청하고, 우리 구 자체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 제도가 성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단순한 제도의 실행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은 한상욱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 서면 9건 등 총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미래경제국 소관 구두질문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한상욱 의원님께서 건폐장 이전 합의 관련 구체적인 이전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 강서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방화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김포시를 적극 설득하고 중재한 결과 지난 11월 11일 강서구 서울시 김포시간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방화동 건설폐기장 이전사업은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동반하여 추진이 가능한 만큼 우리 구에서는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한강 콤팩트시티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지난 1월 26일에는 우리 구에서 방화동 9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전장소 확정 시 조속한 건설폐기장 이전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에는 마곡동 통합신청사 착공식이 끝난 후 구청장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구청 3층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신속한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추진과 건설폐기장 이전을 요청하면서 이전지역에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강에서 개화산까지 이어지는 피크템과 테마파크를 갖춘 대형공원 조성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서구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건폐장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방화동 건설폐기장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한상욱 의원님께서 도심지내 가스충전소 현황 및 사고 발생 등 위기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가스충전소는 LPG충전소 12개소, 수소충전소 3개소, CNG충전소 2개소 등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지난 5년간 발생하였다는 60여 건의 가스사고는 서울시 전체 사고 건수이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5년간 3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배기구가 막힌 상태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었던 사고가 있었고, 2022년 1월에는 수소충전소에서 노후된 고압호스 체결부가 파손되어 수소가스 누출로 화염이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으며, 동년 7월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도시가스가 누출, 폭발한 음식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매년 초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 3회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스충전소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가스공급 중단으로 시민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구청에서는 대응체계 및 절차, 부서별 임무, 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한 가스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거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가스사고 발생 예방 활동과 가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답변] 정정희 의원님께서 여성환경공무관 채용 관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관 정원은 119명입니다. 현재 112명의 환경공무관이 근무 중에 있으며, 가로청소, 기동처리반 활동, 대형폐기물 수거, 대형생활폐기물 분쇄 등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신규 채용 시 채용기준은 강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제5조에 의거 환경공무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환경공무관 채용 시 서류점수 20점, 체력점수 50점, 면접시험 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하였으며,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을 수행함에 따라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50점을 체력점수로 부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열세인 여성이 합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환경공무관 채용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력100 인증제도 도입 가능 여부와 타 자치구의 시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구두답변을 마치겠으며,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9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답변내용 중에 건폐장 이전 합의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사실 확인만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앞서 나와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념식 때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끝나고 난 다음에.
○박주선 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 맞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주선 의원
어떤 내용이 나왔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청장님께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주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폐장 이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 후에, 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주선 의원
이전 위치가 정해졌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 위치는 5호선 연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현재 부지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부지 선정이 안 됐는데 공원 조성이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이전 후에....
○박주선 의원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됐냐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주선 의원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이전이 되면 공원 등을 조성해 보자?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박주선 의원
예상 부지는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것은 김포시에서 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김포시에서 혹시 관련된, 이전 관련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주선 의원
김포시에서도 부지에 대한 이전 용역이나 아니면 추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 구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5호선 연장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5호선 연장사업이 확정이 되면....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동반해서 건폐장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 5호선 검단 김포 연장노선 용역 상태가 지금 중단돼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인천 서구도 뛰어들었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것은....
○박주선 의원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용역도 중단하고 6개월 이상 진행 추가로 6월까지 미뤄놓은 상태인데 아마 내년 총선 때문에 이 결론이 잘 안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강제로 지금 중재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논리에서 5호선 연장이 합의가 안 되면 혹은 5호선 연장 관련해갖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해결을 못하면 건폐장 이전은 무산되는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은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이 무산이 된다면 이것도 당연히 무산될 것으로....
○박주선 의원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폐장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전제조건으로 건설폐기장 이전이 같이 따라가는 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업도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3층 회의실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서울시에다가 특별히 예산 같은 건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이전 비용 같은 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이 이전비용을 요청하거나 그런 내용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주선 의원
배석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이전비용 8000억여 원을 혹시 서울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하던데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박주선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선 의원
아니 이전을 하려면 서울시의 예산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구 예산이 투입될 내용이 없습니다.
