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69(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4분 개의) 
○의장 김병진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강원기 도로과장, 강명춘 위생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10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2월 7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4차 간주처리는 강서구 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등 7건에 24억 1568만 4000원을, 제25차 간주처리는 전국 소년체전 홍보사업 등 14건에 2억 3674만 3000원을, 제26차 간주처리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 등 10건에 41억 7345만 1000원을 감 간주처리하고, 제27차 간주처리는 서울시 윷놀이한마당 행사추진 등 10건에 18억 9000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20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등 28건에 22억 1456만 5000원을, 제2차 간주처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사업에 1억 672만원을, 제3차 간주처리는 돌봄 SOS센터 사업 등 38건에 21억 614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경기문 의원)
(11시20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자원순환과 총액제 실시에 대하여 존경하는 강서구 60만 구민과 의원님들께 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례위반, 절차위반, 예산낭비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총액제 실시는 가장 중요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18조2항 별표3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무리하게 실시한 공무원들은 범법자들입니다.
둘째, 절차위반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조례는 아예 무시한 채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총액제 실시를 위한 용역업체의 2019년 강서구 용역보고서는 2016년 노원구 용역보고서 및 타구 보고서와 어디가 다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구청장은 방침서에 사인을 하셨는데 최소한 절차의 흐름을 알고 하셨는지, 직무유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째, 예산낭비의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기존예산 142억에 2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71억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예결위에서 14억 3000만원, 계약심사 1억 원, 모두 15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삭감되기 전 금액을 편성하여 어디다 쓰려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는 자원순환과에서 2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편성 후지만 구청장 방침서류에는 협조사인 하나 없이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 주었고, 계약심사부서인 감사담당관은 절차를 위반했는지, 조례를 위반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보고 1억만 삭감하고 계약을 통과시켰는데 예산부서와 감사부서 당신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누누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한 거는 내 돈이 아닌 60만 구민이 내는 세금을 우습게 알고 입법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구청장은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총액제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위반사례에 대하여 구청장을 포함하여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60만 강서구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낙형 의원님과 이의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는 3명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은 신낙형 의원님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오수홍 공인회계사님, 소병천 공인회계사님, 이선범 세무사님, 김팔영 전 강서구청 기획예산과장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외부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입장)
오수홍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오수홍 결산검사위원 인사)
소병천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소병천 결산검사위원 인사)
이선범 세무사님입니다.
(이선범 결산검사위원 인사)
김팔영 전 강서구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팔영 결산검사위원 인사)
들어가 주십시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퇴장)

4.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4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