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60(임시회)회 제3차 본회의
(10시04분 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황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민선7기 조화로운 성장으로 삶이 아름다운 명품 강서를 만들어 가는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민선7기 구민이 주인되는 강서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구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8건과 서면질문 64건 등 총 7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은 2012년 서울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매뉴얼과 2016년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기준 등에 따른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에는 전면포장을 시행하고 시속 30k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시점부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리막과 과속구간이 포함된 도로에도 미끄럼방지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요예산의 과다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이외에도 평소 도로관리를 위한 정비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의 하나로 제안해주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표준모델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기준에 노란신호등이 추가된 사항으로 권한을 가진 광역시의 계획에 의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계획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관내에 소재한 신월초등학교와 월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노린신호등 외에 적색 미끄럼방지 및 노면표시,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은 발산초, 우장산초, 내발산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보호구역에 설치되었으며 옐로카펫은 2018년 현재 16개교 1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10개소에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답변]이의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행정기구 개편,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6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앞에 상세하게 밝힌바 있습니다만 민선7기의 구정비전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입니다. 이는 사람과 도시, 문화와 복지 등이 특정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발전하여 각계각층의 구민 누구나가 자긍심을 가지고 격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활 인프라를 조성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비전이 실행되는 명품도시 강서 완성을 위해서는 안전환경, 미래경제와 복지건강, 문화복지와 자치주권 등 5대 분야의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총 76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분야별로 민선7기 구정을 추진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내년은 민선7기 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 약 4개월은 앞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4년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듬어온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조직규모와 체계를 가지고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정책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특히 안전한 도시, 협치와 분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등 행정의 핵심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담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서구청 개청 이후 40여 년 동안 유지됐던 현행 본청의 5국 체제를 6국 체제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기구수 설치기준이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구 이외에도 사업체수, 민원건수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하여 기구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개선된 규정을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적용을 받아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 명칭을 미래경제국으로 하여 마곡으로 상징되는 미래첨단도시의 면모가 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핵심현안을 참여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가올 본격 자치분권시대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협치분권과를 신설했으며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와 입주기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 세무부서를 확대재편했습니다. 아울러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곡개발과를 스마트도시과로 개편하는 동시에 정보화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정보통신과를 신설했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과 사람 중심의 공간개선을 전담할 도시재생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강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교통국으로 통합함으로서 안전분야조직을 일원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5국 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있었던 일부 부서들에 대해 그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은 향후 변화할 미래의 행정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구정의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어진 현 상황에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제개편에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련된 제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법과 비교할 때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발주기관으로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업체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한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제안을 포함하여 앞으로 여러 가지 계약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약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이의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발산동 743번지 활용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그리고 이충현 의원님의 불합리한 중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대책 외 한건과 정정희 의원님의 허준공원 내 호수공원 민원해결방안에 관한 건은 소관국장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64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퇴장)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원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들께서 총 21건의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준공업지역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미래 신산업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면적의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구의 준공업지역의 해제나 변경도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준공업지역의 해제변경을 위한 우리구의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마곡도시개발지역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우리 구의 기존 준공업지역 중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대체부지에 동일한 면적만큼 우선 해제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대체부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염창동지역 일부의 해제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와 무관한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만 