○박주선 의원
제가 구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서울시 예산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박주선 의원
그러면 저희 현재 상태는 부지선정은 안 돼 있고, 예상부지도 없고, 김포시에서 추가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지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인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전제조건이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전제조건으로 우리 방화동에 있는 건설폐기장이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5호선 연장 계획에 맞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아까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 강서구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아까 전에 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뭔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셨는데, 무단한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입장이 사실 지금까지 강서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작년 11월 MOU 이후에는 특별히 진행된 게 구체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5호선 연장에 관련해서는 인천시까지 뛰어들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스럽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됐었죠. 5호선 연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든 김포시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놨지만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건폐장 이전도 백지화될 수 있다, 폐기될 수 있다 말씀 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박주선 의원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인데 우리 주민들은 특히 이 해당지역에 있는 저 같은 우리 해당되는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 이전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지역은 뭐 하려느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행된 게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마치 내일모레면 당장이면 될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들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동료 의원들과 지금 많은 지역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도 서울시에서 진행돼야 될, 투입돼야 할 예산도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제안되거나 합의되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비용조차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요청할 뿐인 것이죠. 예상부지도 없고, 부지선정용역도 들어가지 않고 해당되는 김포시에서는 5호선 연장만을 기억할 뿐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심지어 김포시장도 얘기했습니다. 김포시에는 건폐장이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박주선 의원
김포시에는 건폐장이 있죠, 대곶면에. 이미 건폐장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건폐장을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김포시나 김포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옮기고 싶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집행부와 강서구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된 채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된다, 무조건 한다, 될 겁니다, 약속을 지킬 겁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하고는 우리가 상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구청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광역 부분인데 서울시하고만 얘기해서 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미래국장님께서 경기도와도 협의를 해서 협의하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청장님께서 김포시장을 만나서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같이 함께 많이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경기도...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경기도의 문제는 김포시에서 협의할 내용이지....
○박주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인데 광역의원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어보세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업무협약은 경기도랑 한 게 아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주선 의원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이 건폐장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용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추진하겠다, 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장하고 친하다 등등등의 얘기, 미사여구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필요가 없죠.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우리 구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집행부도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의장 최동철
그 건폐장 이전비용을 총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전이 지금 김포하고 된다면.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장 최동철
알겠어요. 업무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게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답변 잘하셔야 돼.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만 주라 이런 상황이고 건폐장은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 엄청 하는데 아마 우리가 기왕 MOU 체결 했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업무협약을 할 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시에서는 검토한다는 내용 정도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하고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함께 이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최동철
알았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진행할까요?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57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96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한상욱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3건, 서면질문 10건 등 총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36-3번지 일대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2015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2019년 12월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공공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지난달 8월부터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을 포함한 1구역은 올해 5월 오염 토양 굴착 후 반출장으로 반입하고, 택지개발 예정인 2구역은 내년 12월에 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작업은 환경부에 등록된 정화검증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정화가 진행 중으로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부지를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으로 지정하여 2년간 오염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개설된 방화대로의 개통은 금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한 내 차질 없이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답변을, 다 그렇게 좀 성실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군부대 이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관내에 있는 건 다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군부대로 하든가 어디 SH로 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답변을 좀 불성실하게 하는 거는, 다음 구정질문 때는 좀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허용을 않겠습니다.
한 가지 것만 여쭤볼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해가지고 지금 그 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구역은 금년 5월에 오염토를 다 반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거기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할 건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부분은 지금 국방부에서 LH공사에 민간위탁 개발방식으로 해서 아마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도로를 포함한 택지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특별계획 구역을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 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청으로 결정을 요청하는데, 현재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이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성호 의원
아까 변경된 것도 같던데, 거기 일부 임대아파트와 그냥 일반 분양아파트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런 계획이 포함된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지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박성호 의원
기존에 전제조건에 이렇게 계획했던 게 완전 취소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고 다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몇 세대 짓고 이렇게는 안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현재 토지이용계획만 수립된 상태예요. 토지이용계획 중에 공공기여 부분은 도로하고 공원 쪽은 결정이 됐는데, 택지 쪽은 지금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거죠.
