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59(제1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상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상동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7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9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고, 9월 7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설명을 청취한 후 (가칭)구립화곡본동 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개회하여 신낙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황영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박상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낙형 의원 대표발의)(신낙형·김선경·정정희·송영섭·김현희·강선영·박성호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동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의정활동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의회 전직 의원 및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자문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이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7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조례안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의정팀장”으로 수정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송순효 의원입니다.
저도 운영위원인데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좀더 알아보고 이 안을 결정하는데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지 못해서 그냥 통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된 그런 경우인데요. 그 뒤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타 자치구의 안을 읽어보고 그리고 검토해 본바 너무나 허술하게 작성이 되어서 이 안을 보류를 시키고 좀더 논의를 거치고 좀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진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동료의원님의 좋은 지적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본 의원이 이렇게 나온 것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 안이 통과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의회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또 의회의 위상에 관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해서 다음에 더 보충을 해서 이렇게 좋은 우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의견이 달라 잠시 정회를 통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9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낙형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창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화곡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집행잔액의 적정성,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 8325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010억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36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639만 5410원으로 집행잔액은 590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21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8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용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8182억 5120만 2000원 중 8억 420만 원을 삭감하여 8174억 4700만 2000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186억 1154만 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9월 1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9억 2210만 9000원이 증액된 8191억 733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6억 1154만 6000원이며, 총 규모는 8377억 8485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정정희·박성호·김현희·강선영·황영호·김동협·경기문·김성한·이충현·송순효·윤유선 의원 발의)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11시36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이충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이충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친환경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간 교육분야 협의기구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0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6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가양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상3층, 정원 70명 규모의 화곡본동어린이집과 지상3층, 정원 67명 규모의 화곡3동어린이집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하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중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상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상동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7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9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고, 9월 7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설명을 청취한 후 (가칭)구립화곡본동 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개회하여 신낙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황영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박상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낙형 의원 대표발의)(신낙형·김선경·정정희·송영섭·김현희·강선영·박성호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동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의정활동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의회 전직 의원 및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자문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이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7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조례안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의정팀장”으로 수정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송순효 의원입니다.
저도 운영위원인데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좀더 알아보고 이 안을 결정하는데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지 못해서 그냥 통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된 그런 경우인데요. 그 뒤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타 자치구의 안을 읽어보고 그리고 검토해 본바 너무나 허술하게 작성이 되어서 이 안을 보류를 시키고 좀더 논의를 거치고 좀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진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동료의원님의 좋은 지적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본 의원이 이렇게 나온 것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 안이 통과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의회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또 의회의 위상에 관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해서 다음에 더 보충을 해서 이렇게 좋은 우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의견이 달라 잠시 정회를 통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9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낙형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창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화곡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집행잔액의 적정성,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 8325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010억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36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639만 5410원으로 집행잔액은 590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21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8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용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8182억 5120만 2000원 중 8억 420만 원을 삭감하여 8174억 4700만 2000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186억 1154만 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9월 1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9억 2210만 9000원이 증액된 8191억 733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6억 1154만 6000원이며, 총 규모는 8377억 8485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정정희·박성호·김현희·강선영·황영호·김동협·경기문·김성한·이충현·송순효·윤유선 의원 발의)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11시36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이충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이충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친환경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간 교육분야 협의기구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0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6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가양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상3층, 정원 70명 규모의 화곡본동어린이집과 지상3층, 정원 67명 규모의 화곡3동어린이집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하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중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