해제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해제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준공업지역의 그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염창동, 가양동 등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일부를 대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 대체 지정을 통한 기존 준공업지역 해제 또한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는 201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제출, 2013년 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요청, 같은 해 3월 현장 시장실에 의견제출, 2015년 9월 생활권계획수립 시 준공업지역 해제 의견제출 등 준공업지역의 해제변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다각적 채널을 통해서 이미 아파트단지로 개발돼서 준공업지역 유지에 당위성이 떨어지는 염창동 등의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서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의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생활기반 강화를 발전방향으로 하여서 마곡 산업단지와 연계한 콘텐츠산업의 육성, 염창동, 양천로 등지의 주택재건축 가로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재생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준공업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마곡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우리구 마곡동 일대 3.7㎢를 주거·업무·산업·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족 가능한 지식산업혁신도시로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1지구는 주거단지, 2지구는 산업단지, 3지구는 공원복합단지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전체공정의 89%가 완료된 상태이며 토지는 전체 분양면적의 78% 매각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지구 공동주택단지는 16개단지 중에서 14개단지 9715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1개단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개단지는 향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지구 산업단지의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총149개 입주계약기업 중에서 선도기업인 LG, 코오롱을 비롯하여 46개 기업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귀뚜라미컨소시엄 등 103개 기업은 향후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식물원은 2019년 5월 전면 개장을 앞두고 지난 10월 11일부터 시민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있는 등 마곡지구 내 서울 서남권을 선도하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하나둘씩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제259회 정례회의 시 요구하신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수지분석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지난 9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련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회신이 없어 계속하여 자료제출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정확한 수지분석 결과는 알 수 없으나 201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종료시점의 수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총 수익은 9조 4212억원, 총 지출액은 9조 270억원으로 총 수익은 3942억으로 추정된바 있으나 이는 미래여건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로써 정확한 수익은 사업완료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공사가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면 개발이익의 50%는 우리 구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됨으로 우리 구에 귀속될 개발이익의 규모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발이익의 제도적 환수와는 별도로 우리 구는 종합운동장 건설, 구청 부지에 대한 무상공급, 마곡유수지 70%이상 복개 등 서울시와 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하는 등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과실(果實)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준근린공원 개선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준 근린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허준근린공원은 1990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1994년 4월 개장한 면적 3만㎡의 공원으로 공원 안에 광주바위, 허가바위, 구암나루터 등 스토리가 있는 명물들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갖춰져 연중 허준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우리구의 명소입니다. 그간의 공원정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94년 공원 조성 후에 유지관련 차원의 소규모 정비만 하여 오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향상을 위해 2005년도에 음악분수를 설치·운영하였으나 급속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또한 과다한 수리비용 발생으로 2013년에 철거된 후, 현재는 분수 2개만 설치돼 있는 상태이며, 20여년이 경과된 지난 2013년도에는 야외무대 설치, 산책로 정비 등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으며, 2018년도에는 광장주변에 자연석으로 관중석을 확대·설치하여 주민들의 관람편의를 도모하는 등 허준근린공원이 우리구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느 공원보다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연못 내 연꽃식재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허준근린공원 내 연못은 과거에는 한강과 직접 연결된 여울이었으나 올림픽대로 개설에 따라 한강과는 현재 단절된 상태로 중심부의 수심은 2.5에서 3미터정도이며 가장 얕은 곳 수심은 1미터정도 되는 연못으로서 경관차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기나 집중호우 시 주변 우수를 일시 저장하고 상황에 따라서 배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저류조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연꽃을 연못에 전면적으로 식재하여 관상 및 지역주민 등을 위한 체험교육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추가 제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거 연못의 수반 15개소를 설치하여 연꽃을 식재하였으나 깊은 수심과 이에 따른 낮은 수원 및 잦은 수위 변동으로 연못의 생육이 원활치 못하였던 실제사례와 연못의 저류조 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님의 기대수준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으나 광장 주변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연못의 일정구역을 옹벽 등 구조물로 구획하여 수심이 1미터정도 유지되도록 한 후에 연꽃을 식재하고 주변에는 수변 데크를 조성하여 관찰 및 체험 등으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공원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지면 보존가치가 높은 광주바위 일대는 보존성이 더욱 강화되고 광장 쪽 연못 일대의 공간이용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주민들의 공원이용만족도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리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의를 한 것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공업지역 해제관련해서 보면 국토계획법상 매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돼있는데요. 서울시가 그 계획을 계속 변경할 때 우리 강서구가 계속 요구를 했다고 했으나 아직 결과가 없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에 강서구가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글쎄요 저기 문서상으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의 면담이라든지 시의원님을 통한 면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나 증거 없이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서면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많은데 법상의 어떤 의미도 달라요. 토지이용실태는 이미 준공업지역이 해제돼야 할 상황이 돼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물론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 입장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봐요. 