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70(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병진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를 구하는 알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16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4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4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차 간주처리는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등 스무 건에 23억 8650만 3000원을, 제6차 간주처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등 열 다섯 건에 7억 945만 원을, 제7차 간주처리는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인력지원 사업 등 마흔 두 건에 147억 2575만 원을, 제8차 간주처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 마흔 두 건에 247억 730만 원을, 제9차 간주처리는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인력지원 사업 등 열 건에 66억 8841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유선 의원)

(11시18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윤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사랑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구의회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1600여명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화곡 1동·2동·8동 출신 윤유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대응능력이 전 세계 모범이 된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애써온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에게 이 기회를 빌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국가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실행에 있어서 관내 민·관협치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국가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해있고,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아동수당대상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한시지원대책이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 7194원, 4인 가구 약 474만 9174원입니다. 5인 이상의 1인 가구 증가시 87만 8597원이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강서구에 지원예상 가구는 총 7만 8415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부적합률 30%를 예상하면 더 많은 인원이 되어있습니다. 강서구는 26만 3413가구의 세대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가구 이하가 13만 1707가구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기초수급자 등의 제외대상자를 빼면 아까 말씀드린 7만 8415 가구가 됩니다. 온라인 접속, 5부제에 따른 온라인에 의한 신청과 그리고 나머지 세가지 방법, 찾아가는 접수와 동주민센터 접수 세 가지로 생활비 지원이 신청·접수 됩니다. 기간은 3월 30일 월요일부터 2020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47일간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결정이 3, 4일 안에 나고 지원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국가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입니다.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복지1팀과 2팀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간 4월 15일 선거 기간으로 인하여 선거지원 부분과 생활비지원 신청접수가 맞물려 동주민센터의 업무하중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구청의 복지정책과에서 민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금요일날 기관장 회의를 소집했고, 여기에 강서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관, 열한 개의 종합복지관과 그다음에 세 개의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등이 같이 모여서 기관장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국가재난 동참요청을 했고, 현원 대비 복지사들의 20%를 각 동주민센터로 파견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관외 협조에 따라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71명이 지난 4월 13일 월요일부터 오는 24일 금요일까지 각 동에서 평균 네 명의 인원이 지금 이 실행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접수를 현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따라서 서울시내에서 지금 사회복지계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민간복지관에 대한 정중한 요청, 그리고 그에 따른 논의와 실행력, 같이 맞물리는 이 과정에서 회자되고 있는 건 굉장히 모범사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계획에 맞추면 오늘이 중간 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정책과의 제안과 더불어서, 죄송합니다. 동주민센터가 가능한, 자치행정과, 그리고 협치분권과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마지막 중간점검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함으로써 강서구 협치의 모범사례로 우뚝 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서 민간의 사회복지사들이 또는 민간인들이 이후에도 관과의 협치를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선경 의원님과 김성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헌재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45억 9300만 원에 대비 5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조 699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31억 76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매칭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21억 52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31억 2800만 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22억 원을 추가경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활력저하 등 경제적 타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사업 및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 부서 환경정화 식물비치를 통한 화훼 소비 촉진에 2600만 원,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수요 증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2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융자금 규모를 8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액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봉사대 활동 지원 및 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83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물건구매자 마을버스 승차지원 및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총 4억 7800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매칭 보조사업으로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비 지원 사업에 11억 5700만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증가되는 가정양육 가구를 지원하고자 가정양육 수당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7400만 원, 가정양육 가구 증가로 현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어린이집에는 긴급 운영비 지원을 위해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힘입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태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민의 일상이 멈추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한 사업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모든 구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정헌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송순효·김현희·송영섭·신낙형·김성한·이충현·이충숙·이종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0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개회하여 발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의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윤유선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6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4월 2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