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본회의-제2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9일 (화) 11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이의걸 의원 소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
1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12. 2018년도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13.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이의걸·정정희·곽판구·탁수명·신창욱·공병선·김동협·김용원·이연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장상기·심근수·김용원·이의걸·신창욱·공병선·황동현·경기문·김성진·정정희·강미영·이연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장상기·심근수·이의걸·김용원·신창욱·공병선·황동현·경기문·김성진·정정희·강미영·이연구 의원 발의)
6.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이의걸 의원 소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연구 의원 대표발의)(이연구·정정희·경기문·탁수명·장상기·김병진·이의걸·공병선·강미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곽판구·경기문·정정희·황동현·김용원·이의걸·신창욱·김성진·조기만·공병선·심근수·고재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장상기·조기만·이의걸·이연구·신창욱·경기문·김용원 의원 발의)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
1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12. 2018년도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13.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정정희·김병진·공병선·곽판구·경기문·황동현·신창욱·김동협·탁수명·이연구·조기만·박상구·이의걸·고재익·김용원·심근수·김성진·강미영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1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가결 하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 가양동14-10, 14-17번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및 이의신청절차 개선요청 청원을 불채택하였으며, 겸재정선미술관 및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 사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가결 하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개회하여 경기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곽판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0차 간주처리는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조금 등 13건에 21억 3078만 9000원, 제21차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 등 16건에 27억 6223만 5000원을, 제22차 간주처리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등 18건에 43억 6298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이의걸·정정희·곽판구·탁수명·신창욱·공병선·김동협·김용원·이연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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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동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동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7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건강계단 환경개선 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 7건을 건의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등 2건을 우수 및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행정동 인구편차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등 3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회계, 계약 등 분야 전문관제도 확대 등 66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디지털 영상 변환사업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복지재단 통합 방안 마련 등 25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감독 대안 마련 등 45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실사업 등 1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물포터널 공사현장 등 20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56건, 건의사항 118건, 수범사례 34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7년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창욱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장상기·심근수·김용원·이의걸·신창욱·공병선·황동현·경기문·김성진·정정희·강미영·이연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장상기·심근수·이의걸·김용원·신창욱·공병선·황동현·경기문·김성진·정정희·강미영·이연구 의원 발의)
6.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이의걸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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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걸 행정재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와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성교양대학의 운영방향을 강서구민을 위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교양대학의 명칭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을 대표발의한 조기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평생학습관의 부수시설인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강료 감면조항을 정비하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을 대표발의한 조기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은 마곡수명산파크 전체 단지의 법정동 주소를 내발산동에서 마곡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무분별하게 주민 요구에 따라 명칭을 변경 시 행정력 낭비 등 불편도 있을 수 있으나, 명칭의 통일 및 주민 혼란 방지 등의 효과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연구 의원 대표발의)(이연구·정정희·경기문·탁수명·장상기·김병진·이의걸·공병선·강미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곽판구·경기문·정정희·황동현·김용원·이의걸·신창욱·김성진·조기만·공병선·심근수·고재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장상기·조기만·이의걸·이연구·신창욱·경기문·김용원 의원 발의)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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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통해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이연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2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유공자 표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장상기 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 등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통학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의무,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 후 해당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권고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6개소, 공원 1개소 등 총 27개소로, 이를 세분화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1개소,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개소, 해제유보시설 15개소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지난 11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보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를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12. 2018년도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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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문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열세 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170억 8755만 6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구매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 3000만 원,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실천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18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열세 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172억 8755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예년과 같은 수준의 안일한 예산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총 7780억 1121만 5000원 중 137억 5483만 9000원을 삭감하여 7642억 5637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7780억 112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7609억 3366만 원 중 179억 9821만 5000원을 삭감하여 7429억 3544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170억 7755만 5000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여 166억 7755만 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18일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7651억 742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7480억 966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170억 7755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각 부서별 중점사업 증액분 등과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경기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정정희·김병진·공병선·곽판구·경기문·황동현·신창욱·김동협·탁수명·이연구·조기만·박상구·이의걸·고재익·김용원·심근수·김성진·강미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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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촉 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상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시하면 단순히 집행하는 주종관계로 전락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과도한 기능으로 과부하 상태에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에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과 시민의 기본권 확대가 충실하게 반영된 새헌법을 열망하며 하루속히 이 역사적과업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시하면 단순히 집행하는 주종관계로 전락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과도한 기능으로 과부하상태에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에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비용부담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에 강제로 전가함으로써, 급등하는 복지비 지출로 모든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처럼 호도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속히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분권을 실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입법·재정·행정 기능 및 재원재분배 체계를 정립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미비 등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을 포함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보장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하여 개헌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으로 당리당략에 따른 더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지방분권과 시민의 기본권 확대가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며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헌법질서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하고 자치분권의 이념과 가치,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개헌논의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253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7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기간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밤늦게까지 예결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승인에 즈음하여 의장으로서 꼭 한마디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산을 아껴씁시다. 우리는 공중전화가 50원짜리를 공중전화가 꿀꺽 먹어버리면 10만원짜리 공중전화를 부셔버릴 정도로 내 돈은 아낍니다. 정부예산, 모두가 내돈으로 생각하고 아껴씁시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인용과 19대대선 조기시행, 포항지진과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연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참으로 어렵고 어수선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주민여러분의 심려 또한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안정이 최우선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합쳐 구민여러분의 불편사항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과 함께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문홍선
   안 전 행 정 국 장 곽호상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생 활 복 지 국 장 김진선
   도 시 관 리 국 장 홍정선
   건 설 교 통 국 장 백상신
   보  건  소  장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