왜 마곡지구개발을 통해서 110만㎡에 달하는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혜택을 강서구가 보지 못하냐 이거죠. 총량제로 운영하다보니까 풍선효과에 따라서 어딘가는 지정이 되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강서구 주민들 말 들어 보면 강서구가 서울시의 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강서구가 서울시와의 어떤 정무적 협상능력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호적이지 못한지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 주관하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어떤 공감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태껏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의원님들도 새로 구성되고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 우리 강서구 정책을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분들도 구성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여서 해제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판단할 때에는 시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활환경들 우선 고려해야 될 텐데 금천이나 구로 이런 데 공장을 내보내고 거기에 20층, 40층 빌딩을 올려서 거기에 준공업지역을 풀고 해 주고 저희는 그대로 묶어두고 이건 정말 정치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너무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구청장님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잘 접근하고 특히 정무적으로 가서 설명을 잘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 재임 기간 중에 상당부분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제되고, 동시에 해제돼서 관련시설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러자면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강서구 관내에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마곡지구개발은 굉장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게 마무리돼 가는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원가 대비 현재까지 분양수익이 다 들어왔을 텐데 그것이 왜 지금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안 되느냐 이거죠. 서울시가 무슨 이유로 제출 안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마곡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현재 유보지역 분양이라든지 특별계획구역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막 연계돼 있어서 사실은 2014년도에도 그때 서울시의회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한번 추정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 회계사들이 종합적으로, 어차피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사실은 좀 이렇게 은폐된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왔으니까 지금 시점에 한번 또 계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구의회 요청이 있으면서, 요청 있어서 서울시에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수익을, 수익자료,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문서로 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서울주택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서로 갔습니다.
○이충현 의원
계속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무적인 그쪽을 이용하든지 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요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국회의원에 갈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 국회 상임위에 가서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한번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된 수익들이 상당부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정점희님, 송명연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황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민선7기 조화로운 성장으로 삶이 아름다운 명품 강서를 만들어 가는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민선7기 구민이 주인되는 강서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구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8건과 서면질문 64건 등 총 7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은 2012년 서울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매뉴얼과 2016년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기준 등에 따른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에는 전면포장을 시행하고 시속 30k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시점부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리막과 과속구간이 포함된 도로에도 미끄럼방지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요예산의 과다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이외에도 평소 도로관리를 위한 정비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의 하나로 제안해주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표준모델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기준에 노란신호등이 추가된 사항으로 권한을 가진 광역시의 계획에 의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계획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관내에 소재한 신월초등학교와 월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노린신호등 외에 적색 미끄럼방지 및 노면표시,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은 발산초, 우장산초, 내발산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보호구역에 설치되었으며 옐로카펫은 2018년 현재 16개교 1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10개소에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답변]이의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행정기구 개편,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6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앞에 상세하게 밝힌바 있습니다만 민선7기의 구정비전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입니다. 이는 사람과 도시, 문화와 복지 등이 특정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발전하여 각계각층의 구민 누구나가 자긍심을 가지고 격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활 인프라를 조성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비전이 실행되는 명품도시 강서 완성을 위해서는 안전환경, 미래경제와 복지건강, 문화복지와 자치주권 등 5대 분야의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총 76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분야별로 민선7기 구정을 추진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내년은 민선7기 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 약 4개월은 앞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4년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듬어온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조직규모와 체계를 가지고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정책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특히 안전한 도시, 협치와 분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등 행정의 핵심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담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서구청 개청 이후 40여 년 동안 유지됐던 현행 본청의 5국 체제를 6국 체제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기구수 설치기준이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구 이외에도 사업체수, 민원건수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하여 기구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개선된 규정을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적용을 받아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 명칭을 미래경제국으로 하여 마곡으로 상징되는 미래첨단도시의 면모가 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핵심현안을 참여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가올 본격 자치분권시대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협치분권과를 신설했으며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와 입주기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 세무부서를 확대재편했습니다. 