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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

청원권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성실하게 처리 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에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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