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동철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조상 묘지 이장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 6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강서구 장학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장학금 지원 실적 등을 살펴보았으며, 3월 16일 양천향교를 방문하여 향교 내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 도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고,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4월 1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선영 의원, 박성호 의원, 이종숙 의원)
(11시13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곡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곡동은 매매가가 낮고 주요 오피스 밀집 지역인 여의도, 광화문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화곡동은 전세사기 대표 피해 지역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깡통 전세의 성지 화곡동, 빌라왕의 재물 화곡동, 악성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사고 1위 화곡동 등 화곡동은 전세사기의 온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화곡동으로 이사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전세를 구한다고 할 때 화곡동을 추천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화곡동의 잘못도 아니고 이사를 오지 않는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화곡동의 전세사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달 화곡동의 부동산 상인들을 만나 뵀습니다. 상인들 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다른 지역도 전세 거래가 줄었다지만 화곡동은 빌라왕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또 손님이 뚝 끊겨 아예 문을 열지 않는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곡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오명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화곡동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시장은 순환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의 세입자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그 피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탈피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화곡동 내 행정동 명칭 변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관악구는 과거 달동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진행하며 행정동 명칭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또 구로동은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행정동 명칭 변경으로 주민투표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행정동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전주, 울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각각의 필요에 의해 행정동 명칭 변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곡동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다면 우리 화곡동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멀쩡한 빌라가 전세사기 매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될 일이고,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화곡동에 깊게 새겨진 전세사기 지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해결과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재활용 선별장 대행 운영 이대로 시작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 선별장 대행을 맡기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 체계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월 30일 용역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이 타당하다고, 관련 용역 보고서는 오·탈자 수정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개하지도 못하는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3월 30일부터 재활용 선별장 대행을 위한 인력의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사가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을 채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기존 업체와 5개월 계약 연장으로 해지나 다름없는 통보를 하면서 해당 업체의 시설 운영, 선별 처리 방법 각종 노하우를 넘겨달라고 계약서의 내용에 담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순순히 노하우를 손쉽게 넘겨주겠습니까? 오히려 구청이 시설 장비 투자 계획에 관하여 관여하여 암묵적인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준 것은 아닌지, 혹시나 모를 소송 제기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면 공모자격이 중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확인한 일련의 계획을 살펴보자면 관련 실적, 숙련된 인력, 필요한 장비, 사업 노하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쟁도 없이 일감을 내준 것을 본 위원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체계 개선 계획을 추진 이유로 재활용 선별율 제고, 재활용 선별장의 공공성, 투명성 및 책임성, 안정성의 강화를 들었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에 대행을 맡김으로써 공단은 독점적 지위를 얻고 독점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가 매년 증가할 것이며, 결국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선별률 제고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것은 과연 행안부 감사에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 비용이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보다 최대 3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이 재활용 선별장의 대행을 맡게 되면서 기존 대행업체로부터 장비도 인수받지 못하여 1대의 집게차 구매 비용, 4대의 지게차 리스 비용 약 2억여 원과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포함한 3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2022년 적자가 72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적자 폭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을 공단에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선정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독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다면 보완할 방법이나 계획도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밝혀 본 의원의 의문을 풀어주시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관리공단 대행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를 덜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을 맡긴다고 하여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그리고 재활용 선별률 등이 당연히 제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 능력부터 의심되는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공단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민 만족도와 우리 강서구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제294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부당함과 박성호 운영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김진철 사무국장의 업무태만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 재적위원 상정, 회의 내용 등 세 가지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ppt-1]잘못된 위원회(위원회 조례)
박성호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원 신분에 관한 안건을 산정하고 논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군대 가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무국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니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 같은 발언이 있습니다. 진짜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면 위원회 조례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시면 될 것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 신분에 관한 논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ppt-2] 불명확한 재적위원수 산정 경위
두 번째,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9명입니까? 8명입니까?
제294회부터 갑자기 종전 9명에서 8명으로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적위원을 조정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선임절차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보니 동료의원과 사전 논의조차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경위로 재적위원 수가 산정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pt-3] 부적절한 발언
세 번째, 회의록에는 아주 황당한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사진을 떼니, 명패를 바꾸니, 의원실 비밀번호를 바꿔서 출입을 제한하겠다느니, 구의원 신분으로 특혜가 의심된다”느니 이런 발언들이 서슴없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강서구의회 현실입니다.
