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68(제2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위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 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여덟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일곱 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마곡LG전시관을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 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개회하여 강선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황영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13일까지 10일간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1차 간주처리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원 등 여섯 건에 11억 1480만 원을, 제22차 간주처리는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등 18건에 33억 4131만 3000원을, 제23차 간주처리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스무 건에 41억 9126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충숙 의원, 이충현 의원)
(11시07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충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의원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이충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0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은 해결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지비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상호협력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갖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초 동업무보고 실시여부를 놓고 갑질논란이 불거지는 등 혼선이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가 구민에게 부여받은 막중한 의무이자 대의기관 본연의 소임입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통반장 관리, 자치회관 운영 및 복지대상자 관리 등 동행정사무에 대한 서류감사와 수방 및 제설장비 관리, 민방위장비 관리, 특수사업 추진 및 청소관리 현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처음으로 실시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동마다 다른 공통업무 처리방식, 잘못된 관행, 회계처리 등에 관해 서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타 동의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회가 동장 및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들이 추진사업에 반영되고 개선되어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동 집행부 여러분! 모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혁신하며, 구민을 향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경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관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언하고 맹세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구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때 공약을 보면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통해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민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정비공장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집진설비를 철저하게 해도 발암성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학계에서도 물론 지적이 됐고요. 이런 현재 준공업지역이어서 주택가에서 정비공장을 허가해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준공업지역의 용어정의를 보더라도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 업무지역, 그러니까 주거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준공업지역이었다가 그 이후에 상당부분이 준공업지역이 축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입니다. 생활환경을 보호해달라느 취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비공장을 주택가에 신축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81개중에 74개가 되는 정비공장이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정비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정비공장이 있었고, 이후에 주택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비공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마곡지구의 넓은 땅을 개발하면서 일단의 토지를 구획해서 그곳으로 정비공장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나가서는 구청장님이 그런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와도 협의를 해야 겠습니다만 정책적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등촌동 636-44번지에 대한 정비공장은 신축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 12조는 확실히 위반됐다는 것이니까 한 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수만명의 생존권,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연말까지라도 정비공장에서 최소한 발암성 물질이 나오는 도장설비만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주와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도 자동차관리법 상 도장설비가 필수시설인데 건축허가신청도면에 필수시설을 표기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청자가 사기의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미 사기의 방법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허가를 취소를 당해도 그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것은 실무자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꼭 주민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준공업지역 해제에 관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셔도 서울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여러번 노력을 하고 문서를 보내고 애를 써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청장님이 구민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장기적인 현안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신뢰, 믿었던 믿음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보다는 차원을 달리 협의하셔서 최소한 준공업지역을, 주택가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등촌동에 구 정보문화원터에 서울시가 주도해서 어울림프라자라고 하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막무가내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건축허가권을 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 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현장에 가보시고 직원들 내보내서 주민들 의견을 잘 들으셔서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이충숙, 송순효, 이충현, 김성한, 송영섭, 신낙형, 이종숙, 윤유선 의원 발의)
(11시20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동철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9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출입기자 간담회 관련 등 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휴일 지하주차장 운영 등 10건을 건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전문인력 채용 등 5건을 우수 및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연간계획 준수 등 6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직제개편 시 세심한 검토요구 등 72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행정차량 보험가입, 공개입찰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등 3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모든 사업의 사업집행보고 철저 등 21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요구 등 39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효율적인 청소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강서의창 조형물 철거 등 녹지조성 방안마련 등 35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등 33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아파트열린공간 녹지사업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서구 평생학습관 등 21개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123건, 건의사항 154건, 수범사례 75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인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9년 11월 29일 제1차 회의 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1일에서 6월 8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의결안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박주선, 김현희, 이의걸, 송영섭, 이충현, 박성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윤유선 의원 발의)(윤유선, 김현희,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강선영, 이충현, 황동현, 송순효, 박주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조례의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캠프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67회 임시회에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조례의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13조 중 “활동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활동비”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 위촉을 배제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자격을 정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공유재산 활동지원을 위하여 대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외 3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레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업무대행)협약 동의안
17.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9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가 제34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업 수행기관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건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은 강서구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 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강서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의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의 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의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대리 김성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노현송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법적근거 및 존치이유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권장하는 요건을 갖춰 강서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하도록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전도시 형성에 필요한 정의와 구청장 등 책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구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성한 부위원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11시5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선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연말에 각종 행사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106억 9039만 7000원으로 소관 해당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2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총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898억 4687만 원 중 32억 5481만 5000원을 삭감하여 9865억 9205만 5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201억 2253만 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0억 436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899억 210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억 2253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각 부서별 중점사업 증액분 등과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강선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계속)
(12시01분)
○의장 김병진
수정안이 제출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등 총 20개 사업에 32억 5481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감액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0% 감액 및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감액 통보 등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1억 9171만 8000원이 감액되는 등 일반회계 예산의 삭감 및 감액 조정규모가 총 44억 4653만 3000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조정되는 예산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삭감 및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보다는 향후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득이하게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는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운용 방안으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방재정운용의 일환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총괄설명 자료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수정안 규모입니다. 기금총괄 중 2020년도 수입계획은 기정액 1106억 9000만원 대비 5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160억 7600만원으로 기금전입금 50억원, 예치금회수금 1억 9800만원, 이자수입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기정액 1106억9000만원 대비 5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160억 7600만원으로 예치금 5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수정안 내역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자체증액 건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억원 증액 편성에 따라 예치금회수금과 이사수입을 조정하여 총 53억 85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수입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하단)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2.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 이의걸, 이충현, 신낙형, 정정희, 황영호, 김현희, 박성호, 강선영, 김용원, 황동현, 김병진, 이종숙, 김동협, 김성한, 김선경, 송영섭, 송순효, 박주선, 최동철, 경기문, 이충숙 의원 발의)
(12시07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2항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며 윤유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출신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4년,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동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였으나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간 관계개선도 정체된 상태입니다.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정부의 남북대화 거부 국면이지만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므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남북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구축의 상징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므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4년,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지 12년이 되었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동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남북미간 실무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과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절대적 이해당사자이므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초석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필요성에 강서구의회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절대적인 당사자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모든 구민들의 뜻을 모으고 전국 각지, 세계 각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개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밤늦게까지 예결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두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되었던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