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강서구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1면

(제237회-제3차 본회의)한슬

한슬(제237회-제3차 본회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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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강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과 소통해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다섯분의 의원께서 총 9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질문사항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수명 의원님과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관광특구 지정 이후 향후 추진계획과 우리 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의료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관광특구사업은 척추, 관절, 불임 등 우리 구의 특성화된 우수한 의료시설과 김포공항에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의 뛰어난 국제적 접근성 그리고 허준박물관, 마곡중앙공원, 겸재정선미술관 등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강서로와 공항로 일대를 중심으로 의료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우리 구 역점사업중 하나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3년 5월 특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특구의 명칭과 브랜드 이미지를 확정했으며 이후 유관기관 협의, 규제특례심의,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통해서 특구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에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 11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의료관광특구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특구지정의 후속절차로 의료관광포럼을 개최하고 특구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특구계획에 따라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의료관광기반 마련, 의료관광 활성화 그리고 의료관광도시 구현 등 네 개 분야 19개의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료관광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천병상 규모의 이화의료원 신축공사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외국인환자의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미즈메디병원과 웰튼병원의 증축 또한 예정이 되어있어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의료관광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료관광은 일반체류 대비 5배의 지출성향을 보여서 관광, 숙박, 쇼핑 등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의 특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의료관광산업을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료관광특구는 의료관광분야의 두 번째 특구지만 관광중심의 특구인 중구를 제외한다면 치료중심의 진정한 의료특구는 우리 구가 최초라고 볼 수 있어서 의료관광특구사업의 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관광특화도시로서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이미지 개선은 물론 향후 국제적인 의료관광허브도시로서 우리 구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특구지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특화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18년에는 34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연간 980여억원에 달하는 의료관광수입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의회 그리고 유관기관 또 민간부분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우리 구가 차별화된 의료관광특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신기후체제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기후변화의 대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노원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에코센터는 주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시책 강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확대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통해서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역의 구심점으로 에코환경센터의 운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칭 재활용프라자라는 명칭으로 에코환경센터의 건립 운영을 검토한 바가 있으나 투자재원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콘텐츠 확보 등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우선은 서울시의 재활용플라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구의 독자적 시설은 다른 자치단체의 에코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에코환경센터의 건립 운영은 부지 확보라든지 건립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생태학습장에 에코환경센터의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감으로서 민간참여와 공여방식으로 에코환경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곽판구 의원님의 어린이집 현황 및 대기자에 대한 대책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건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노현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정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잠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구청장 퇴장)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연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탁수명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등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질의하신 5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기한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와 위탁사무 및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의 의회 동의와 보고절차,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위탁금 원가산출 등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과 문화, 체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질문사항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위탁부서별로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 및 안전관리, 회계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한 일정수준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업무 내실화와 함께 감사대상 위탁업무의 범위, 감사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 선정이나 재재계약 등의 과정에 있어 관련조례에 규정된 의회의 동의나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본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대부분의 시설위탁사업이 상위법 등에 근거한 각각의 개별 위탁조례에 따라 시행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개별조례를 우선적용함으로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내용의 공증과 관련해서 공증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시설위탁사업이 협약 당시 공증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증이 미이행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증을 이행함으로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탁사업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금 원가산출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의 원가산출시 인건비 등 공통경비는 지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있어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포괄비 성격의 사업비, 시설비 등은 집행이나 설계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낭비나 과다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행 이후 결산과정에서 정산을 통해 바로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산출내용을 사전검토하여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치가 강조되면서 전문성 내지는 효율성이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의 공급과정에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 등의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른 관리의 범위, 또 개별 위탁조례와의 관계정립, 수탁기관의 역량강화 등 위탁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면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열정 그리고 고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질문하실 부분 안계십니까?

