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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강서구조례는 강서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되며 또한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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