아울러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곡개발과를 스마트도시과로 개편하는 동시에 정보화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정보통신과를 신설했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과 사람 중심의 공간개선을 전담할 도시재생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강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교통국으로 통합함으로서 안전분야조직을 일원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5국 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있었던 일부 부서들에 대해 그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은 향후 변화할 미래의 행정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구정의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어진 현 상황에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제개편에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련된 제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법과 비교할 때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발주기관으로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업체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한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제안을 포함하여 앞으로 여러 가지 계약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약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이의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발산동 743번지 활용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그리고 이충현 의원님의 불합리한 중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대책 외 한건과 정정희 의원님의 허준공원 내 호수공원 민원해결방안에 관한 건은 소관국장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64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퇴장)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원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들께서 총 21건의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준공업지역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미래 신산업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면적의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구의 준공업지역의 해제나 변경도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준공업지역의 해제변경을 위한 우리구의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마곡도시개발지역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우리 구의 기존 준공업지역 중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대체부지에 동일한 면적만큼 우선 해제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대체부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염창동지역 일부의 해제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와 무관한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만 해제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해제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준공업지역의 그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염창동, 가양동 등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일부를 대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 대체 지정을 통한 기존 준공업지역 해제 또한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는 201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제출, 2013년 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요청, 같은 해 3월 현장 시장실에 의견제출, 2015년 9월 생활권계획수립 시 준공업지역 해제 의견제출 등 준공업지역의 해제변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다각적 채널을 통해서 이미 아파트단지로 개발돼서 준공업지역 유지에 당위성이 떨어지는 염창동 등의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서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의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생활기반 강화를 발전방향으로 하여서 마곡 산업단지와 연계한 콘텐츠산업의 육성, 염창동, 양천로 등지의 주택재건축 가로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재생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준공업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마곡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우리구 마곡동 일대 3.7㎢를 주거·업무·산업·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족 가능한 지식산업혁신도시로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1지구는 주거단지, 2지구는 산업단지, 3지구는 공원복합단지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전체공정의 89%가 완료된 상태이며 토지는 전체 분양면적의 78% 매각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지구 공동주택단지는 16개단지 중에서 14개단지 9715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1개단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개단지는 향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지구 산업단지의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총149개 입주계약기업 중에서 선도기업인 LG, 코오롱을 비롯하여 46개 기업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귀뚜라미컨소시엄 등 103개 기업은 향후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식물원은 2019년 5월 전면 개장을 앞두고 지난 10월 11일부터 시민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있는 등 마곡지구 내 서울 서남권을 선도하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하나둘씩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제259회 정례회의 시 요구하신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수지분석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지난 9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련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회신이 없어 계속하여 자료제출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정확한 수지분석 결과는 알 수 없으나 201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종료시점의 수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총 수익은 9조 4212억원, 총 지출액은 9조 270억원으로 총 수익은 3942억으로 추정된바 있으나 이는 미래여건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로써 정확한 수익은 사업완료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공사가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면 개발이익의 50%는 우리 구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됨으로 우리 구에 귀속될 개발이익의 규모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발이익의 제도적 환수와는 별도로 우리 구는 종합운동장 건설, 구청 부지에 대한 무상공급, 마곡유수지 70%이상 복개 등 서울시와 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하는 등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과실(果實)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준근린공원 개선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준 근린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허준근린공원은 1990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1994년 4월 개장한 면적 3만㎡의 공원으로 공원 안에 광주바위, 허가바위, 구암나루터 등 스토리가 있는 명물들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갖춰져 연중 허준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우리구의 명소입니다. 