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72(제1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2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고,『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행정ㆍ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6월 12일『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원안가결 하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6월 12일『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원안가결 하고, 휴쉼터와 강서 퍼스트잡, 그리고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6월 11일, 국립항공박물관을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6월 12일『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희망목공소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개회하여 윤유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충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4차 간주처리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두 건에 51억 3285만 3000원을, 제15차 간주처리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113억 327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현희 의원)
(11시07분)
○김현희 의원
미래복지위원회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지 2년이 됩니다. 의정활동 2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의원과 집행부, 의회사무국 간에 느낀 것이 있어 함께 생각해보고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공포에 떨던 지난 4월 한 의원님의 아이디어로 모 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도적인 마스크 제작·배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마스크 제작에 사용한 재원이 우리 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었던 것입니다. 당초 재원과 관련하여 향후에 보전해주기로 구두약속을 한 후 보조금을 사용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준 그 단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의 3분의2를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보전을 약속했던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변경하여 지출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절차와 규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모든 규정과 절차를 밟고 지켰다면 신속한 마스크 제작·배포가 가능했을까요? 마스크제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 후에 마스크를 제작하고....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은 “가능보다는 불가능에 익숙한 2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상위법을 운운하며 타 자치구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민원사항을 포함한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가 너무도 힘든 2년이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법에서 위임이 없어서 안 된다. 타구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안 된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수행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우리 서로가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절름발이 정책, 절름발이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해 공유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즉 강서 구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의 민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 전체를 대변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 설명)
이어서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립니다. 2년 전 연구자료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2018년 서울 자치구의회 전문의원실 인력을 뜻하는 전문보좌인력 1인당 의원 비율은 우리 강서구가 1인당 3.33명으로 담당의원 수가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적었습니다. 현재 보좌인력은 9명이므로 지원은 2.4명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곳은 의원 7인당 전문보좌인력이 1인인 노원구였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전문성과 단체장 중심의 의견 등에 대한 통계인데, 우리 구의 현황은 검토의견 부실 42.86%, 단체장의견중심 검토보고서 작성이 57.14%로 나타나 전문위원실의 주요 기능이 상당부분 왜곡되어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의 전문위원실과 2020년의 전문위원실은 달라졌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과 별정직 전문위원의 필요성 같은 큰 주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전문위원실이 집행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전체를 지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는 자치입법활동의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자치입법활동 평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실에게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함께 소속 위원회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그 책무임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상당부분 의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특히, 전문위원실은 개인 보좌인력이 허용되지 않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 유일한 의정활동지원 인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 의원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수요소가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지원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유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2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인 155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943억 8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252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690억 94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21억 16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 144억 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93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05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9건 85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22건에 87억 1919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7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종 기금의 2019년도말 결산현재액은 853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보다 168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및 예비비 등의 감액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상황관리를 위한 복지분야 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 및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 세출예산 또한 총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5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2630억 256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9918만 3000원이고, 총 규모는 1조 2828억 2484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윤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성호·황동현·강선영·이충현·김현희·김성한·윤유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경기문·김성한·이충숙·최동철·이충현·신낙형·송순효·이의걸·정정희·송영섭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의걸 의원 대표발의)(이의걸·윤유선·송순효·김현희·송영섭·정정희·이종숙·김성한·김용원·김선경·최동철·김병진·이충현·신낙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송영섭·정정희·이의걸·김용원·김성한·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이의걸·김용원·김성한·정정희·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영섭·윤유선·김현희·이의걸·송순효 의원 발의)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이충현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모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의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상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외 2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황동현·김병진·이충숙·이충현·송순효·김성한·정정희·송영섭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원 의원 대표발의)(김용원·이의걸·윤유선·송영섭·정정희·김현희·경기문·황영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김성한·윤유선·이의걸·송영섭·정정희·송순효·김동협·이충현 의원 발의)
13.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4.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 낭비 방지와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최동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해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김용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김현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부칙조항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를 공동주택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 사항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를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사항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생략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이 2020년 9월 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여 제출된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년 7월 벅찬 가슴을 안고 첫발을 내디뎠던 제8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2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장의 임무를 큰 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로의 견해차이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8대 후반기 의회가 구민중심의 의정을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강서구의회 후반기의 원활한 원구성과 함께 힘찬 출발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2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고,『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행정ㆍ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6월 12일『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원안가결 하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6월 12일『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원안가결 하고, 휴쉼터와 강서 퍼스트잡, 그리고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6월 11일, 국립항공박물관을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6월 12일『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희망목공소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개회하여 윤유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충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4차 간주처리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두 건에 51억 3285만 3000원을, 제15차 간주처리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113억 327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현희 의원)