(○정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자리이동)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에 대하여 공병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2건, 서면 15건 등 모두 1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질의답변을 요구하신 공병선 의원님 2건, 곽팍구 의원님 1건, 심근수 의원님 6건, 신창욱 의원님 1건, 황동현 의원님 3건, 김성진 의원님 1건, 장상기 의원님 1건 등 총15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현황 및 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현황은 구립 45개소, 민간 152개소, 가정 220개소 등 총 4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재원 수는 구립 3270명을 비롯하여 총 1만 5424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은 구립어린이집의 3만 3141명을 비롯하여 전체 어린이집에 6만 9000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소대기자는 주로 구립에 편중되어 있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 1인당 6개소까지 입소대기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대기인원은 약 1만 명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립과 유사한 운영 형태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구립 평균 대기자 수가 약 4.8배 많은 수치로 입소대기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엠밸리 내 입소대기현황은 관내 구립어린이집 평균보다 약 1.5배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의 입소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도에 5개소, 2015년 6개소를 신규 개원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초에 기존 가정어린이집 4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로 전환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2차 분양지역 4개단지에 대해서도 구립어린이집 4개소 설치 후에 SH공사와 긴밀한 협조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마곡 입주기업인 이랜드, LG사이언스의 공공기여로 2개소의 구립어린이집 신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대기자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증원을 위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SH공사,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면적 확장을 통한 정원증원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마곡지구 내의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률에 따른 인가제한규정에 예외를 두어 민간분야의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 관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우리구 에코센터 환경 분야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명 이상 3000명에게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3곳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장, 기후변화 체험장 등을 갖춘 기후변화 종합교육센터를 우리 구에서 건립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마련과 막대한 건립비용이 필요한바 그 대안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건립예정인 생태학습장에 에코환경센터기능 반영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이를 통해 에코환경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과 생태보존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보다 차원 높은 환경보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복지생활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연구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관련복지도 중요하지만요 현실에 맞도록 잘 좀 추진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이연구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은 탁수명 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건, 서면질문 3건 총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중 황동현 의원님 1건과 장상기 의원님 1건, 심근수 의원님 1건 총 3건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탁수명 의원님과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유사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의 의료관광특구지정 이후 향후 추진계획과 우리 구에  미칠 영향, 장·단점,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과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특구지정현황과 지정에 따른 장·단점, 향후 추진사항 및 의료특구에 속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으며, 자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특구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 2015년 11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의 면적 약 181만㎡에 의료관광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의료관광활성화 사업, 의료관광도시 구현사업 등 총 4개 분야 19개 특화사업과 3개 분야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지역문화를 연계해  의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구지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의료관광분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2014년 서울 중구가 관광중심의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치료중심의 의료특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특구지정 이후 향후 추진계획과 우리 구에 미칠 영향, 의료특구지정에 따른 장·단점,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특구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으로 마곡지구 내에 1000병상 규모의 이화의료원과 의과대학이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신축되며 이로 인한 일자리창출 및 강서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진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미즈메디병원과 웰튼병원이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외국인환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축계획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으로 우리구 브랜드가치향상과 그에 따른 이미지개선은 물론 향후 국제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환자 유치확대로 의료분야는 물론이고 숙박, 쇼핑, 외식 등 파급효과 유발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환자 특성은 척추, 관절, 불임 등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2, 3주 이상 장기체류하여 우리구 관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상태이므로 가장 장래성장성과 경제성이 높은 산업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역결과 경제적 효과로는 2018년 기준 1700억의 생산유발효과와 3427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해외환자 및 관광객 1만 8205명 유치로 979억원의 의료관광수입이 기대됩니다. 특구지정 후에 관련 사업이 의료, 쇼핑, 숙박, 외식분야 66개 업체로 특구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특구지정의 단점이라면 중소기업청에서 규제특례를 통한 특화사업 추진만 있고 재정지원이 없는 것이 특구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특구지역에 속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특구로 지정받은 분야는 의료관광분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구지역에 들지 않은 병원이라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특례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적인 의료특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병예방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까지 구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앉아서 한마디 할게요.)

곽판구 의원님!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공항로가 지정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외국인환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뭘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 병·의원들을 잘 홍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광특구사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홍보 잘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자리이동)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좀 소홀하신 것 같아. 답변자체가 좀 소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한 우리 구민들이 볼 적에 시원한 답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시간만 때우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것이 뭐냐? 조달청 조달청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입찰을 보면 ‘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달청 단가로 해서 했습니다.’ 왜 조달청이여, 싸면 싼데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왕 벚꽃나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면 6년생이 2만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로 하면 5만원, 6만원 줘야 돼요. 왜 그렇게 비싸. 아무리 조달청 단가라고 하지만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그렇지만 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달청 단가로.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맞게, 조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고쳐야죠, 조례자체를. 빨리 고쳐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가 잘못됐더라도 조례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행동을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 구정질문을 이렇게 하고 답변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전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법령에 맞게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 주신 수화통역센터 송명현님, 성혜림님, 유서영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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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고재익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황동현    장상기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노현송

부구청장                  문홍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보건소장                  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속기사

최은희  이옥례