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66(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8월 23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염창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현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8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개회하여 김현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선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총 9971억 2021만 2000원 중 일반회계 450만 원을 삭감하여 9971억 1571만 2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 9971억 202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9794억 6258만 1000원 중 2억 4068만 원을 삭감하여 9792억 2190만 1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176억 5763만 1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9월 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797억 955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6억 5763만 1000원이고 총 규모는 9974억 5321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번주소로 표기된 강서구청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추가 및 현행화 하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간 형펑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며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경기문, 김동협, 이충숙, 정정희, 송영섭, 신낙형, 김용원, 황동현, 김선경, 최동철, 황영호, 김성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송순효, 이충현, 김성한, 김동협, 이의걸, 송영섭, 신낙형, 김용원, 김선경, 강선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이충현, 경기문, 송순효, 박성호, 박주선, 황동현, 윤유선, 강선영, 김동협, 이의걸, 김현희, 송영섭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염창동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구청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 지도와 사용승인 후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7일 이종숙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교육·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최동철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정부조직법」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기관인 염창동,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안을 받고자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2019년 4월 23일에 개최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의결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고자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인 강서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의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의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 발의)(김성한, 김선경, 송영섭, 신낙형, 황동현, 정정희, 경기문, 김용원, 황영호, 이종숙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관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책무와 주민 참여,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과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업무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김성한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화하고 방재단원의 의무교육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재해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는 등 자율방재단 상위법령과 지자체 표준안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별칙 서식에 잘못 표기된 용어를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경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늘진 곳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풍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8월 23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염창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현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8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개회하여 김현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선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총 9971억 2021만 2000원 중 일반회계 450만 원을 삭감하여 9971억 1571만 2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 9971억 202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9794억 6258만 1000원 중 2억 4068만 원을 삭감하여 9792억 2190만 1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176억 5763만 1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9월 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797억 955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6억 5763만 1000원이고 총 규모는 9974억 5321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번주소로 표기된 강서구청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추가 및 현행화 하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간 형펑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며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경기문, 김동협, 이충숙, 정정희, 송영섭, 신낙형, 김용원, 황동현, 김선경, 최동철, 황영호, 김성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송순효, 이충현, 김성한, 김동협, 이의걸, 송영섭, 신낙형, 김용원, 김선경, 강선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이충현, 경기문, 송순효, 박성호, 박주선, 황동현, 윤유선, 강선영, 김동협, 이의걸, 김현희, 송영섭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염창동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구청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 지도와 사용승인 후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7일 이종숙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교육·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최동철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정부조직법」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기관인 염창동,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안을 받고자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2019년 4월 23일에 개최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의결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고자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인 강서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의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의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 발의)(김성한, 김선경, 송영섭, 신낙형, 황동현, 정정희, 경기문, 김용원, 황영호, 이종숙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관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책무와 주민 참여,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과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업무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김성한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화하고 방재단원의 의무교육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재해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는 등 자율방재단 상위법령과 지자체 표준안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별칙 서식에 잘못 표기된 용어를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경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늘진 곳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풍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