(11시07분)
○김현희 의원
미래복지위원회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지 2년이 됩니다. 의정활동 2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의원과 집행부, 의회사무국 간에 느낀 것이 있어 함께 생각해보고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공포에 떨던 지난 4월 한 의원님의 아이디어로 모 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도적인 마스크 제작·배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마스크 제작에 사용한 재원이 우리 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었던 것입니다. 당초 재원과 관련하여 향후에 보전해주기로 구두약속을 한 후 보조금을 사용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준 그 단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의 3분의2를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보전을 약속했던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변경하여 지출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절차와 규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모든 규정과 절차를 밟고 지켰다면 신속한 마스크 제작·배포가 가능했을까요? 마스크제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 후에 마스크를 제작하고....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은 “가능보다는 불가능에 익숙한 2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상위법을 운운하며 타 자치구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민원사항을 포함한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가 너무도 힘든 2년이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법에서 위임이 없어서 안 된다. 타구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안 된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수행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우리 서로가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절름발이 정책, 절름발이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해 공유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즉 강서 구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의 민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 전체를 대변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 설명)
이어서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립니다. 2년 전 연구자료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2018년 서울 자치구의회 전문의원실 인력을 뜻하는 전문보좌인력 1인당 의원 비율은 우리 강서구가 1인당 3.33명으로 담당의원 수가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적었습니다. 현재 보좌인력은 9명이므로 지원은 2.4명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곳은 의원 7인당 전문보좌인력이 1인인 노원구였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전문성과 단체장 중심의 의견 등에 대한 통계인데, 우리 구의 현황은 검토의견 부실 42.86%, 단체장의견중심 검토보고서 작성이 57.14%로 나타나 전문위원실의 주요 기능이 상당부분 왜곡되어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의 전문위원실과 2020년의 전문위원실은 달라졌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과 별정직 전문위원의 필요성 같은 큰 주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전문위원실이 집행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전체를 지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는 자치입법활동의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자치입법활동 평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실에게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함께 소속 위원회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그 책무임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상당부분 의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특히, 전문위원실은 개인 보좌인력이 허용되지 않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 유일한 의정활동지원 인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 의원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수요소가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지원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유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2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인 155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943억 8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252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690억 94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21억 16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 144억 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93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05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9건 85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22건에 87억 1919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7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종 기금의 2019년도말 결산현재액은 853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보다 168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및 예비비 등의 감액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상황관리를 위한 복지분야 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 및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 세출예산 또한 총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5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2630억 256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9918만 3000원이고, 총 규모는 1조 2828억 2484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윤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성호·황동현·강선영·이충현·김현희·김성한·윤유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경기문·김성한·이충숙·최동철·이충현·신낙형·송순효·이의걸·정정희·송영섭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의걸 의원 대표발의)(이의걸·윤유선·송순효·김현희·송영섭·정정희·이종숙·김성한·김용원·김선경·최동철·김병진·이충현·신낙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송영섭·정정희·이의걸·김용원·김성한·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이의걸·김용원·김성한·정정희·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영섭·윤유선·김현희·이의걸·송순효 의원 발의)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이충현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모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의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상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외 2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황동현·김병진·이충숙·이충현·송순효·김성한·정정희·송영섭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원 의원 대표발의)(김용원·이의걸·윤유선·송영섭·정정희·김현희·경기문·황영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김성한·윤유선·이의걸·송영섭·정정희·송순효·김동협·이충현 의원 발의)
13.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4.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 낭비 방지와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최동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해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김용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김현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부칙조항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를 공동주택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 사항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를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사항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생략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이 2020년 9월 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여 제출된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년 7월 벅찬 가슴을 안고 첫발을 내디뎠던 제8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2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장의 임무를 큰 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로의 견해차이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8대 후반기 의회가 구민중심의 의정을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강서구의회 후반기의 원활한 원구성과 함께 힘찬 출발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