○박성호 의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하고, 폐지하고 새롭게 다른 계획을 잡으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정정희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9건 등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에서 총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드리며, 스쿨존에서의 초등학생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이 있는지 즉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청장의 학교 현장방문 시 학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주차구역을 과감히 없애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통합 구간에는 과속 경보표지판, 과속 단속장비, 활주로형 횡단보도, 방법용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정초등학교 등 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방호 안전봉을 심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안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리 구는 지난 3월 구청, 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서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립하였고, 지난 13일부터 구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강서양천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초등학교 32곳을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가 지원 예산을 통해 하굣길뿐만 아니라 등굣길에도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은 우리 구청 및 강서경찰서와 함께 추진하여 강서구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위해 작은 곳에서부터 둘러보고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청훈 국장!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우리 학교, 지금 공무원들 동원돼서 그렇게 할 방침이에요, 구청장 지금 방침이?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서 그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동철
우리 동료의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회의가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녹색어머니도 있고, 또 경찰 협조요청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동원된다면 그게 행정에 상당히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따로 구청장님하고 한번 그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거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경찰서 지구대 교통계에다가 또 지구대에서 안전확보로 인해서 아침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예산 들어갈 거 녹색어머니나 또 은나래순찰대 이런 데다가 예산을 줘서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기회를 주셔야지 앞으로 계속 공무원들이 동원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굉장히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됐어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답변]시설관리공단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체육시설 중 일부 프로그램실은 평일 점심시간 이후에 공실로 남아 있으며, 그간 공단에서는 공실 활용 방안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실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직원 또는 관심 있는 주민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하여 공단이 수익만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서비스에도 열심인 공단이 되도록 효율적인 시설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오랜 시간 구정답변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 국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죠? 우리가 앞으로 의회가 일문일답을 하면 더 박진감 있는 본회의가 구정질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도 더 커지고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박진감이 넘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는 일문일답을 무척 많이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리고,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의 공공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직원들과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월에 한 2회 정도 팀장들과 같이 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공단이 ′96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장님은 수없이 거쳐 갔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누구도 논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매년 조직 진단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죠? 그다음에 3년마다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 나오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런데 공단에 대해서 주민, 가장 약자에 대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는 의원생활 할 때부터 저희 지역이 사회적 약자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과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그 부분도 공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죠. 해봤는데, 우리 팀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접촉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성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정희 의원
이사장님!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수영을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고 지금은 의무교육입니다, 생존 수영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비워서 주민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생존 수영은 여러분들 의무교육 위해서 거기에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돈이 있는 거예요.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 오산시까지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생존수영을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을 쓰고 싶어도 컨트롤, 쉽게 말하면 그 시간대와 물 높이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병이에요.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직원들, 수년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생존수영은 의무교육인데 저 같으면 생존수영을 3, 4학년 하고 있다면 우리 강서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생존수영을 한 번 구비로 공단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게 공공성이에요.
아시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런 변화를 좀 꿈꿔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이 나왔어요. 조직진단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조직진단요?
○정정희 의원
네. 이번에 이사회 3월 30일 이사회 의결 나온 거, 1본부 2부 9개 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조직진단은 매년 실시하는데 타 구 공단의 사례도 보고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도 2부 체제로 9개 팀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진단은 결과는 나왔지만 올해 2023년도는 시범기간으로 보고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 올 12월 말까지 조직진단 부 체재를 운영하지 않고 현 체재로 운영하면서 내년 1월 1일자로 부 체재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2부 체재로 간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러면 제가 조직진단 결과물을 보니까 1본부 3부 9개 팀이 나왔고 1안이, 2안은 2본부 5부 15개 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의결된 거는 1본부 2부 9개 팀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이제 조직진단에서 이제 예시안을 들은 거고요, 저희는 이제 2안으로 2부 9개 팀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정정희 의원
그러면 실시한다면 이거는 인건비 예산 증액은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인건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팀을 가지고 예전에도 부 체재로 운영을 했었고, 그게 다시 팀 체재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 체재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체재로 움직이게 된 동기는 우리 선별장이 옴으로 해서 그 부서가 청년감사팀과 환경팀 그리고 안전팀, 이렇게 3개 팀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 체재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행안부에서 조직진단 부를 좀 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정희 의원
행안부에서 이미 십수년째 부에 대한 신설을 하지 말고 통폐합을 해서, 업무에 통폐합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라고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평에서 가장 우수 공단을 받고 있는 송파나 강남 이런 데는 부 체재로 자리를 확실히 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알겠고요, 좌우지간 제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나 디테일하지 않아서 공공성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논의한 것을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의회에 예산서는 보내주시죠? 공단의 예산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결산서는 보내주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결산서가 오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제가 결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네,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중요성도 있지만 결산이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결산서는 따로 본 적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공단 이사장님 들어가세요, 자리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