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64(제1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병진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세무1과장은 서울시청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를 구하는 알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이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6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강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위탁보고 등 2건의 보고 가 있겠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8차 간주처리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자치구 주관교육지원 등 30건에 32억 1354만 4000원을, 제9차 간주처리는 마을 예술창작소 연장 지원 사업 등 21건에 17억 4641만원을, 제10차 간주처리는 서울속 마을여행사업 등 20건에 24억 5912만 9000원을, 제11차 간주처리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등 22건에 36억 553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철 의원)
(11시15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서구 인구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만 9500명으로 전체 강서구 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구 중 송파구에 이어 강서구의 노인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으며 그중 65세에서 69세까지 초기노인 비중이 36%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2009년 개소한 이래 10년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연평균 1만 6000명씩 10년간 총 16만 명입니다. 그 중 치매환자수는 3117명, 치매 전단계 2500명, 정상 대상자 3만 6000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서구 전체 노인의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환자수, 보호자수 진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환자수는 매달 3300명에 이르고 1일 평균 170여명이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강서구의 경우 대상노인 인구수 대비 32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직원수는 20명이며 협소한 공간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하루 170여명이 방문하는 내방실을 같이 쓰고 있어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그 자체입니다. 위치마저도 큰 길에서 잘 보이지 않고 찾아오기가 불편하여 방문객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새로운 시설로 확장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9억원의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았는데 이중 7곳은 이미 기능보강비를 사용해 확장 또는 이전공사를 완료하였고, 15곳은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능이 보강된 타구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먼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하철 근처에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인지기능을 나빠지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잘 되어있는 곳입니다. 화면이 약간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주택처럼 방이나 화장실을 꾸미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리모델링하여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아주 잘 꾸며놓은 시설입니다.
    다음 금천구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방문하셔서 새로운 인지체험 최신시설을 만들어놓은 시설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입니다. 임대, 지금 사용하고 시설보강비를 줘도 쓸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 인구에 비해 너무 비좁습니다. 정상, 비정상 모두 프로그램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능보강비 사용을 결정하지 못한 구는 우리 강서구뿐이라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의 이전 및 시설확장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칫 9억원의 기능보강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보다나은 환경과 시설에서 치매를 예방, 관리 받아야할 어르신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정과 실행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병입니다. 우리가족이나 나는 아닐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병입니다. 다행이도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꼼꼼한 관리와 지원,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께서 보다나은 시설과 환경에서 치매의 불안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강서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매안심센터의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치매안심을 선도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또 앞으로 이용하실 지역주민들께서 오늘의 결정을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그 기반을 닦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경기문 의원님과 이충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송영섭, 황동현, 김용원, 박성호, 송순효, 이충현, 윤유선, 박주선, 이충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3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동철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4일 개회하여 발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영섭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송순효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윤유선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7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5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