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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ㆍ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ㆍ예산의 심의·확정
  • ㆍ결산의 승인
  • ㆍ기금의 설치·운용
  • ㆍ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ㆍ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ㆍ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ㆍ청원의 수리와 처리
  • ㆍ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ㆍ그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항

행정감시권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 ㆍ행정사무감사(매년 정례회중 9일 이내)
  • ㆍ행정사무조사(본회의 의결시 수시)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이다.

  • ㆍ회의규칙 재정권
  • ㆍ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 ㆍ질서유지권
  • ㆍ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 ㆍ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부의장 선출, 특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위원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으로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제시권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 ㆍ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 ㆍ집행기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제시
  • ㆍ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자료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업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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