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64(제1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4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6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6월 25일 구정연구단 및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6월 14일 강서푸드뱅크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설명을 청취하였고, 6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6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개회하여 김용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송순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2차 간주처리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등 19건에 23억 9943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의 적정성,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 주요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현액은 916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인 96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액은 9384억 5300만원, 세출결산액은 7776억 7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07억 7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287억 9500만원, 사고이월 97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127억 7800만원, 보조금반납금 111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9건에 9억 66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356건에 169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10건에 대하여 16억 528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5억 613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3개로써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21억 8100만원이며, 2018년도 총 113억 1300만원을 조성하고, 총 550억 35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684억 5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박성호, 강선영, 이충현, 박주선, 황동현, 윤유선, 신낙형, 김성한, 황영호, 김현희, 김선경, 김동협, 경기문, 정정희, 이종숙, 김용원, 이의걸, 이충숙, 송영섭, 최동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대표발의)(윤유선, 강선영, 이충현, 신낙형, 경기문, 박주선, 황영호, 김현희, 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박성호, 송순효, 김현희, 송영섭, 신낙형, 최동철, 김선경, 윤유선, 이충현, 김성한, 이충숙, 김동협, 정정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박성호, 송순효, 김현희, 송영섭, 신낙형, 최동철, 김선경, 윤유선, 이충현, 김성한, 이충숙, 김동협, 정정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맞춰 통장의 연령제한을 상향하고 오피스텔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통장 모집 및 연임제한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본 조례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6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조례의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장 연령제한을 70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기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추진과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신설, 수탁기관 재계약 시 감사 및 평가결과 반영, 수탁기관 의무사항 추가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관리, 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중복위원회의 수를 3개까지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 연임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점검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내·외국인관광객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데 앞장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신설된 다목적 체육관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50% 감면규정 신설,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기준금액 책정,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습, 강습, 사용료 10% 감면규정 신설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일부조항을 재정비하며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방법을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과 체크카드 및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3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 발의)(정정희, 이충현, 송영섭, 김현희, 김선경, 송순효, 김용원, 박주선, 김성한, 경기문, 황영호, 윤유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박주선, 송순효, 황영호, 신낙형, 김현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원 의원 대표발의)(김용원,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박주선, 윤유선, 김성한, 송순효, 송영섭, 황동현, 최동철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김용원, 정정희, 윤유선, 김성한, 박주선, 송순효, 최동철, 송영섭, 김현희, 신낙형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7.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및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대리 이종숙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5월 31일 정정희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실효성이 미약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기능을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최동철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김용원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황영호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 시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에 감면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건소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며 자치구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은 특별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의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 김선경, 정정희, 최동철, 송영섭, 신낙형, 김성한, 송순효, 박주선, 이종숙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 이충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 도입운영을 위한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강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약관에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해 주기 위해 보험금의 지급청구, 지급기준, 보상제외 등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 변경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자에게 통상적 비용으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에도 적용하고자 부칙안 제2조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조항 신설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높이, 주민협의회 위원장, 위원 선임규정을 위임에 사항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연임 규정과 옥외광고 등록관리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위임사항에 따라 삭제하고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에 따라 우리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 후, 해당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회의 권고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개소, 공원 1개소를 포함한 총28개의 시설로 세분화하였으며,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3개소,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5개소, 해제유보시설 6개소, 해제가능시설 3개소, 완료시설 1개소로 구분하여 강서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 보고안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꿩고개근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방화동 산97-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인 꿩고개근린공원의 일부 필지를 해제하고자 변경 결정하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꿩고개근린공원 내 일부 필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해제할 경우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동지역은 지역주민 산책로 또는 여가공간을 위하여 당초대로 공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채택한다. 
    이상 의견제시 내용을 끝으로 앞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보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2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안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3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앙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