그간의 공원정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94년 공원 조성 후에 유지관련 차원의 소규모 정비만 하여 오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향상을 위해 2005년도에 음악분수를 설치·운영하였으나 급속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또한 과다한 수리비용 발생으로 2013년에 철거된 후, 현재는 분수 2개만 설치돼 있는 상태이며, 20여년이 경과된 지난 2013년도에는 야외무대 설치, 산책로 정비 등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으며, 2018년도에는 광장주변에 자연석으로 관중석을 확대·설치하여 주민들의 관람편의를 도모하는 등 허준근린공원이 우리구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느 공원보다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연못 내 연꽃식재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허준근린공원 내 연못은 과거에는 한강과 직접 연결된 여울이었으나 올림픽대로 개설에 따라 한강과는 현재 단절된 상태로 중심부의 수심은 2.5에서 3미터정도이며 가장 얕은 곳 수심은 1미터정도 되는 연못으로서 경관차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기나 집중호우 시 주변 우수를 일시 저장하고 상황에 따라서 배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저류조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연꽃을 연못에 전면적으로 식재하여 관상 및 지역주민 등을 위한 체험교육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추가 제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거 연못의 수반 15개소를 설치하여 연꽃을 식재하였으나 깊은 수심과 이에 따른 낮은 수원 및 잦은 수위 변동으로 연못의 생육이 원활치 못하였던 실제사례와 연못의 저류조 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님의 기대수준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으나 광장 주변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연못의 일정구역을 옹벽 등 구조물로 구획하여 수심이 1미터정도 유지되도록 한 후에 연꽃을 식재하고 주변에는 수변 데크를 조성하여 관찰 및 체험 등으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공원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지면 보존가치가 높은 광주바위 일대는 보존성이 더욱 강화되고 광장 쪽 연못 일대의 공간이용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주민들의 공원이용만족도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리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의를 한 것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공업지역 해제관련해서 보면 국토계획법상 매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돼있는데요. 서울시가 그 계획을 계속 변경할 때 우리 강서구가 계속 요구를 했다고 했으나 아직 결과가 없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에 강서구가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글쎄요 저기 문서상으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의 면담이라든지 시의원님을 통한 면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나 증거 없이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서면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많은데 법상의 어떤 의미도 달라요. 토지이용실태는 이미 준공업지역이 해제돼야 할 상황이 돼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물론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 입장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봐요. 왜 마곡지구개발을 통해서 110만㎡에 달하는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혜택을 강서구가 보지 못하냐 이거죠. 총량제로 운영하다보니까 풍선효과에 따라서 어딘가는 지정이 되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강서구 주민들 말 들어 보면 강서구가 서울시의 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강서구가 서울시와의 어떤 정무적 협상능력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호적이지 못한지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 주관하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어떤 공감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태껏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의원님들도 새로 구성되고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 우리 강서구 정책을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분들도 구성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여서 해제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판단할 때에는 시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활환경들 우선 고려해야 될 텐데 금천이나 구로 이런 데 공장을 내보내고 거기에 20층, 40층 빌딩을 올려서 거기에 준공업지역을 풀고 해 주고 저희는 그대로 묶어두고 이건 정말 정치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너무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구청장님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잘 접근하고 특히 정무적으로 가서 설명을 잘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 재임 기간 중에 상당부분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제되고, 동시에 해제돼서 관련시설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러자면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강서구 관내에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마곡지구개발은 굉장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게 마무리돼 가는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원가 대비 현재까지 분양수익이 다 들어왔을 텐데 그것이 왜 지금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안 되느냐 이거죠. 서울시가 무슨 이유로 제출 안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마곡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현재 유보지역 분양이라든지 특별계획구역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막 연계돼 있어서 사실은 2014년도에도 그때 서울시의회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한번 추정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 회계사들이 종합적으로, 어차피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사실은 좀 이렇게 은폐된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왔으니까 지금 시점에 한번 또 계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구의회 요청이 있으면서, 요청 있어서 서울시에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수익을, 수익자료,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문서로 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서울주택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서로 갔습니다.
○이충현 의원
계속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무적인 그쪽을 이용하든지 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요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국회의원에 갈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 국회 상임위에 가서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한번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된 수익들이 상당부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정점희님, 송명연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