[ppt-3] 부적절한 직무수행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무국장은 그것을 무지와 외면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으로 하며 그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 역할에 맞는 자세로 책임 있는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법률과 절차도 확인하지 않고 무슨 논의와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분의 자격이 의심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운영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신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점과 재적위원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그 근거와 경위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비방과 헐뜯기보다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 운영과정에 동료 의원과 충분히 논의하여 우리 강서구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강서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지수 의원님과 강선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종숙·신찬호·정재봉·박주선·이충현·고찬양·박학용·전철규·한상욱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이종숙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찬호·이종숙·이충현·고찬양·박학용·전철규·정재봉·박주선·한상욱·박성호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23년 4월 14일과 4월 17일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화가 이뤄지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5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조상 묘지 이장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 6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강서구 장학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장학금 지원 실적 등을 살펴보았으며, 3월 16일 양천향교를 방문하여 향교 내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 도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고,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4월 1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선영 의원, 박성호 의원, 이종숙 의원)
(11시13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곡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곡동은 매매가가 낮고 주요 오피스 밀집 지역인 여의도, 광화문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화곡동은 전세사기 대표 피해 지역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깡통 전세의 성지 화곡동, 빌라왕의 재물 화곡동, 악성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사고 1위 화곡동 등 화곡동은 전세사기의 온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화곡동으로 이사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전세를 구한다고 할 때 화곡동을 추천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화곡동의 잘못도 아니고 이사를 오지 않는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화곡동의 전세사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달 화곡동의 부동산 상인들을 만나 뵀습니다. 상인들 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다른 지역도 전세 거래가 줄었다지만 화곡동은 빌라왕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또 손님이 뚝 끊겨 아예 문을 열지 않는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곡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오명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화곡동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시장은 순환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의 세입자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그 피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탈피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화곡동 내 행정동 명칭 변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관악구는 과거 달동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진행하며 행정동 명칭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또 구로동은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행정동 명칭 변경으로 주민투표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행정동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전주, 울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각각의 필요에 의해 행정동 명칭 변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곡동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다면 우리 화곡동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멀쩡한 빌라가 전세사기 매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될 일이고,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화곡동에 깊게 새겨진 전세사기 지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해결과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재활용 선별장 대행 운영 이대로 시작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 선별장 대행을 맡기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 체계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월 30일 용역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이 타당하다고, 관련 용역 보고서는 오·탈자 수정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개하지도 못하는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3월 30일부터 재활용 선별장 대행을 위한 인력의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사가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을 채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기존 업체와 5개월 계약 연장으로 해지나 다름없는 통보를 하면서 해당 업체의 시설 운영, 선별 처리 방법 각종 노하우를 넘겨달라고 계약서의 내용에 담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순순히 노하우를 손쉽게 넘겨주겠습니까? 오히려 구청이 시설 장비 투자 계획에 관하여 관여하여 암묵적인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준 것은 아닌지, 혹시나 모를 소송 제기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면 공모자격이 중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확인한 일련의 계획을 살펴보자면 관련 실적, 숙련된 인력, 필요한 장비, 사업 노하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쟁도 없이 일감을 내준 것을 본 위원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체계 개선 계획을 추진 이유로 재활용 선별율 제고, 재활용 선별장의 공공성, 투명성 및 책임성, 안정성의 강화를 들었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에 대행을 맡김으로써 공단은 독점적 지위를 얻고 독점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가 매년 증가할 것이며, 결국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선별률 제고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것은 과연 행안부 감사에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 비용이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보다 최대 3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이 재활용 선별장의 대행을 맡게 되면서 기존 대행업체로부터 장비도 인수받지 못하여 1대의 집게차 구매 비용, 4대의 지게차 리스 비용 약 2억여 원과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포함한 3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2022년 적자가 72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적자 폭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을 공단에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선정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독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다면 보완할 방법이나 계획도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밝혀 본 의원의 의문을 풀어주시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관리공단 대행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를 덜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을 맡긴다고 하여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그리고 재활용 선별률 등이 당연히 제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 능력부터 의심되는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공단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민 만족도와 우리 강서구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제294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부당함과 박성호 운영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김진철 사무국장의 업무태만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 재적위원 상정, 회의 내용 등 세 가지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ppt-1]잘못된 위원회(위원회 조례)
박성호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원 신분에 관한 안건을 산정하고 논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군대 가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무국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니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 같은 발언이 있습니다. 진짜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면 위원회 조례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시면 될 것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 신분에 관한 논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ppt-2] 불명확한 재적위원수 산정 경위
두 번째,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9명입니까? 8명입니까?
제294회부터 갑자기 종전 9명에서 8명으로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적위원을 조정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선임절차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보니 동료의원과 사전 논의조차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경위로 재적위원 수가 산정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pt-3] 부적절한 발언
세 번째, 회의록에는 아주 황당한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사진을 떼니, 명패를 바꾸니, 의원실 비밀번호를 바꿔서 출입을 제한하겠다느니, 구의원 신분으로 특혜가 의심된다”느니 이런 발언들이 서슴없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강서구의회 현실입니다.
[ppt-3] 부적절한 직무수행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무국장은 그것을 무지와 외면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으로 하며 그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 역할에 맞는 자세로 책임 있는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법률과 절차도 확인하지 않고 무슨 논의와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분의 자격이 의심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운영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신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점과 재적위원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그 근거와 경위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비방과 헐뜯기보다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 운영과정에 동료 의원과 충분히 논의하여 우리 강서구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강서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지수 의원님과 강선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종숙·신찬호·정재봉·박주선·이충현·고찬양·박학용·전철규·한상욱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이종숙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찬호·이종숙·이충현·고찬양·박학용·전철규·정재봉·박주선·한상욱·박성호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23년 4월 14일과 4월 17일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화가 이뤄지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5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